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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8월_여성노동건강]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의 주요형태에는 크게 중량물의 들기와 내리기, 밀기와 끌기, 들고 가기, 던지기 등이 있다. 해당 작업은 취급 자세에 따라 목·어깨·팔목 등 다양한 근골격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큰 영향을 받는 부위는 요추를 포함한 허리다. 허리는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고, 보행 시는 물론 앉은 자세에서도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중량물 취급은 허리에 압력과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활동이며, 흔히 ‘kg’으로 표현되는 물체의 하중뿐 아니라 물체의 크기·형태도 노동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긴장 상태의 정도를 다르게 만든다. 물체가 너무 크면 작업자의 몸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기가 .. 더보기
[8월_Law동건강]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임혜인 노무사 지난 4월, 일터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괴롭힘으로 범벅된 일터 이 사건 사용자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장은 30명의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터이다. 피해 노동자는 이 작은 규모의 일터에서 벌어진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 노동자에게 입사 신고식을 해야 하니 회식비를 내라고 강요하였고, 본인이 부업으로 팔고 있는 화장품을 강매시켰다. 피해 노동자가 이에 반발하거나 그 밖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더보기
[8월_노안활동가에게듣는다] 노동안전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돌파구 노동안전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돌파구 정경희 선전위원 건설노조 조직 및 교육 담당자에서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 담당자로. 같은 노동운동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큰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째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부장을 만났다. 출퇴근시간이 긴 두 시간이 걸려도 대학시절 익숙해진 동네에 정이 들어 화성시 병점에 살고 있다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부장을 7월 15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진모 부장은 노안부장을 맡기 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4년 가까이 조직과 교육업무를 맡아 활동하다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3개월 정도 쉬던 중 교육공무직본부 얘기를 들었고 활동 결심을 했다. 노동안전 활동은 처음이었다. .. 더보기
[8월_다양한노동이야기]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인터뷰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인터뷰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지역에서의 연구소 연대 활동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다. 그간 교육자료를 만들며 외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했는데, 그중 소방관도 경찰도 스스로가 노동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7월 6일, 한국에서도 드디어 73년 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출범했다. 6만 명의 소방관을 대표해 1만 명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초대 집행부(박해근 본부장, 김주형 사무처장)의 김주형 사무처장을 만나 소방관 업무와 애로점, 소방본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한 개의 시나 도의 경우 소방본부 아.. 더보기
[8월_과로사통신]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김다연 상임활동가 낮은 과로자살 산재 신청률, 과소보고 된 업무관련 자살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신청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과로자살 건수도 실수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유는 경찰청에서 전체 자살 건을 자살 동기(원인)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있다. 경찰청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여타 다른 자살 원인들을 각자 독립적인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2014~2019년까지 여러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였다. 하.. 더보기
[8월_현장의목소리]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박기형 선전위원 지난 5월 25일 네이버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년 가까이 IT업계에 종사한 고인은 네이버 지도 중 내비게이션을 담당한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선을 담당한 팀을 이끄는 조직장이었다.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네이버 지도 서비스의 개선점을 물어보았으며, 개발업무 관리프로그램인 ‘깃허브’에 휴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업무기록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 1위’. 2019년부터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담당한 고인의 팀에 부과된 목표였다.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속된 과로와 한 임원의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었다. .. 더보기
[8월_문화로읽는노동]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돈만 아는 저질들을 향한 풍자와 해학: 영화 ⟨우리들의 낙원⟩(1938)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You can’t take it with you). - 돈만 아는 저질들을 향한 풍자와 해학: 영화 ⟨우리들의 낙원⟩(1938) 김소형 문화사회연구소 금융 자본가인 안소니 커비가 노리고 있는 것은 전쟁물자인 군수품이다. 감독인 프랭크 카프라는 영화 이후, 전쟁(제2차 대전, 1939~1945년)이 다시 시작되리란 걸 알았다는 듯이, 영화 도입부는 군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며 탐욕에 눈이 먼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삶을 견지해나가는 어느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반더호프이다. 영화 (1938)은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반더호프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기존에 퓰리처상.. 더보기
[8월_연구리포트]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김형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분류작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은 회사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주당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고, 이를 과로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주당 6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수고용형태로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체계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었고, 2021년 1.. 더보기
[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8월_특집1]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암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출산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자녀의 수급권을 부정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유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 더보기
〈일터〉통권 208호/2021.07 일터 2021.7월호 보러가기 ▶ https://issuu.com/kilsh2003/docs/7_-_2_ 일터 2021년 7월 issuu.com 특집 0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지금 지역에서는 14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연구리포트 19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현장의 목소리 30 직영화 파업투쟁승리는 노.. 더보기
[7월_직환의노동건강이야기]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나는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이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어쩌면 ‘학생연구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스스로도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학생이니까 많이 배우고 고생 좀 할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종종 듣는다.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대학 학부를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의약학계열로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진학했고, 프로젝트 연구나 조교로 일을 하면서 전공 공부와 실험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주 연구 진척 사항을 발표하는 컨퍼런.. 더보기
[7월_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 여러 곳에 생기면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 90년대부터 노동운동,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해오며 노동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온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그는 20대 중반에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노동조합을 거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로, 이제는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어가며 하고 있다. 진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넣던 날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에 동행한 그를 서울에서 만났다. 발암물질 실태조사로 드러난 노동 현장 위험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에게 .. 더보기
[7월_여성노동건강상식]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산부인과를 선택한 필자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뿐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일견 사실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계에 속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자는 〈여성노동건강상식〉 코너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애초에 노동건강상식이 아닌, ‘여성’ 노동에서의 건강 상식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및 건강분야에서 남성보다 소외돼온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소수자의 범위 안에 ‘여성’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코너가 그동안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취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sex..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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