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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안전 칼럼] 해마다 푸닥거리를 반복하는 대신 (생명안전시민넷) [안전 칼럼] 해마다 푸닥거리를 반복하는 대신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고 기온이 39도, 40도를 기록하던 때가 1달 남짓 되었는데, 벌써 저녁에는 바람이 선득하다. 10월에는 한파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상상 밖으로 더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가을에 한파가 닥치는 일이 벌어져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09/blog-post_11.html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제1교육부, 의 문제점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발제2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지정토론1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지정토론2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지정토론3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체 토론참석자 전체 참여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참여와혁신)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김란영 기자 승인 2018.09.07 지난해 ‘이민호 군’부터 ‘LGU+ 홍 양’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언론보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배혜정승인 2018.09.06 08:00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더보기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더보기
[안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죽음 이후 6개월, 무엇이 바뀌었나 2018년 9월 17일 (월) 10시~12시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 좌장 현정희 본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발제 1)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병원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재현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발제 2) 간호노동현장의 일터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강경화 교수 (한림대학교 간호학부)토론 1) 최원영 간호사 (행동하는 간호사회)2) 김재현 준비위원장 (의사노조 준비위원회)3)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공동주최 이정미 의원실, 윤호사 의원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 더보기
[강의자료] 20180903윤조덕 "독일 산업안전보건 개요" 2018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윤조덕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독일 산업안전보건 개요" 강의자료입니다. 인용시 원저자 및 출처 표시 부탁드립니다. I.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 개요 .... 2II.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 .... 15III.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 31IV. 독일의 위험성평가 .... 62V. 독일의 사업장 감독 .... 84VI. 독일의 산재전문의사와 산업보건의 .... 104참고문헌 더보기
[토론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무늬만 학습중심 교육부 대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승인 2018.08.27 08:00지난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은 18개 부분, 65개 세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8 더보기
[언론보도]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 (참세상)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워커스 르포] 문재인 정부 최장기 고공농성...전주택시 김재주김한주 기자 2018.08.26 18:31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인택시 노동자 70%가 하루에 담배 1~2갑을 피운다. 75% 이상은 하루에 커피를 6잔 이상 마신다. 또 41%가 고혈압이 있으며, 55%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12시간씩 운전해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사납금을 끝내려는 택시노동자의 싸움은 계속된다. 오는 9월 1일, 전국의 노동자, 시민이 전주시청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워커스 46호] http://www.newscham.net/news/vi..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더보기
<일터24시> 가락시장 경매사 조현중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사 조현중부장.그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땀흘려 경매를 끝내고 새벽에 출장을 가는 조현중 부장. 차 안에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https://youtu.be/F2ozDTMf5t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