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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일터6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유형섭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지난 5월 택배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연구를 하며 면접조사를 위해 직접 노동자들과 만날 일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과로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이후 물류량이 대폭 늘면서 과로사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이다. 사회적 대화 이후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월 평균 7,000여개의 물건을 나르고,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 일하는 만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지정해도, 해야 하는 물량이 있으니 노동 강도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량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 것이고, 과로로 인한 건강.. 더보기
[일터6월호_문화로 읽는 노동] 텅 비고 지옥처럼 추운 저 땅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간다 - 〈체르노빌〉, 노동계급의 자부심이 세상을 바꿀 때 텅 비고 지옥처럼 추운 저 땅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간다 - 〈체르노빌〉, 노동계급의 자부심이 세상을 바꿀 때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재난이 드러낸 사회의 한 단면 어떤 점에서 재난은 한 사회의 총체다. 그 사회의 민낯이 낱낱이 쌓여 하나의 재난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의 재난을 자세히 해부하는 일은 곧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를 다룬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2019)을 본다는 것은 당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일인 셈이다. 원전 폭발이라는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재난은 소련 사회의 모순과 허술함을 빈틈없이 폭로했고, 〈체르노빌〉은 그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조명한다. 그러나 재난은 또한 동시에 한 사회의 선한 면을.. 더보기
[일터6월호_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안규백 활동가 인터뷰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안규백 활동가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후 2001년 1,785 명 노동자 해고, 2005년 1,700명 공장 복직, 2017년 군산 공장 폐쇄. 바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지난 20년 간 일어났던 일이다. 최근에도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기도 했다. 사측과 여기 동조하는 언론은 끊임없이 한국지엠의 위기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회사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끈질기게 해온, 연구소 회원이기도 한 안규백 한국지엠 대의원을 만났다. 안규백 활동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측은 인원 투입은 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 더보기
[일터6월호_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지부상 인터뷰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지부상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내과의사 2000년 이후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동물감염병은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 전세계에 퍼진 코로나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번 〈다양한 노동이야기〉 코너에선 가축방역을 책임지는 가축방역사를 만났다. 세종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003년부터 일하면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필성 님과 가축방역사의 노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세종시에 위치한 가축위생지원본부에서 진행하였다. 가축방역사는 무슨 일을 할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6대 질병(구제역,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더보기
[일터6월호_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황이링 Huang Yi-Ling, Taiwan OSHlink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5월의 둘째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고 모성을 기념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다. CIA의 최근 세계 출산율 예측에 따르면, 총 227개 국가 및 지역 중 하위 5곳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다. 대만은 15~45세의 가임 연령 여성1명 당 기대출산율 1.07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만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만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대만의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며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 대만 여성들이 출산을 주저.. 더보기
[일터6월호_연구리포트]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분석(*)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분석(*)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노동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기저질환 및 나쁜 생활습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장시간노동과 만성 기저질환은 뇌심혈질환의 발생위험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을 특히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재해 심사 시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더욱 장시간노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노동자에서의 업무부담과 질병발생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
[일터6월_알아보자, LAW동건강]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조영훈 회원, 노무사 최근 콜센터상담노동자의 사인미상 사망 산재로 사건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바 있다(서울2020판정 제2144호). 아래 글은 필자가 해당 사건의 재해경위서에 작성했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계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인체 반응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에 기여하거나, 더 취약한 개인들에게서 질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는 듯하다.1)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거나,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만성적이.. 더보기
[일터6월_특집3]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 기후정의활동가 김선철 님 인터뷰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 기후정의활동가 김선철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기후위기는 세계 전체의 문제다. 최근 한국정부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저녁 김선철 활동가를 만나, 현재 한국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한계와 앞으로 기후위기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말뿐인 한국의 그린뉴딜 김선철 활동가는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을 추구하는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에는 기후정의운동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알맹이는 쏙 빠진 허울뿐인 그.. 더보기
[일터6월_특집2]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초록은 동색이 아닌 시대 이 정도면 그야말로 메가트렌드라고 부를 만하다. ‘기후’와 ‘전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없다. 기후 뉴스도 하루를 거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2개국 정상과 주요 글로벌 그룹이 참여하는 를 참으로 성대하게 개최했다. ‘기후’를 붙인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포스코 회장, SK발전 대표이사는 에 이름 석 자를 올렸다. 어제까지도 ‘주요 탄소 배출원’이었던 자동차-철강-발전회사의 사장님들이, 왜 갑자기 탄소중립에 환호하며 나서고 있을까. 그들의 ‘녹색’과 우리의 ‘녹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 더보기
[일터6월_특집1]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노트워크 기획실장 기후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반대, 위험관리, 지지?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 기후위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에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유럽의 노동운동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폴란드의 석탄산업노조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일자리 상실과 에너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입장은 노동운동 내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두 번째는 위.. 더보기
<일터> 통권 206호/2021.05 특집 04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지금 지역에서는 15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연구리포트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 30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스폰지.. 더보기
[5월_만평] 하.........세.........월............ 더보기
[5월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일터5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사고와 질병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가 ‘드러남’의 정도일 것이다. 사고는 드러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산재로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질병의 경우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산재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얼핏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승인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신청건수에 대한 승인건수의 비율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 더보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일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청년들이 번아웃됐다. 진료실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파릇한 생기가 없다. 저성장 그늘, 능력주의 신화에 쪼그라든 청년들을 더욱 내몰았던 것은 코로나였다. 통계상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일터에서 내쫓긴 건 20대 여성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치솟는 20대 여성 자살률처럼 진료실을 방문하는 여성 청년도 매우 늘어났다. 초기 우울 증상은 약과 상담으로 비교적 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들이 처한 고된 현실은 여전하다. ‘능력주의’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착각 20대 청년들의 가시밭길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다. 능력주의란 공평한 기회 위에서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보상.. 더보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2021.5 [일터5월호_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지난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정법을 지난 4월 13일에 공포하였고, 올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직장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