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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건강한노동이야기] 고용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면(김기돈, 2020.8.4, 민중의소리) 7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중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절차’가 도입된 데 대해, 김기돈 노무사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049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 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 구제, 실효 높이려면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노조하세요. 이번주 매노칼럼은 새롭게 매노칼럼에 합류하신 류현철 소장님이 노동자가 건강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고 ‘청’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노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조활동이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26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노조하..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2020.07.28, 민중의소리, 김세은) 갈수록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체감한다.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이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명상 수업을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나씩 수정해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https://www.vop.co.kr/A000015036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연구소에서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2020년 1월 6일,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15,400명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령으로 일했던 학교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노동안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관절염,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이나 건설노동자들과 같이 학교에도..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현장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짚고 , 산재예방을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 보장 확장과 타임오프제도 삭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사업장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기자회견]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0727)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월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그간 오리온 사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엉터리 조사와 불통으로 일관해온 점, 6.30 발표조차도 유가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리는 정부의 '특별한' 행보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이숙견님이 노동부 특별근로연장 예외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기간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는 이런 방식의 단발성 조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래 제정하려고 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가 보여야 할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2020.07.21, 전주희, 민중의소리)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서울시는 이 사건의 조사 주체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업무 지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https://www.vop.co.kr/A000015020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www.vop.co.kr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강좌 4강 7월 21일 무더위가 한창인 날씨였지만 부산지역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 강좌 4강을 이영일회원이 진행중입니다. 4강 내용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강좌 자료를 공유합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유족의 알 권리 보장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님이 산재사망 유족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기에 더욱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사과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또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진상규명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2020.07.14, 민중의 소리, 최민)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지는 직장은 위계에 따른 다른 형태의 폭력도 빈번하다. ‘서울시청’이라는 노동 공간을 다시 생각해본다. 서울시는 지난 수 년간 여러 공무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터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반복되어 온 직장 내 폭력의 연장선에 두고, 진정한 폐부인 직장 내 폭력의 조직적,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하고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달라질 것이다. www.vop.co.kr/A0000150065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 www.vop.co.kr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3강 7월 14일 오후 7시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에서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3강이 진행되었습니다. 3강 내용은 '유해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강동묵동지가 강의해주셨습니다. 관련 교안자료와 참고자료 공유합니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902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산재, 근원적변화와 대책 시급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책인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청노동자의 현실반영과 노동자 참여가 전제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사 이래 4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6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동안 기업의 이윤과 국가 경제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아 왔다.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46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