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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2.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2016.10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알려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산재인정의 근거들을 보아야 한다. .. 더보기
특집 1.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6.10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선전위원회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 더보기
특집 4. 특성화고 실습생 다운씨 이야기 /2016.9 특성화고 실습생 다운씨 이야기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에대해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오던 중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오던 중 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었고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경험한 이들과 다양한 통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글은 7월에 만난 권다운씨(가명, 23세, 남)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는 ○○ 정보고등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한 23살 권다운입니다. 고3이 되고 초반부터 취업을 많이 나가거든요. 3학년 학기 초에요. 저도 여러 군데 대기업 면접을 많이 봤는데 줄줄이 떨어졌어요. 학기 초부터 빈자리가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고. 적은 .. 더보기
특집 3.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2016.9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 표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더보기
특집 2.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2016.9 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최민(집행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이름도 참 다양하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세무고, 관광고, 영상고에 e-비지니스고, 미디어고, 디지텍고, 아이티고도 있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다양해진 것에 비해 교육의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업‘교육’ 대신 취업만이 목표인 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지만, 지금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특집 1.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2016.9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선전위원회 ▲ 출처 : 대구교육청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 과정이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실습’이 아닌 ‘파견’ 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의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선 현장실습 분야를 기계, 전기·전자, 화.. 더보기
특집 5.실 노동시간을 줄여라 /2016.8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5) 이혜은 노동시간센터장 한국은 명실상부한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2015년 OECD 통계에서는 OECD에 새로 가입한 코스타리카와 기존의 장시간 노동시간 국가 1위인 멕시코 덕분에 한국은 3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간 2113시간이나 일하고 있어 2014년 기준 1770시간인 OECD 평균에 비해 한참이나 길다. 3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이 줄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 더보기
특집 4.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2016.8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4) 김재광 회원 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16.8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3) 당장멈춰팀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 더보기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2016.8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②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더보기
특집 1.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2016.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①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출처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 더보기
특집 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2016.7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정경희 선전위원 *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 상상을 일기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안녕하십니까. 일터 9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김평등 기자가 전합니다.” # 2예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일 때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이들도 참으며 살았다. 그러다 최.. 더보기
특집 3.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2016.7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달리는 배달원, 수십 종의 담배 종류를 숙지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 건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십여 장의 접시를 실수 없이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와 상품은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내는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의와 편리함은 또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 편의와 편리를 취한다. 결국 노동은 또 다른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렇게 모두를 연결하는 노동의 가치였다. 누군가의 삶의 편의를 .. 더보기
특집 2.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2016.7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얼마면 되는걸까? 그게 최저임금이나 화폐의 형태든 현물의 형태든 간에 도대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란 무엇일까? 얼마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인 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4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상식’과 장관의 ‘상식’은 3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다.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총선 등의 주요 선거 공약을 만들때 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더보기
특집 1.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6.7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재현 선전위원장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최저임금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26만270원이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인간답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 사이트 가 2,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끼 점심값이 6,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최저임금 시급으론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작용으로 △ 고용이 감소하고 △ 실업이 증가하며 △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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