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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연구리포트]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 2018.10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반월시화공단 현장실습생 실태조사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6학년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는 전국 593개교 60,01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은 31,404개에 이른다. 2017년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기계에 깔려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 이전에도 많은 죽음이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정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하지만 2018년 2월 발표한 개선안에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제시하고 있어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다. 이 글은 반월시화공단에서 현장실습을 한 19명, 그리고 도제학교 학생 4명의 면접 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 더보기
[연구리포트] 출판산업 내 숨은 노동 일러두기 / 2019.09 출판산업 내 숨은 노동 일러두기- 2018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여성위원회 출판산업은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코 여성 친화적이라 할 수 없는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가부장적인 작업장 문화 아래 여성 출판노동자는 일상적인 차별적 경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과도한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여성의 생애주기와 무관한 노동 관행 때문에 ‘경력단절’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출판계 내부에서 날로 심해지는 노동의 외주화·비정규직화 추세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을 교묘히 이용해 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노조 조직률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파편화.. 더보기
[연구리포트] 인천공항 수하물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 2018.08 인천공항 수하물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1. 한 노동자의 폐암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안전보건활동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이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이라면, 같은 넓이의 지하 2층은 수하물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수하물은 얼기설기 놓인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흘러간다. 수하물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지보수업무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얼마 전 인천공항 지역지부 노동조합을 통해 17년간 24시간 교대로 하루의 1/3을 수하물시설이 있는 지하 2층에서 보냈다던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건강한노동세상은 이 노동자에 대한 산..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2) / 2018.07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2)손진우 상임활동가3. 개선을 위한 대안1) 경기도청이 제안한 버스 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하반기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영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광역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의 계획을 제출하고 있었다. 도내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경기도청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근무조건과 임금에 있어서는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기사들한테는 좋겠죠. 암만해도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근무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중략) 일단은 관리를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 / 2018.06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손진우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2018년 경기도버스공동행동¹⁾은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7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으나, 버스 운전노동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실에서,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버스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이 연구 중 일부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는 버스정책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할 버스운전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201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 등이 수행한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 더보기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 2018.04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작년 12월 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만 49세)가 장시간 노동으로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한국공항(주)의 기내청소 외주위탁업체인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18일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실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 2018.03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더보기
[연구리포트]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 2018.02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선전위원회 지난해 11월 CGFED¹⁾와 IPEN²⁾이 스웨덴 정부와 여러 기부의 재정 후원을 받아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야기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삼성이 전자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건강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발표됐는데 한국에 이러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번역으로 수고해주었다. 베트남 경제의 기둥인 전자산업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전화,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전자산업은 베트남에서 수출 1위이자 GDP에 총 20%를 차지할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 2018.01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김형렬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건강실태 등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감정노동이나 작업 중 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비롯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감정노동, 작업장 폭력 경험의 실태, 다양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설문조사뿐 아니라 생체지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연구의 목적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무 현황과 폭력 및 사..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 2017.10·11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재현 연구원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년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금속노조 A 사업장과 진행하였다. 이번 위험성평가 직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바 있어 지난번과 같이 작업자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목표A 사업장은 2013년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만큼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고, 소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연구 조사 과정과 방법-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연구 사업에 앞서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조합원 교육 이후 실제 현장..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연구리포트]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 연구 / 2017.8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 연구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6년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업체에서 과로 자살, 과로사로 추정되는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다. 2016년 11월 넷마블에서의 세 번째 죽음이 알려진 후 넷마블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급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은 평균 257.8 시간으로 5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노동자보다 월 평균 9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시행한 게임개발 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결과 역시 월 평균 205.7시간으로,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설문조사는 주로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 자체의 실태를 밝히는 데 집중했기에,..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2) / 2017.7 2017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금속노조 A지회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아이구 연구원 이번호 연구소 리포트는 지난 달 일터 연구리포트 A지회 설문조사 결과에 이어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5년에 연구소를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은 금속노조 노안실과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 못 보신 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발간사에서 금속노조 위원장도 강조한 것이다. ‘제대로 조사하고, 현장을 살려내고, 골병을 잡고, 제대로 치료받고,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 2017.6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금속노조 A지회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재현 연구원 2016년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를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금속노조 A지회는 연구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3년 연구소와 한차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했던 곳이라 지속해서 현장과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연구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연구조사로 진행하였다. 작업자 현황은?소속 지회작업자수(명)성별(남)성별(여)주야먖교대주간고정가30명27명3명18명12명나42명35명7명28명14명 이 사업장은 규모가 작지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뉘어있어 설문조사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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