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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노동자 2015.09.12 14:10 신고 수정/삭제 답글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 1탄 – 유튜브
    https://youtu.be/OBXJacXX_xc

    https://youtu.be/OBXJacXX_xc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 2탄 – 유튜브
    https://youtu.be/KC4PQbYg9So

    https://youtu.be/KC4PQbYg9So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 진실과 거짓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laborfree/84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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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불매운동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iech20/22047873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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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투 2015.09.10 19:15 신고 수정/삭제 답글

    [기자회견문]정부는 노사관계 불법개입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노사관계 불법개입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노사 합의로 마련한 국립대병원 정상화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수성 무시, 실효성없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하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일방적인 복지삭감과 단체협약 후퇴 강요로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어렵게 합의한 단체협약마저 인정하지 않아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자녀 학자금과 입학축하금 폐지, 청원휴가 축소, 경조사휴가 축소, 경조사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 정기휴가 폐지, 보건수당 지급 폐지, 연차보상비 축소, 진료비 감면 축소, 장기근속자 포상 폐지 등을 노사 합의하였고,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퇴직수당은 국립대병원을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법인직원 신분으로 변화에 따라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금누진제와 함께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된 데 이어 1차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 퇴직수당 폐지가 포함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2중3중으로 심각한 퇴직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국립대병원과 교육부가 “퇴직수당은 국립대병원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퇴직금 보장정책이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노사는 이에 따라 합의를 도출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립대병원 예산담당자를 불러 모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일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완료했다”고 선포해놓고도 열흘 뒤인 8월 13일 국립대병원의 퇴직수당 보전 노사합의를 불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앞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완료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노사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며 국민을 속이고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마련한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스스로 폐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의 1차 정상화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존중하고 노사합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노사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 경우, 국립대병원 1차 정상화방안 노사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병원(57세)과 서울대병원(58세), 서울대치과병원(58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년이 이미 60세이거나 59세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가 없다.



    더군다나, 국립대병원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실제 정년퇴직자가 적다.

    이에 따라 2016년이 되어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국립대병원 26,090명 정원 중 단 100명만 정년 퇴직 시한이 연장된다. 즉,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는 단 100명에 불과하다. (별첨자료 항목 1참고)



    이에 따라 연도별 별도 추가 채용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186명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68명,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9명, 2020년에는 8명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이 적은데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매년 추가 채용되는 인원이 연 평균 71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힘든 노동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빈 자리를 메우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정규직만 1600여명, 비정규직까지 4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다해서 늘어나는 신규채용은 단 1.7%에 불과하다.(별첨자료 항목 2참고)



    따라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노사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정책을 폐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시행에 10만 1650명의 간호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 보건의료부문에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불법‧부당한 노사관계 개입과 노동조합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립대병원에서부터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를 요구한다. 1차 정상화 계획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개입을 중단시키고,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면담, 정부 규탄집회, 국회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인력실태 공론화, 공동 토론회 개최 등 공동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현미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박원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대병원지부

  • 노정투 2015.09.10 19:11 신고 수정/삭제 답글

    [논평]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축소 반대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축소 반대한다



    -무너져버린 환경가치는 환경교육 황폐화의 결과

    -기후변화 대안마련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교육을 지켜야



    지난 9월 4일, 전국의 314개 단체와 국민 3248명은 ‘환경교육 축소’를 반대하는 선언을 하였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5개정 교육과정안에서 범교과에서 환경교육이 빠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추가 등이 결정되면서 환경교육은 더이상 선택받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환경교과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환경교사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재난으로 인해 선진국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 선택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2008년 2883명이던 학교 환경교사는 2014년 293명으로 급감했다. 환경교사는 전국 중고교 교사 25만 명 중 0.1%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교사 임용시험이 지난 7년 동안 환경교사를 뽑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더 이상 환경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안 그래도 무너져 내리던 환경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명맥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온 국토가 ‘친환경’으로 포장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친환경’ 원전건설, ‘친환경’ 케이블카, ‘친환경’ 골프장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도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환경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버린 채 온갖 개발사업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여 남용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환경’ 가치가 이렇게 잘못 사용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성장에 대한 맹신과 토건위주의 국가 정책도 있지만 환경교육의 황폐화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학교환경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녹색당은 이 땅의 환경교육을 살리고, 환경교사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이다.



    2015년 9월 10일

    녹색당

  • 노정투 2015.09.09 18:07 신고 수정/삭제 답글



    [보도자료] 비정규직 탄압 아사히글라스, 세계적으로 압박



    녹색당, “비정규직 탄압 아사히글라스, 세계적으로 압박”



    비정규직 해고로 물의 일으킨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그룹,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 등 OECD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

    녹색당, 세계 각국 녹색당과 연대해 국경 초월한 압박에 나서

    “특히 법인 있는 일본, 대만의 녹색당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





    녹색당이 비정규직 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국제 연대를 통한 압박을 시작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공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이 속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여 노동자들을 실직시킨 바 있다.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사측의 행위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OECD에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9일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하는 국제연대행동이 필요하다.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 그린스)에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녹색당이 활동중이고 이들은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그린스)을 통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녹색당이 공개한 요청서에 따르면, 녹색당은 아사히글라스가 자행한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를 소개하면서 ”널리 알리고 각종 행동에 나서달라“고 각국 녹색당에 촉구했다.



    녹색당은 특히 아사히글라스의 법인이 있는 일본, 대만의 녹색당과 긴밀히 연대할 계획이다. 한국, 일본, 대만의 녹색당 등은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다국적 기업 감시’는 아시아태평양녹색당대회가 설정한 3대 공동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3곳 중 한 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지난 5월 29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조이자 구미 4공단 최초의 노조였다. 아사히글라스는 연평균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4공단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3교대와 주야 맞교대를 번갈아 하면서도 9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다. 또, 관리자에게 미운털이 박힌 노동자에게는 취업규칙상 상벌규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끼 입기’가 자행되었다.



    구미 4공단은 2012년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난 지역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가 긴박히 요구되었음에도 아사히글라스를 비롯한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계속 작업을 지시했다.



    ■ 권고사직과 집단해고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참다 못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은 6월 30일 이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응전했다. 유독 이 업체와만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 결성에 따른 보복 조치, 즉 부당노동행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의 증언에 따르면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김재근 이사가 하청업체 (주)지티에스 사장에게 공공연하게 노조를 깨라고 강요했고 ▲ 또다른 사내하청업체의 중간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지난 9년간 갱신되어왔고 이번 계약기간은 본디 12월 20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므로 ‘불공정거래’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부당한 위탁취소’로 규정하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하여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1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역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 계약해지를 당한 (주)지티에스는 7월 31일에 폐업한다고 선언하고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했다. 결국 사내하청노조는 아사히글라스 사측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 등이 있을 경우 노동자 대표 및 조직이나 정부에 이를 합리적으로 통보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협력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경영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등 다국적기업의 의무를 담고 있다.



    ■ 이에 녹색당 역시 아사히글라스그룹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OECD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반인권 행위에 심판을 내리고,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또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에 국경을 초월한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녹색당이 활동중이고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그린스),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등 세계 녹색당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사히글라스그룹의 법인이 있는 일본과 대만의 녹색당 당원들과는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우선 영문으로 된 요청서를 작성해 세계녹색당연합에 발송한 상태이다. 이 요청서에서 녹색당은 세계 녹색당의 당원들에게 “아사히글라스가 자행하는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를 여러 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려주시고 비판해주십시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시정하기 전까지 각종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인격 모독, 장시간 노동, 불공정거래 그리고 해고로 파괴된 ‘녹색의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12~1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에서 ‘다국적기업’ 감시를 녹색당 3대 공동사업으로 설정했다. 아사히 글라스를 비롯해 하이디스 등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노동, 환경 파괴에 대해서 연대할 것이고, 앞으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인권, 환경 파괴 사업에 대해서도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9일

    녹색당





    아사히글라스를 압박하는 국제연대 요청서(한글)

    (English) Please criticize and spread words via various available media about the unethical an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Asahi Glass Co., Ltd Group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Inc

  • 노정투 2015.09.09 18:02 신고 수정/삭제 답글



    [성명서] 인천성모 사태 해결 촉구 의료인 성명


    성명서

    가톨릭 인천교구는 산하 병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지나친 돈벌이경영, 노동조합의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지부장에 대해 집단 괴롭힘 사태를 낳은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주교면담을 요청하며 노조지부장 홍명옥 씨가 답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인천교구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노조지부장 홍명옥 씨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 한다.



    인천성모병원 등 인천교구 산하 병원에서는 병원직원과 의사들을 과잉진료와 환자유치로 내몰고 허위환자유치 및 의료비를 부당청구를 하는 등 재벌병원 못지않은 돈벌이경영에 혈안이 되어 물의를 빚어왔다. 지난 6월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하면 가톨릭인천교구 산하 국제성모병원에서는 허위환자유치 및 의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병원장, 의사 등 17명을 잡아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당국은 병원내의 불법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한 이가 노동조합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이유로 병원노동조합을 탄압할 뿐 아니라 노조지부장인 홍명옥 씨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여 급기야 정신질환을 일으켜 입원치료를 하는 등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지난 군부독재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저항한 많은 양심적인 인천의 지식인과 노동자들을 보살피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모자애병원(현 인천성모병원)은 6.25 전쟁이후 전쟁고아 등 가난한 이들에게 선한 의술을 제공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래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어려운 지경의 환자들을 돌보아온 터라 천주교 인천교구와 성모자애병원은 인천시민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한 후 병원의 성격은 표변하였다. 인천교구 산하 병원들은 재벌병원 뺨칠 정도로 영리적 목적의 돈벌이 경영도 모자라, 국제성모병원에서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이를 이유로 약한 여성노동자를 집단으로 괴롭혀 급기야 정신질환을 일으켜 입원까지 하게 만드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성모병원(구 성모자애병원)의 그 설립이념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귀한 종교적 사명을 무색케 하는 최근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대하여 천주교 인천교구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많은 이들의 거듭된 해명요구와 집단 괴롭힘 당사자 홍명옥 씨의 면담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교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결국 홍명옥 씨는 더 이상은 국내에서는 인천교구 산하 병원의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고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문제해결을 호소하러 바티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하고,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인천교구가 책임 있는 해답을 낼 때까지 인천교구 산하 병원에 대하여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운동을 벌일 것이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천주교 인천교구는 사태해결을 위해 마냥 시간을 끌게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9월 7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인천지역 보건의료인 일동



    약 사 : 김지민, 임희재

    의 사 : 권병기 김명일, 김정범, 김태완 오경중 이동언 임종한 장연식 정형서 최규진 하성호 홍상의

    치과의사 : 고영훈 공형찬 김광진 김영환 김유성 박상태 박성표 선문엽 이원준 이창호 이현중 장인호 정갑천 조남억 주재환 최세은 최 훈

    한 의 사 : 김지민 이창열 한상표 홍학기

    간 호 사 : 강수진 권연희 김경희 김동현 김미란 김민경 김소정 김선직 김성식 김세진 김영자 김애심 김정연 김진아 김하나 김효정 김혜진 김희진 나은주 류나라 문은미 문준호 문혜원 박영주 박은정 박정진 박지수 변윤정 백선애 서나래 손민정 송주연 신지윤 신희현 심소희 안미선 안은혜 양현민 엄민정 엄자랑 오명심 오수미 유숙경 유순화 은신애 이경희 이남순 이미숙 이은경 이은숙 이영미 이영숙 이원희 이지웅 이정옥 이향순 임은영 임혜지 조다빈 조승진 장미선 장은영 장혜정 정세형 정혜지 최은민 홍영순

  • 노동자교육센터 2015.09.08 10:36 신고 수정/삭제 답글

    노동자교육센터 창립 12주년 기념 토론회


    - 주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 비판과 대안
    - 일시 : 2015년 9월 17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정동위치) 420호
    - 발제 : 자본축적 전략의 변화가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청년, 고령 고용전략에 대한 비판과 대응)
    - 발제자 : 장귀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 토론자: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계진 노후희망유니온
    구교현 알바노조
    - 사회자: 배성인 한신대학교/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 노정투 2015.09.08 00:19 신고 수정/삭제 답글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규탄하는 녹색당 기자회견]
    1, 2등 마음대로 게임의 룰을 정하나?
    선거법을 개악하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생선가게를 맡겼더니 생선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악특위로 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어제 8월 31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감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기약하면서도, '비례대표제 축소 유력'이라는 잘못된 길로 내년 총선을 몰아가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전체 국회 의석의 18%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뜩이나 취약한 비례대표제를, 국회 기득권세력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더욱 축소하려 들고 있다.

    이들은 지역대표성을 논하며 지역구 의석 확대를 논한다. ‘지역 대표성’이라니, 지역 주민들의 냉소가 국회의사당까지 울려퍼지는 듯하다. 국민들은 과연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약자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지역구 선거에서 이겨 뱃지를 단 선량들은 기고만장한 모양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할뿐더러 적지 않은 국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례대표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러 평가와 조사에서 지역구 의원보다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이나 행정부 견제·감시보다 토호나 토건족을 위한 막개발 사업과 이권 따내기, 행사장에 얼굴 내비치기와 경조사 챙기기 같은 활동에 더 열중하는 탓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로 왜곡되는 정치를 그나마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는 특정한 지역에 얽매일 필요성이 비교적 낮으며,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계층을 대변하기도 한다. 아무리 투표해도 자신이 찍은 사람이 좀처럼 당선되지 않는 국민에게든, 또는 지지 후보가 당선되어도 그로부터 번번이 배신감을 느꼈던 국민에게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 결과나 지역구 의원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에 해당한다.

    최근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해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농어촌 지역구수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만 남겨놓자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녹색당은 묻는다. 과연 농어촌 지역구 의원 가운데 몇 명이나, 타들어가는 농민의 심정과 세파에 절은 어민의 처지를 대변했는가. 역대 정부의 농수축산물 개방에 당당하게 저항했던 의원보다 파괴적 개발사업 유치로 지역민들을 도탄에 빠트렸던 의원이 더 많을 것이다. 국민들과 우리 녹색당 당원들, 특히 농민이거나 해안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대 활동을 해온 주민들과 당원들은 이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다. 이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

    지역구 의석 확대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를 마구 공격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을 지키겠다는 새정치연합도 어설프게 비례대표제에 접근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양한 정당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것보다 지지 기반이 미약한 영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깊다. ‘아 우리도 영남에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구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선거 후에 지르고 싶은 것인가. 그들이 예전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비례대표 의석의 권역별 쪼개기 주장을 되풀이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한다.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지역 구도에 막혀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제도정치권에서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게는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 양쪽 다 선거 때 받은 정당명부 지지율보다 국회 의석 점유율이 더 크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걸림돌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은 단언한다. 비례대표제 축소는 기득권정당들이 소수정당의 진입과 약진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1, 2등이 계속 1, 2등을 하는 정치구도를 조성하려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별 차이도 없는 제1당과 제2당이 정쟁을 위한 정쟁을 벌이고, 힘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처리하는 데 다 쓰다가, 기초연금 개악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은 결정적인 사안이 떠오르면 야합하여 반대 국민들을 갑자기 따돌리는 이런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공정하게 국회 구성에 반영하여 정치다양성을 구현하는 제도다. 정치다양성은 모든 성향, 모든 계층의 국민이 소외와 배제 없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한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다당제 질서는 정당끼리의 연합과 절충을 유도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는 순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존 거대 정당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 기득권정당이 선거제도를 결정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당들을 경호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그 둘레 각종 위원회에 갇힌 선거제도 논의를 해방시켜야 한다. 국회는 진척 없는 선거제도 논의를 국민앞에 풀어놓아야 한다. 선거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녹색당은 요구한다.

    첫째, 대표 또는 원내대표끼리의 밀실 야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밀실 논의를 통해 지역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빌미로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면, 정당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한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제1야당이라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둘째,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원외정당이 참여하는 정치제도 개혁 끝장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밀실에서의 논의를 중단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논쟁해야 한다. 쟁점은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축소할 것인지로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조사 같은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이런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밀실야합을 한다면, 녹색당은 '근조 대한민국 국회'를 선언하고, 정당-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 개악 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개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9월 1일
    녹색당

  • 노정투 2015.09.02 22:28 신고 수정/삭제 답글



    [논평] 정부‘국가 방역체계 개편안’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논평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는 9월 1일 오늘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오늘 발표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 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24시간 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 확대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500개 수준으로 확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 선별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이 메르스 사태 이후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기로 한 것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에는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에 실패해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져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키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오늘 정부의 개편안에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3~5곳만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염병 대응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과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되었던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간호인력 확보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


    ○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까지 포함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과 함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 정부는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노정투 2015.09.02 19:29 신고 수정/삭제 답글



    [논평] 3만불이 되든 말든 김무성 대표부터 개혁되어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논평]



    3만불이 되든 말든 김무성 대표부터 개혁되어야

    – 국민이 공천한다? 여당이 ‘1등 국민’ 가려낼 태세!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지겹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70여 차례 이상 들먹였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이 계속될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기는 했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야말로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가 말한 ‘개혁’의 목표는 ‘국민소득 3만불’이다. 아마 3만불 달성의 그날이 오면 곧바로 ‘4만불 타령’을 시작할 것이다. 반면 김 대표의 연설 어디에서도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 · 세계1위의 원전밀집도· 낮은 성평등 수준 · 높은 자살률과 각종 사고율 · 긴 노동시간에 대한 성찰과 대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한국사회의 질적인 개선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고, 개발이 많이 이뤄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마냥 성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근래의 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산물이 아니라, 과잉생산 · 과잉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회로 전환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물론 김 대표가 이런 이치를 새기는 것은 벅찬 일임을 안다. 다만 국민들이 김 대표의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3만불 타령을 듣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김무성 대표가 가장 무게를 실은 대목은 ‘노동개혁’이었다. 하지만 10%의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을 뿐, 90%의 고통을 해소하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차별을 강력히 시정하자는 제안은 없다. 얼마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 조 모씨가 전동차에 끼어 세상을 떠났는데, 김 대표는 이런 사고의 핵심 원인인 ‘외주화’,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인 정치인이 노동 문제를 말한다면서 ‘사용자 책임’을 쏙 빼놓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조직률이 겨우 10%에 불과한 노조한테 이리저리 밀려왔다는 것인가?



    김무성 대표는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멀리갈 것 없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도 1등과 3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1등에서 3등으로 추락하는 봉변을 당한다. 김 대표는 젊은 장병들을 높이 사며 ‘국민영웅’이라고 칭했다. 그래봤자다. 제대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면 김 대표 같은 위정자들에게 졸지에 ‘3만불 시대의 적’으로 찍힐 거 아닌가.



    오늘 김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 공천제’라고 불렀다. 국민은 선거의 주체지 공천의 주체가 아니다. 동원가능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해서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이뤄질 경선이 무슨 ‘국민공천제’씩이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이 공천한다? 오늘 연설 내용을 보니 김무성 대표가 1등 국민을 공천하고 3등 국민을 낙천시킬 태세다.



    김무성 대표 연설의 맺음말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였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서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운운했다. 그렇다. 새누리당은 나라와 국민을 늘 앞세워 희생시켰고, 자신들은 뒷전에서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그리할 모양이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연설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 이은 국민 몰이꾼임을 자임했다.



    2015년 9월 2일
    녹색당

  • 2015.09.01 18:39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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