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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만평] 구명튜브를 기다리며... / 2017.8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 2017.8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모집직종 : 병원 및 공공시설 경비원경력조건 : 관계없음학력 : 학력무관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임금조건 : 월급 1,690,000원 이상식사(비) 제공 : 미제공근무시간 : (오후) 4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휴게시간 9시간 근무시간 7시간)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무형태 : 주 7일 근무 학교경비원으로 검색하면 상당수의 구인공고가 이렇게 뜬다. 위 내용은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을 구하는 공고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키지만 이 중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길다. 실..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용팔이로소이다 / 2017.8 나는 용팔이로소이다류현철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재작년인가 공중파에서 방송된 “장소불문 · 환자불문 고액이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실력 최고의 돌팔이’ 외과의사가를 기억하는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잠들어 있는 '잠자는 숲속“ 미녀 재벌 상속자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펙터클 멜로드라마”를 기억하는가?물론 몰라도,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 사실 나 역시도 관심사는 메디컬(의학) 드라마로서 주인공인 의사의 리얼리티나 멜로 드라마로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제목에 있었다. 실력 최고의 용한 돌팔이라는 뜻의 “용팔이”가 드라마의 제목이었다. ‘용한 돌팔이’라니 이것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형용모순 아닌가?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 2017.8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노동인권 시민단체 활동가 복성현 님 인터뷰문영 한노보연 실습 학생시민단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복성현 활동가 말에 먼저 떠오른 것은 SNS의 시민사회활동가 ‘대나무숲’ 페이지였다. SNS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외친 대숲에서 따온 ○○대숲 페이지가 흔하다. 시민사회 활동가 대숲도 그 중 하나다. 활동가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감정노동과 여러 소진 문제를 터놓는 글들이 종종 익명으로 게시되며, 활동가들이 기명 또는 익명으로 공감의 댓글을 단다. 저는 제 일자리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올해 4월부터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로 시민단체 ‘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복성현 활동가는 환하게 웃으며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얘기가 하나도 없단다...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 2017.8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 김인석 분회장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013년 76년의 무노조 경영을 자랑하던 삼성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어려운 걸 해낸 노동자들은 바로 에어컨, 냉장고, TV, 휴대폰 등을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깃발을 올리고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삼성에 맞서 열사 투쟁, 본사 앞 노숙투쟁 등 치열하게 싸웠다. 투쟁 이후 현장의 노동조건을 점차 변화시켰고, 비수기에도 일정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각 센터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잡이로 세워 노동조합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지난해엔 촛불을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 2017.8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하반기 동안 '과로자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노동시간에세이를 연재한다. 앞으로 여러 필자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회복지사,이주노동자, 외국사례 등을 비롯해 여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로자살의 행렬 한복판에서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문제들은 널려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과로자살’을 들 수 있다. 과로자살은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생경한 어휘다. 과로와 자살, 딱히 납득될만한 조합은 아닌듯하다.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과로자살을 사례로 드는 건 꽤 불편하기까지 하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 연구 / 2017.8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 연구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6년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업체에서 과로 자살, 과로사로 추정되는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다. 2016년 11월 넷마블에서의 세 번째 죽음이 알려진 후 넷마블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급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은 평균 257.8 시간으로 5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노동자보다 월 평균 9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시행한 게임개발 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결과 역시 월 평균 205.7시간으로,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설문조사는 주로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 자체의 실태를 밝히는 데 집중했기에,.. 더보기
특집 5.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 2017.8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재현 선전위원장한국이 산재 공화국이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다.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자는 각종 안전사고와 과로, 골병 등 직업 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머리기사처럼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가스총이라도 챙 겨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객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거나 실제 살해되고 있다. (“인터 넷 수리 기사는 가스총이라도 챙겨야 했을까” (2017.619 오마이뉴스)) 또한, 고객의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개별 회사로부터 실적, 감정노동, 과로 등 압박을 받은 콜센터, 방송업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인 사후 대책들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 더보기
특집 4.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 2017.8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나래 상임활동가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인터넷 설치·수 리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할까?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만큼 노동자들의 삶도 그럴까? 지 난해 9월 27일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주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명 사고가 예상되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센터팀장은 실적압박을 하며 작업을 강행했다. 결국, 죽은 것은 전신주 위에 올랐던 노동자였다.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6월16일 KT 자회사 KTs 직원은 인터넷 수리를 하던 중 흥분한 고객에게 살해당했다. 날씨뿐만 아니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노동자는 위태롭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7월 25일.. 더보기
특집 3.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 2017.8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12월 14일 새벽 3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에 위치한 CU 편의점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알 바 노동자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객이 비닐봉지 비용 20원을 내는 문제로 알바노동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스스로 분을 삭이 지 못한 손님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알바노동자 를 찔러 살인을 저질렀다.죽음을 각오하고 일해야 하는 편의점 노동자 지난 5월 24일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 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 중심으 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U 편의점에서만 강력범죄 1,000여 건이 발생했 고, 이중 강도가 557건, 강제추행 506건, 강간 17 건, 방화 8건 살인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특집 2.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 2017.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푸우씨 상임활동가 지난 7월 6일 ‘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고 연가를 낸 21년 차 집배원 노동가 자신의 일터인 안양우체 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으로 집배 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세상에 알린 그는, 이틀 뒤 생을 달리했다. 이로써 벌써 올 한해 목숨을 잃은 집 배원은 12명¹⁾, 자살한 집배원의 숫자는 5명이다. 고인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배달·운수 노동자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살인적인 노동강도 장시간·중노동 ‘과로’집배원을 포함해 배달·운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중노동 ‘과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지속 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 소가 진행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 태 및 .. 더보기
특집 1.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 2017.8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시작이다!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6월, 양산 ㄷ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추 락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는 고인의 죽음이 매번 발생하 는 산재 사망 중 하나로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어 떠한 가해자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삶과 가족에 관한 많은 이 야기가 회자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인 에 대한 애도와 남은 유족에 대한 연민으로 무 려 2,552명이라는 국/내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134,490,662원.. 더보기
<일터> 통권 163호 / 2017.8 [특집] 26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2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30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32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36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반도체 LCD 다발성경화증 직업병 피해자 산재인정 받아 8 [안전보건공향]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 인력 양성했다?! 노동부 조선업종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기업들 불러 10 [안전과 건강 칼럼] 강화되는 폭염, 고열작업자 안전대책 시급 12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20 [연구리포..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