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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수) 14시 프란치스코회관 701호 주최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 더보기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 '한국의 울분' 연구 강의 자료 연구소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에서는 8월 2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울분 연구 시작과 진행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울분,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모욕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울분에 대해 궁금한 마음에 강의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진단 도구도 나와 있지만(PTED) 진단 자체보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와 절망이 섞인 복합감정으로서의 울분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울분이론이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 이유/ 배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러 사회집단에서 울분이 높다는 진단을 넘어,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 울분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연구소 사당.. 더보기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 행정안전부] ●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 안전신고 활..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29~07.12 ◎ 안전보건공단 별도 보도자료 없음 ◎ 근로복지공단 ● [19.06.27]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인재개발 시너지 창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7.03]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선도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행정안전부 ● 장마·폭염, 시설물안전 걱정없이 행정안전부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10개 소속기관 대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019.06.30. 재난안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 더보기
[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11~06.28 ◎ 행정안전부 2019-06-27 ● 몸이 기억하는 체험교육으로 생활안전 문화 확산 (2019.06.10. 기획협력과)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생활안전과 생명존중 정책과정」 운영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96 ●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와 논문,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2019.06.10. 재난자원관리과) -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전 사전접수(∼6월 30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23~06.10 ◎ 행정안전부 ●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2019.05.21. 승강기안전과) -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도 함께 병행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796 ●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19.05.22. 재난안전조사과) - 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10대 개선과제 발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830 .. 더보기
[자료집]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워크숍' 자료집 더보기
[노동시간센터:번역]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 ILO, 2019.4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일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위원회에서 일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도 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략한 내용이 소개된 바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쉽게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노동시간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박기형, 신희주, 최민 회원이 수고해주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 업무상 재해, 질병, 사망의 세계적 부담 수준과 현황 - 노동안전보건 주요 협약 등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ILO의 지난 노력과 활동 - 기술, 인구, 지속가능개발, 노동조직변화 등 노동안전보건의 최근 변화 경향 - ILO에서 생각하는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번역본의 강..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 생활안.. 더보기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