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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21.05.20)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국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는 직영화 되어야 합니다. ◯ 일시: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 순서(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1. 각계 발언1_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2. 각계 발언2_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수억 3. 각계 발언3_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선 4. 각계 발언4_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강건 5... 더보기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 더보기
[성명서]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1.04.27)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사고 사망자를 애도하며 지난 24일 남양주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등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화마(화재)는 2층 실외기 작업 중 발생해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그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지역의 화재사고가 난지 2주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지역은 아니지만 18일 일요일 오전에는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발생한 인명사고였다. 화재와 주말이라는 공통점은 건설현장의 관리 구멍이 명확함을 시사한다. 화재안전수칙, 위험물 처리 수칙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리하.. 더보기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명,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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