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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 더보기
[언론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19.07.04, 매일노동뉴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7.04 08: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다.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상 주인공으로 산업재해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관이기도 했.. 더보기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 더보기
[언론보도] 역사적인 산재 인정 (19.06.20, 매일노동뉴스) 역사적인 산재 인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0 08:00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89 역사적인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더보기
[언론보도]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19.06.10, 미디어오늘)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0 15:01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 미디어뻐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 노동안전프로젝트 ‘당장멈춰’ 팀과 지난 5월부터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장멈춰TV는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 당장 적용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한 꼭지에 하나씩 설명하는 미디어뻐꾹 채널 내부 메인 프로.. 더보기
[언론보도]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19.06.08,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19.06.08 16:02 l 최종 업데이트 19.06.08 16:02 l 박기형(kilsh) 요즘 곳곳에서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정말 '혁명'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꽤 많았다. 만약 혁명이라 부르더라도, 그 단어가 내포하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http://omn.kr/1jlup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 더보기
[언론보도]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19.06.06,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미화원 휴게공간 대부분 지하에 위치 윤 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화성시 공동주택에서 청소하는 미화노동자들의 쉼터 대부분은 지하에 냉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쉬고 밥도 먹는다.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미화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보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제 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토크콘서트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며, 화성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http://www.hsj.co.kr/7820 ≪화성저널≫ “미화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19.05.30, 매일노동뉴스)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승인 2019.05.30 08:00 검붉은 유증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영상으로 접했지만 마치 현장에 있듯 공포가 밀려왔다.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에도 유증기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인근 주민 2천여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곳에선 지난달 26일에도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유증기는 스티로폼 같은 합성수지 제조원료인 ‘스타이렌모노머’ 성분으로 확인됐다. 흡입할 경우 구토·어지럼증·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1.. 더보기
[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 더보기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 더보기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19.05.13, 천지일보)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2019.05.13 21:00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 천지일보 - 문화ㆍ역사 콘텐츠 강자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2명으로 조사돼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동건강연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총 52명의... www.newscj.com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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