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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17.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콜라비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열린 여러 세미나 중 지난 7월 6일 2017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여러 사업장의 사례들을 들어보았다. 제목의 ‘고객응대 근로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만큼 발표에 참여한 병원, 콜센터 등 다섯 개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례였다. 이 병원은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실태조사 결과에근거해 각종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해결 과정은, 감정노동과 관련해 부서별.. 더보기
특집 3. 사물(IoT)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 2017.7 사물(IoT)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정경희 선전위원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3차 IT가 산업에 접목된 정보화시대에 이어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Industry 4.0, 자동화, 자동생산시스템, 스마트화,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 창출될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더 많다고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우려하는 디지털시대 노동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될 안전보건의 새로운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50주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디지털 산업시대의 기술적 동인과 가치창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분석, 모바일(통.. 더보기
특집 2. 직업성 호흡기 질환 - 원인 찾기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 2017.7 직업성 호흡기 질환- 원인 찾기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권종호 선전위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이다. 폐질환구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연구소의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하며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현황과 중요한 문제가 되는 직업적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크게 직업성 암, 기도질환, 폐실질 질환, 감염성 질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은 폐실질의 질환인 진폐증이다. 현재까지도 진폐 질환자의 규모는 1만 5천 명을 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광산업 이외 제조업 근로자들에게서도 진폐가 진단되고 .. 더보기
특집 1.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 2017.7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재현 선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노동부와 공단)이 1968년부터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지 50회를 맞아 코엑스에서 산재 예방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측정,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하청노동자 산재예방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에 대한 현재 상황 진단과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다뤄진 내용을 톺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에서 다.. 더보기
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 더보기
특집 4.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 2017.6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송홍석 향남공감의원, 회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강제된 이주노동을 낳았다. 한국도 내국 자본의 이해와 맞물려 이주노동의 국내유입이 꾸준히 늘면서 2016년 등록된 이주노동자만도 58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를 메우며 한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젊고 건강했던 이주노동자의 몸과 맘은 병들고 다치고 버림받고 있다. 전체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6,728명이 산재를 당했고(재해율 0.87%), 88명이 사망했다(사망만인율 1.52). 같은 해 내국인의 재해율은 0.49%, 사망 만인율은 0.96%였는데, 강.. 더보기
특집 3.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 2017.6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반노동적·반인권적 계절 이주노동자 도입실태와 문제점 이나래 상임활동가 요 며칠 집에서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 끓이는 간장 냄새가 진동했다. 마늘종, 양파, 깻잎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흔히 식당 반찬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맛이 있기도 하지만,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부담 없이 이런 종류의 채소를 접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심각하다.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확대하는 정부정부는 올해부터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3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 취업(C-4)비자로 농번기에 입.. 더보기
특집 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 2017.6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농어촌 이주노동자 규모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미 많은 사건, 사고, 증언 등을 통해 알려져 왔지만 이번 특집을 준비하는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양돈장 이주 노동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 사망지난 5월 12일 경북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의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양돈장 황화수소 질식 사고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안전보건공단과 .. 더보기
특집 1.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2017.6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재현 선전위원장 “가난하고 시컴한 사람”“사장님 나빠요라는 한국말부터 배우는 사람”“불법체류자” “연쇄살인범”"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더러운 일 하는 고마운 사람”“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으니 고생해도 되는 사람”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이주노동자가 있다필자의 큰아버지를 비롯해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4가구가 시골에서 고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다. 2년 전쯤 명절에 갔을 때 낯선 이주노동자 부부가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베트남과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이 집안에서 “말하는 소(牛)”였다. 왜냐? 일이 힘들어도 이주노동자들은 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할머니, 아줌마 일꾼들은 꼭 퇴근 10분 전에 .. 더보기
특집 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 2017.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1.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 더보기
특집 4.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 2017.5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 더보기
특집 3. 안전의 사회적 가치 / 2017.5 안전의 사회적 가치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자본의 안전 경시로 인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책임마저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하에 안전을 위한 투자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비단 노동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항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보자.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 전력은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13.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더보기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더보기
특집 1. 4.28과 5.28의 의미 / 2017.5 4.28과 5.28의 의미 재현 선전위원장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4 월 28일 태국의 캐이더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 가 화재로 숨진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다. (사망 자 가운데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 공장은 미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인형을 만드 는 곳이었는데,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것을 걱정해서 공장 문을 잠근 채 작업 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3년 뒤 4월 28일 유엔(UN) 앞에서 국제 자유노련(ICFTU)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한 후 전 세계 70여 국에서 사고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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