[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스마트폰 수리하는 여성 엔지니어의 하루 / 2018.09

스마트폰 수리하는 여성 엔지니어의 하루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이유숙 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A-Z는 많은 사람이 전화, 문자 연락부터 카메라, SNS, 게임, 인터넷뱅킹 등까지 사용하는데 필요한 스마트폰 수리 노동자 이유숙 님을 만났다. 인터뷰는 1년 중 많은 야외 활동가 휴가 등으로 인해 가장 일이 바쁘다는 8월에 진행하였다.

 


스마트폰 수리 노동자의 하루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 센터에서 애니콜 수리 업무를 하는 이유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 수리 엔지니어인데 제가 일하는 파트를 애니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청소기, 컴퓨터도 고치고 있어요.”

이유숙 님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하루에 20명~30명 정도 고객을 상대한다고 한다. 특히 동인천 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고객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업무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간단 고장 업무가 제일 많아요. 충전이 안 되거나, 폰에 이상이 있어서 전원을 껐다 켜야 한다든가 하는 업무도 많고요. 기계가 고장 난 거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로 방문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유숙 님은 카카오톡에서 사진이 열리지 않아서 고쳐달라는 고객, 불량 어플을 삭제해달라는 고객 등을 하루에도 수없이 만난다고 한다. 한편,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고객은 액정이 깨져서 오는 분들이라고 한다. 

“여름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이 많아지니까 휴가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분들도 많고 더운 곳에서 과열로 인해 오작동하는 경우고 있고요. 여름에도 8월이 제일 바빠요. 6월에서 8월까지 이름을 성수기라고 보고요. 반대로 2~4월은 그나마 비수기인 것 같아요.”

서비스센터는 간단 점검은 기본 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다만, 자재를 사용해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엔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한 가격에 맞춰 고객이 비용을 지급한다고 한다.

노동 시간과 휴가 시스템

“서비스 센터는 아침 9시에 오픈하는데 우리는 8시 40분까지 출근해요. 아침에 조회도 있고 업무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0분씩 고정 연장수당이 있어요. 퇴근은 18시인데 바로 퇴근해요. 6시 즈음 되면 콜 전화를 안 받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주일에 3~4번은 바로 퇴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팀장님한테 눈치가 보여서 정시 퇴근을 못 했어요. 연장 근무를 해도 왜 연장 근무를 했는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해서 줬거든요.”

휴식의 경우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해서 일요일과 평일 1일 대휴를 쓰고 있지만, 이 역시 개인 약속이나 모임 등과 관계없이 매월 초 무조건 정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여름 휴가도 따로 없어서 기본 연차에서 사용하게 하는데 회사가 상황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에게 9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일

“사람들이 대학 때 전공인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무역 전공하고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다 201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시에서 직업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거 교육 받다가 일하게 됐어요. 입사할 때 조건이 운전할 줄 알고 IT 관련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남편이랑 PC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경험을 많이 인정해줬어요. PC방이 프렌차이즈 회사라서 기술직 사원이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성격상 남한테 뭐 맡기고 그런 거를 안좋아해서 매일 그분 귀찮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다시 직장 구할 때는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에 가고 싶었는데 삼성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협력업체 일줄은 몰랐어요.”

이유숙 님은 당시 첫 월급으로 120만 원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외근직으로 TV, 컴퓨터를 고칠 때라 차 기름값 내고 밥 먹고 그러면 50~60만 원정도 남았다고 한다. 이유숙 님께 여성으로서 기술직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떠했는지 물었다.

“2010년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여성 엔지니어가 오면 편해하고 좋아할 거로 생각해서 30명을 뽑았어요. 삼성 연수원에서 3개월 합숙하고 27명이 졸업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지금은 3명이 남아있고 외근 일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저도 작년 9월부터 내근직으로 옮겼거든요. 혼자 남으신 분은 이제 세탁기를 열고, 에어컨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냉장고나 에어컨 수리를 힘이 부족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유숙 님은 여성이라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에 차별당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혼자 냉장고를 뒤집어서 수리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냉장고 일 못 받으니까 남자들인 지저분해서 안하고 싶어하고 돈도 안 되는 더러운 일을 저한테 시켰죠. 같이 1시간 일하는데 남자들은 한 시간 일해서 2~3만원 받고 저는 5천원 받았거든요.”

이유숙 님은 여자라고 해서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매일 피나는 교육을 해왔다고 말했다. 연수원 시절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매일 시험을 봤고 입사해서도 매월 공부는 기본이고, 1년에 2차례 국가고시처럼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이 삼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을 주관해왔던 삼성전자가 직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으로 진행했던 교육과 시험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한다.

업무가 바뀌면서 변화한 것

“외근 업무를 할 때는 여자라 힘든 게 많았는데 내근일 때는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힘든 거 같아요. 무조건 고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래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업데이트해 보라고 했더니 그걸 왜 자기가 하냐고 네가가 하라는 거에요.”

수많은 고객과 겪은 일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나 방식이 있는지 물었다.

“지금은 일단 고객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요. 그래도 이야기가 잘 안 되면 팀장 상담을 유도해요. 그러면 팀장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센터는 수리를 거부할 테니 매장에서 퇴장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 부르고요. 모든 센터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센터 팀장님이 많이 배려해주는 데다 요즘 갑질이다 뭐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숙 님은 예전에는 무조건 목소리 큰고객이 이기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실 고객들을 이렇게 만든 건 삼성이에요. 옛날에는 소리 지르면 무료로 수리해줬 거든요. 돈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요즘이야 경찰 부른다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제품을 그냥 던진다거나 하는 분들은 예전에 삼성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길들여진 거에요. 삼성가서 일단 소리지르면 다해줄 거야 라는 인식이 팽배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쁨

“일하면 가장 즐거운 건 아무래도 월급 받을 때죠.. 웬만한 제 나이 여자들보다 많이 받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또 월급이라는게 단순히 돈에 문제가 아니라 나 의 능력치를 평가받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회에서 300만 원짜리 능력이 있구나라는 인정받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족도 있는 것 가고요. 사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도 자기만족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화하면 아줌마라고 무시하거나 소외는 있었는지 노동조합을 하면서 나름 동등한 것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을 피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나의 단점을 커버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일에 대해 즐거움도 많고 만족도도 높은 이유숙 님이 일할 때 원칙 같은 게 있을지 궁금했다.

“글쎄요 저는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가급적 친절하게 수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일 많이 하는 분들은 한번 일할 때 평균 10분 정도 하는데 저는 고객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웬만한거 물어보면 다 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못 하고 월급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려고 해요.”

이유숙 님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오래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포부도밝혔다.

“앞으로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일하고 싶어요. 아이가 조금 지나면 다 크는데 그때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 만들고 힘들었지만 회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한테 아무 말도 못 하거나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귀는 생긴 거 같거든요.”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일터24>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입니다. 


https://youtu.be/2TAqWT1wqG0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편의점 알바, 누가 쉽다고 하나요? / 2018.08

편의점 알바, 누가 쉽다고 하나요? 

-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안지완 님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알바노조의 2013년 2월 28일 '점주와 알바를 착취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탄' 알바5적 기자회견 모습. (출처: 알바노조)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편의점. 간단한 간식류부터 도시락, 생필품, 비상약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곳으로 기능한다.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올해 3월 4만 개를 넘어섰다. 그 수많은 편의점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다. 계산할 때 말고 그들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안지완(23)씨를 지난 7월 29일에 만났다.

"대학생이고 다음 학기 휴학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벌려고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 부모님이 생활비로 30만 원씩 주셨는데, 지금은 휴학 중이라 안주시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이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지 한 달 좀 넘었네요.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는데 물건 진열하고, 물류가 들어오면 정리하고 상품을 채워놔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확인해서 폐기하고, 청소하죠. 요즘엔 편의점에서 닭도 튀겨요. 그거 청소도 하고, 기름도 갈고. 도대체 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태만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적이고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해 안지완씨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해봤냐고 물으니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경험이 있었다.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했어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사이에요. 휴학, 방학, 재학 중 가리지 않고 했어요. 전에 다른 편의점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그전엔 파리바게뜨 4개월, 이자카야 술집 3개월, 단기 호텔 아르바이트, 인천공항 물류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물류 일은 10시간 일하고 더 하면 1.5배 시급을 더 쳐준다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거부했어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다들 등록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더라도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다. 연애는 꿈도 못 꾼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모두 '돈'이다. 지금까지 해본 아르바이트 중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는지 궁금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공항 물류 아르바이트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자카야 술집이 제일 힘들었어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켜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한다는 이유로 소위 '술집 여자'가 돼요. 손님들이 '아가씨 이리 와봐요', '술 좀 따라줄래요' 이래요. 거기에 대처 못 하는 사장이 있고, 2차 가해 하는 사장도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파리바게뜨도 힘들기로 유명해요. 빵 이름을 다 외워야 해요. 음료도 만들고 여름엔 빙수도 만들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상황이 생겼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는 게 2~3주가 넘었어요. 근로계약서를 봐도 강제노동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나갔죠. 13만 원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굳이 사장이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하고 싶었던 거겠죠. 문자로 계좌 알려주고 보내 달랬더니 직접 오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죠. 그리고 13만 원을 받았어요. 그 13만 원이 뭐라고요."


시간외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 5월 4일 '아르바이트생 1106명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결과 '알바 근무 중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에 달했다. 1위는 반말 등 인격적인 무시(57.1%)였고, 불합리한 요구나 부당한 지시(47.2%), 감정노동 강요(40.7%), 폭언(28.6%)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갑질·폭력 경험에 비해 대응 방식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았고 '지인에게 심정을 털어놓는다'가 18.8%, '관련 단체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관련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 인권 침해는 더욱 공고해진다.

안지완씨는 용기를 내어 노동부에 신고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사장이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지 않을까, 본인이 가진 유일한 증거는 문자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명될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났다. 그런 어려움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 받아요. 수습 3개월 일 하는 거로 계약했거든요. 이미 6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또 수습인 거죠. 지금 6700원 받아요. 편의점주가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임금 올리는 건 맞지만, 귀족 노동자를 탓해야지 우리같이 힘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지만, 수습으로 3개월 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바로 집 근처라 교통비 아끼는 셈 치고 하는 거예요."

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편의점주는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야간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시간외근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져보면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5인이 넘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소용없다. 명백히 야간근무를 하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항상 느껴요. 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등록금이라도 내야 해요. 그러니 사장 협박이 잘 먹히죠. 좋은 사장이 있을 수없다는 걸 아르바이트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추행, 성차별적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제기하기가 힘들어요. 제기해도 반응이 '좀 참지 그러냐'거든요.

사실 제기해본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네가 술 취한 사람한테 가면 안 됐다, 오라고 해도 무시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이랍시고 '네가 섹시해서 그렇다'고 한 적도 있어요."


외모 평가, 성적 발언, 신체접촉 등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2명이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특히 여성과 남성 비율이 9:1 정도로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성폭력 문제에서도 고용주, 정부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 혹시 안전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문제는 본사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편의점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었으면 

"얼마 전에 점장이 발주를 잘못해서 제 담당 시간에 상자 30개가 들어왔어요. 물류 노동자분이 저한테 오늘이 마지막이냐, 사장한테 밉보인 게 있냐고 할 정도로 말도안 되는 상황이었죠. 진열대에 있는 상품말고도 창고에 물건을 옮겨요. 라면은 천장 문을 열어 넣어야 해요. 사다리 타고요. 맨 처음엔 밤에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눈 초점이 흐려지고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올라가니 떨어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휘청하면 끝장나겠다는 느낌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자꾸 어디 앉으면 나도 모르게 중력이 빨아들이듯 자요. 눈 뜨면 내가 잠을 잔 건지 모르게 피곤해요. 잔다고 해도 몰아서 자요. 눈도 되게 아프고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니깐요. 현실감각도 없어지고 멍해져요.

폭력도 비일비재하죠. 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에게 비상벨이나 전화기를 30초 이상 놓으면 경찰 호출 되는 게 잘 되냐고 물었는데, 사장이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에요. 고장 난 지 한참 됐다고요. 다른데도 비슷할 거에요. 혹시나 통화가 돼도 위급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경찰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한대요.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 임시직, 젊은 층이 한때 하는 일,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벌이, 고생해도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자는 모두 '노동자'임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안지완씨에게 우리 사회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체감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생활비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또래 청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요. 아르바이트 노동 역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사회적으로 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쉬운 일로 생각하는 걸까요? 사회를 직시하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를 기업이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알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는 청년 세대의 대표적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미 나쁜 일자리가 노동시장을 잠식한 지 오래다. 그 문제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잘 알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 대부분이 150~180만 원 사이를 벌겠지 생각해요. 200만 원 이상 벌어야 하는 조건이면 장시간 노동을 하는거예요. 내 삶을 150~180만 원 사이에 맞출 생각을 하죠. 식비를 이만큼 쓰고, 외식을 몇 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편의점 노동자는 가게가 아무 일 없이 24시간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해요. 손님들이 그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산재 처리도 어렵잖아요. 모든 노동자가 4대 보험 적용이 될 수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해요. 4대 보험 들면 임금 줄어든다고 노동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죠. 모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든 다치지 않게 하는 건 당장 이뤄져야 해요. 위험요소는 어느 직업에나 있는 거잖아요."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 (3) 작업중지권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zre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

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

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이OO 님 죽음

2018년 6월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4장]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산재사망 사고

이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일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면?

[5장]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 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6장] 가능하냐구요?

정답은 YES!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제한적이지만 작업중지와 대피, 업무 거부, 회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7장] 언제 작업중지가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대피를 보장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지체없이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8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인가요?

'급박한 위험'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업종, 사업장, 작업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서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9장] 작업중지가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험상황을 인식해 작업중지가 필요해도 노동조합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회사와 작업중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588-3088을 활용합시다!


[10장]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익명성을 보장, 상황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상황을 확인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합니다

[11장] 일터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발생한 사고가 2차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입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장]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재개를 하기 위해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개선

-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 (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13장] 고용노동부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15장]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노동자로 통칭되는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상황에서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거절, 거부, 업무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18일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26조2로 신설됐습니다 (시행일 18.10.18)


[15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는 더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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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야근, 과로, 감정노동... 내 우울증은 '회사 탓'이다 (오마이뉴스)

야근, 과로, 감정노동... 내 우울증은 '회사 탓'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③] 과로와 정신건강

18.04.25 11:15l최종 업데이트 18.04.25 11:15l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개인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질병 발생에 대한 생의학적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신의학계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과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 수많은 역학적 연구의 결과들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http://omn.kr/r2xg

[언론보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 (매일노동뉴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노동·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공동토론회 열어
  • 김미영
  • 승인 2018.03.16 08:00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조애진
  • 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권리,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조치의무를 뒀다. 3항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4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5항에는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해 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15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제정 40여년, 전부개정 30여년 만에 또다시 큰 폭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 법률이 변화된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다,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에 일부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기존 법률의 접근법이나 틀을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법률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30여년 만의 전부개정이니 그 시간만큼 변화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부개정안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92

[연구소 리포트]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 2018.01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김형렬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건강실태 등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감정노동이나 작업 중 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비롯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감정노동, 작업장 폭력 경험의 실태, 다양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설문조사뿐 아니라 생체지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무 현황과 폭력 및 사고 경험, 감정노동, 신체 활동도, 수면의 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근거로 택시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혀 그것을 중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 중 택시회사의 규모와 근무형태별로 1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폭력 경험, 감정노동 실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수면 건강,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총 698명의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근무형태별로 주야 2교대 3인, 야간고정 2인, 1인 1차제 2인 총 7명을 대상으로 생체지표 및 면접조사를 하였다.


2. 연구의 주요 결과


1)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장시간 노동

이번 설문 결과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3%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84%가 한 달 25~26일간 일하였다.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 없거나 30분 미만인 택시노동자가 각각 84.8%, 85.5%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7.4%의 응답자들이 야간근무 도중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9.2%는 잠을 자긴 하지만 택시 의자에서 잔다고 응답했는데, 택시노동자들은 근무 중 휴식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식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위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택시노동자의 충분한 휴게 시간 및 적절한 휴게 장소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2주간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80%에 육박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운전 중 심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택시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택시노동자가 고령층이고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 및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택시노동자의 흡연, 카페인 섭취 실태

택시노동자의 흡연율은 52.8%로 우리나라 일반인구 집단의 흡연율인 39%보다 아주 높았다. 특히 1인1차제는 60%, 야간고정은 65.9%의 택시노동자가 흡연하였다. 야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카페인 섭취량도 매우높았는데, 전체택시 노동자의 75.5%가 하루 6잔 이상의 카페인 음료 섭취를 보고하였다.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흡연과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차적인 건강위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3)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폭행 20.2%, 욕설 등 언어폭력 62.1%, 신체접촉 및 성희롱 13.5%, 위협 및 괴롭힘 38.3%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운행보다 야간 운행 시에 폭력을 당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야간 운행 시 취객 등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을 반영한다. 택시 운행 중 폭력은 택시 노동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승객의 가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2013년 서울시에서는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및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를 추진했으나 현재 법제화 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또한, 승객의 개인 생활보호의 문제와 충돌하여 많은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택시노동자의 정신 건강 실태

이번 설문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에 관해 확인하였다. 우울증의 경우, 의사에게 진단된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로 높지 않았으나 본 설문지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문항을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따로 확인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16.7%가 우울증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택시노동자들이 실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진단받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교통사고를 경험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는 폭력과 교통사고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제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폭력 및 교통사고 등 정신적 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및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정신 상담 프로그램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언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납금제도의 폐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실제 노동시간만큼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시간을 임의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간주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8조의 폐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운전 노동에 대해 하루 최대 운전시간, 월 최대 운전시간 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택시노동자에게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졸음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휴게시간의 부족은 졸음운전과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이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작업장 개선을 위한 노조 참여 보장 또한 주요한 개선과제라고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야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개별적으로 지역 각지에 흩어져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공식적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개별적 노하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택시운전에 맞춘 노동안전보건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거나, 법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진단하는 최우선 목표는 문제의 ‘개선’이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찾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는 대중교통으로서 택시업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 노동자를 만난 과학자를 편집자가 만났을 때 (채널예스)

노동자를 만난 과학자를 편집자가 만났을 때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출판사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직업보건의학자께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다섯 분의 직업보건의학자들이 모여 스터디하면서 책 하나를 함께 번역하고 있는데, 혹시 이 책을 출간해볼 의향이 있냐는 내용을 담은. 저는 당시 제 사수 분과 함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각자 검토 후 사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 책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사수께서 말했습니다. “나도.” 곧 책의 한국 출판권을 샀고, 다섯 분의 선생님께서는 각자 바쁜 중에도 번역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과학자 캐런 메싱의 회고록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http://ch.yes24.com/Article/View/34574


[언론보도]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7.10.26 08:00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의 집에 낯선 이가 방문하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럼에도 우리 모두는 불가피하게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노동자들의 방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96

특집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17.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콜라비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열린 여러 세미나 중 지난 7월 6일 2017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여러 사업장의 사례들을 들어보았다. 제목의 ‘고객응대 근로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만큼 발표에 참여한 병원, 콜센터 등 다섯 개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례였다. 이 병원은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실태조사 결과에근거해 각종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해결 과정은, 감정노동과 관련해 부서별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결과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실행한 것이었다. 응급실 내 부서별 토론회의 경우, 주로 진료에 대한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상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폭언, 폭행을 보인다는 결론에 따라, 대기실에 현황판 화면을 설치해 각 환자가 현재 어떤 진료 단계에 있는지, 예상되는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한편, 병원의 특성상,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즉 직원간의 폭언 등도 감정노동의 주요 지점으로 지적되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신규 간호사들이 취약하다. 이 병원의 병동 내 부서별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규 직원이 지정한 멘토로부터 입사 후 6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감정노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로부터 나온다. 일부 관련 부서나 관리자에 의해 제시된 관리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이 병원에서 부서별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 사례는 본받을만한 부분으로 보인다.


씨제이그룹의 콜센터 운영사인 씨제이 텔레닉스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경우, 그야말로 업무의 대부분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개인별, 조직별 대응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상담 시작 시, ‘서비스 향상과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멘트가 송출되고, 실제로 상담 중 언어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어폭력 자제를 요청하는 ARS 안내 멘트를 2회까지 상담사가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이후에도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는 상담이 강제 종료되고, 이후 관리자가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인별 대응방법 이외에, 악성 고객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직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상담사마다 욕설을 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을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의 대응을 노동자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과도한 감정노동을 유발하고, 더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능숙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중 한 가지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인별, 조직별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장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나, 감정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가족 친화, 행복 등을 내세운 직원 복지 사업이나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다소 아쉬웠다.


각 사업장마다 특성에 맞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악성 고객에 대한 현실적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더 넓게는 나의 노동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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