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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19.09.05, 매일노동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 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딴저떼이씨의 1주기를 경과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입니까? 연구소 이나래 활동가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1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단속 나왔어. 위험해, 뛰어.” 마치 영화의 추격 장면에나 나올 법한 대사지만 이건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바로 이주노동자 이야기다.지난해 8월22일 한 건설현장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딴저테이씨다. 그는 법무부 산하 인.. 더보기
[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일’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년,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박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월 30일(금) 16:00∼8월 31일(토)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 재벌 .. 더보기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 더보기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안내]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워크숍 오는 10월 28~30일 한국에서 아시아 산재, 환경피해자네트워크 (ANROAV, 안로브)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안로브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로사/과로자살 대응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4시 프란치스코 회관 서로 흩어져 있던 여러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닥터탐정>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19.08.22, 매일노동뉴스)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닥터탐정'을 통해 전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9 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 평소 TV 시청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데다 대개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까닭에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던 내가 요즘 꼭 챙겨 보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SBS에서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영하는 이다. 은 “산업 현장.. 더보기
[언론보도] 나는의사다 726회 : 의사가 탐정이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SBS 닥터탐정>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이 독특한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드라마 기획에 영감을 주었다고도 하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님이 '보이는 라디오 - 나는 의사다'에 출연하여, 드라마 '닥터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ttps://youtu.be/t-51u85CebA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더보기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 www.ohmynews.com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www.ohmynews.com 더보기
[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더보기
[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더보기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