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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902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산재, 근원적변화와 대책 시급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책인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청노동자의 현실반영과 노동자 참여가 전제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사 이래 4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6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동안 기업의 이윤과 국가 경제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아 왔다.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46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사고조사와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손익찬동지가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53조3항). 꼭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당해 사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기도 하거니와,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사나 작업중지 명령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전주희, 20200623, 민중의소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61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코로나시대 노동에 필요한 건 ‘시간적 거리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열사병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정수동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특단 대책 필요와 특히 천안지청의 행태에 대하여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천안지청 행태는 정부에서 그 지침이나마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올해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노동부도 책임져야 이번 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양형기준 강화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노동부의 작업중지권 축소, 중대재해 개념 협소의 문제를 짚고, 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다치면 구급차도 제 돈으로 불러요(2020.6.16, 민중의소리, 최민) 6월 15일,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다. 3일 전 스태프 1명이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출연자가 방송 도중 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된 것이다. 화려한 방송 무대 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주에 만난 한 드라마 스태프는 몇 년 전 기억을 꺼냈다.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작품에 합류하게 된 첫 날이었다. 방송계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치 않다. 그도 특별히 ‘사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어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고를 불렀다. 높은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뛰어내렸는데 하.. 더보기
[인터뷰] 교육 현장부터 일터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위해 [인터뷰] 교육 현장부터 일터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위해 10명 중 1명의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6~18년 동안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노동자는 3,025명에 달합니다. 청소년의 삶에서 '노동'을 지워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소년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키우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0대 때부터 다양한 노동 경험이 있는 김현정, 조건희 씨를 만나 그 길을 찾아가봅니다. 인터뷰는 청소년노..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2020.6.10, 민중의소리, 김기돈) 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www.vop.co.kr/A0000149334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선주민노동자의 6배애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1년, 실태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6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현장내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법 적용의 문제, 과정상 어려움, 보완해야 할 조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실태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20대 여성. 그는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에 입사해 2년을 넘게 다녔다. 그동안 회사에서 성추행·사내 유언비어·부서이동 같은 괴롭힘에 시달렸다. 죽기 얼마 전에는 m.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질문(민중의소리, 2020.05.28)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구의역의 포스트잇’을 주제로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포스트잇들이 이들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들 죽음의 책임에 더해 살아있는 우리의 위험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www.vop.co.kr/A0000149069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 질문 오늘은 구의역 참사 4주기 입니다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을 짚었주셨습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정당성의 근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로 안전고리가 모두 풀리면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다.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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