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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월 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생활임금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11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 주최 : 건보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 ▪ 사회 -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 각계 지지발언 보건의료 |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청년 |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종교 | 김정대신부 천주교예수회 노동안전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계 | 김진석 민교협 의장 ▪ 투쟁발언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 더보기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더보기
[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월 23일 12시 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월 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 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월 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에서의 차별은 물론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거나 사회적 배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크고, 질병 자체로 혹은 치료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 퇴직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227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왜 한국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더보기
[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을 추천합니다. 구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희망도서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보문고 http://url.kr/w4himf 과로의 섬 - 교보문고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더보기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월 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월 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일시, 장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11시,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 발언2: 모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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