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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1501391&code=910402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이용욱 기자 정부가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869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다양한 방법 제시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6만2천여명으로 4년 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업 등 3D업종, 단순노무직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081499&mid=shm&mode=LSD&nh=20140822142742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배상희 기자 "22일 오전 8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도금 공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인 염소산나트륨 10∼20ℓ가 유출됐다. 사고로 주변 공장 근로자 등 22명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폐기물업체에서 나와 오전 10시 10분께 유출된 염소산나트륨을 모두 수거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 보관된 염소산나트륨 일부가 작업 공정 도.. 더보기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더보기
[노안뉴스] 속초의료원 무리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일으켜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24 "속초의료원 무리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일으켜"노동·시민단체 "환자 2명에게 처방과 다른 주사 투여" … 속초의료원 파행 운영 비판 잇따라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속초의료원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의료원은 노조탄압을 위한 비정상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⑧ "조종사 피로 관리하자더니…장시간 비행 조장"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0021년 계약직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 안전할까?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⑧] "조종사 피로 관리하자더니…장시간 비행 조장" 박종국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제 비행시간과 불균형한 노사 관계란 특수성이 있다. 회사의 경제성 우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느끼는 조종사들의 체감 비행 실정은 다른 항공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적 데이터로 조종사의 피로를 절감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⑦ "적정 공기·인원·노임단가·노동시간 보장하라"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893산재 감소 추세 속 건설업만 12% 증가…왜?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⑦] "적정 공기·인원·노임단가·노동시간 보장하라" 박종국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건설업에서 재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 시급히 해야 할 것이 바로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드는 일이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와 직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⑥ 돈 아끼려 노동조건 악화하고 정비는 최소화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807전세버스 사고 연간 1만4000건, 알고 계셨나요?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⑥] 돈 아끼려 노동조건 악화하고 정비는 최소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왜 전세버스에서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인가? 전세버스 업체의 영세성과 그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버스는 1993년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업체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차 영세화 및 부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하면서 장시간·저임금 근로조건이 만연해졌고 사고율을 높이게 된 것이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달 내내 거.. 더보기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 7 엠마누엘 | (전)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 18 김 태 정 | 두레방 미셀 |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 정영섭 |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더보기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48242.html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김양중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22일 하루에만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지난 1월 서명운동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0만에 이르는 반대 서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미국의 3배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709 의료 영리화, 병원을 '제2의 세월호'로 만든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미국의 3배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의료를 영리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병원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④ "단속 몇 번으론 과적 결코 해결 못 해"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12 운전자들은 안 믿는 '세월호 3608톤', 국가는 믿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④] "단속 몇 번으론 과적 결코 해결 못 해" 수열 화물연대본부 총무부장 "화주와 운송사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과적을 강요한다. 화물차 한 대가 운반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차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든다. 결국 화물차의 공급 과잉 상태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운송료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화물 노동자가 받는 운임은 줄어들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다. 그럴수록 경쟁적으로 과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단속 몇 번 더 한다고 과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오는 14일..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37 안전 인력 줄이면서, 제2의 가스 폭발 어떻게 막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위험을 키우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의 축소 및 해체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각 지방의 소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가스 배관 등 공급 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안전 점검원 제도는,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대형 가스 참사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현격히 주는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 ..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② 닥쳐올 지하철 참사 주범, 1인 승무 강요하는 '정부'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398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②] 닥쳐올 지하철 참사 주범, 1인 승무 강요하는 '정부' 서형석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참사가 났던 대구 지하철 1호선은 여전히 1인 승무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역사 인원은 줄이고 아예 무인 매표로 운영, 뒤이어 개통한 2호선은 무인 역사이며 그 중 12개 역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 지하철 3호선은 승무원 1명도 없는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된다. 역사에도, 열차에도 아예 사람이 없는 지하철. 이제 모든 건 승객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 192명의 희생이 무의미하게도 지하철 안전은 거꾸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