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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

[노안뉴스]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8932.html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전종휘 기자 세월호 참사’ 뒤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의식, 윤리의식 마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편에선 “과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 이들에게, 사회는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대우를 해주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위험국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92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윤지연 기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김윤나영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이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중공업 이재성·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73977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서송희 기자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가족에게 합당을 보상을 하고 관련 소송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삼성전자 권 부회장의 입장 발표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해주신 것과 관련해 삼성..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65186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한종수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차 생산직 2명 중 1명 "주야 맞교대 없어지니 삶의 질 향상"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96 현대차 생산직 2명 중 1명 "주야 맞교대 없어지니 삶의 질 향상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59.8% "노동시간단축이 잔업·특근수당보다 중요" 구은회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사로 구성된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2천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더보기
[노안뉴스]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2106075&code=940702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박철응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더보기
[노안뉴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35168.html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김양중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팀은 뇌출혈 환자 940명과 일반인 1880명을 대상으로 직업, 근무 시간, 근무 강도와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94% 더 높아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9~12시간 일하는 사람도 4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 견줘 뇌출혈 발생 위험이 38% 높아졌다. 하지만 5~8시간 일하는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은 4시간 이하보다 11%보다 낮아, 5~8시간 일할때 뇌출혈 발생 위험이..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523011361252&outlink=1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 ④ 산업재해 문해인 기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이었다. 하루에 5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4113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윤지연 기자 2014.04.28 14:46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등에서도 잇따른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현대일가가 한국의 산재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 사고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악명 높기로 유명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최초 가동됐던 지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더보기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 더보기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182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3월 이후로만 노동자 5명 사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내려 정민규 기자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도 작업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로 추락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그룹 내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3월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번 사고에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현대중공업 측은 또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검토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