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안전 자료실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2272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보기
[노안뉴스]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매일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2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 다발…포괄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수진 기자 | csj890@m-i.kr 철강업계가 사업장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업장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많이 은폐한 사업장으로 꼽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0건 이상 위반한 것. 산재 사실 은폐 최다라는 불명예 얻은 만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85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아주경제)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154017316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경비직종 등 근로자 위한 '아이젠' 보급 등 추진 김태형 기자 (ksj34643@ajunews.com)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겨울철 야외작업이 많은 아파트 경비, 청소, 이륜차 배달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중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2011년 29명, 2012년 32명, 2013년 36명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노안뉴스]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10600035&code=940702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 더보기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더보기
[노안뉴스]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뉴스웨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20216182114780&md=20141202163955_AO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문혜원 기자 최근 타인의 감정에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근무해야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콜센터나 은행창구 등 은행권 감정노동자는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우울증상’을 나타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동자 정신질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해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업무.. 더보기
[자료집]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더보기
[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115377681048&outlink=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the300]장하나 "고용부, 국감 이후 무차별적 '규제완화' 입법예고…산업안전 역행 우려" 박광범 기자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뉴스1)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962163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박상휘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더보기
[노안뉴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08584299775&outlink=1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27일 중대산업사고 4개소 등 294개소 홈페이지에 공표 이동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 294개소를 27일 공표했다. ... 공표대상 요건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도 ‘산재 0명’ 동희오토 (금속노동자)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499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도 ‘산재 0명’ 동희오토황재민씨 산재 인정 -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벌이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강정주 김려화씨는 “남편이 3년 동안 동희오토에서 일했다. 작업속도가 빨라진다고 했고 주야 맞교대를 하다보니 잠을 못자서 늘 힘들어했다”며 “여름에 특히 힘들어했다. 늘 옷에 소금기가 가득한 채로 퇴근했다”고 설명했다. 황재민씨가 쓰러진 때는 7월이었다. 현장 온도가 극심하게 높아졌을 것이 분명한데도 회사는 공장이 덥지 않았고 황재민씨 사고에 공장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조사를 .. 더보기
[노안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보기
[노안뉴스]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평균 시급 5,126원 (불교공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38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 평균 시급 5,126원 이경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세~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 산업재해의 경우, 응답자의 약 7.2%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3%)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