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35168.html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김양중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팀은 뇌출혈 환자 940명과 일반인 1880명을 대상으로 직업, 근무 시간, 근무 강도와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94% 더 높아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9~12시간 일하는 사람도 4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 견줘 뇌출혈 발생 위험이 38% 높아졌다. 하지만 5~8시간 일하는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은 4시간 이하보다 11%보다 낮아, 5~8시간 일할때 뇌출혈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노안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523011361252&outlink=1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 ④ 산업재해

문해인 기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이었다. 하루에 5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3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노안뉴스]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4113


‘산재사망’ 주도하는 현대일가, 악명높은 ‘죽음의 공장’

윤지연 기자 2014.04.28 14:46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등에서도 잇따른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현대일가가 한국의 산재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 사고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악명 높기로 유명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최초 가동됐던 지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3년간, 이 곳 에서만 2천 건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3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83명에 달한다."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활동보고]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26일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하는 시간에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산재사망 처벌강화 손피켓을 흔들기도 하였고

한노보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간 

기획선전물 선전물 판넬과 플랜카드도 같이 전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일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1,824명, 

그 중 사고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090명, 질병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839명입니다. 

종별로는 건설업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84명 등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일하다 얻은 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을 복원해야 합니다!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2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노안뉴스]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182

 

현대중 선박 화재 2명 사망..."관리 부실이 사고 키워"
3월 이후로만 노동자 5명 사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내려

정민규 기자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도 작업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로 추락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그룹 내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3월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번 사고에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현대중공업 측은 또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검토만 하던 작업중지권을 직접 발동했다는 것 정도다. 현대중공업 홍보실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시설이나 관리미흡 상황에 대한 개선조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안뉴스]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협력업체 직원 2명 사망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525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협력업체 직원 2명 사망

성현석 기자

 

"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 일산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 건조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와 함께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3명 가운데 이모(37) 씨가 결국 숨졌고, 화재 진압 후 현장 수습 중 김모(39)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조선소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았다. 소방당국은 건조 중인 8만4000t급 LPG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Z 노동이야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 2014.4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나고'


정하나 선전위원

 

돌봄. 어쩐지 글자 생김부터 뜻까지 봄과 닮았다.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느낌, 겨우내 침체되어 있던 대지를 살살 달래 일으키는 봄과 닮아있다. 국어사전에서 [돌봄]과 기본형 [돌보다]의 뜻을 찾아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뜻을 같고 있었다. 내친김에 [보살피다]도 찾아봤다. 뜻은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다, 이리저리 보아서 살피다”이다. 그리고 며칠 전 4월 어느 봄 돌봄과 뜻이 똑 떨어지게 어울리는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났다.

 

방문간호사, 사회적 돌봄서비스

 

대부분에게 개념도 생소한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도입된 일자리로, 보건복지부 정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내 배치된 인력으로 빈곤·질병·장애·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각주:1]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 건강관리사업인데, 있는 제도를 지침대로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취약계층 대상에는 노인들뿐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새터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미옥 씨는 보통 아침 9시 지역 보건소로 출근해서, 전산 작업을 마치고 10시 반부터 방문 업무를 시작으로 6시 퇴근까지 약 여덟 가구를 돈다고 했다. 방문한 가구들에서는 주로 주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측정하고 영양·운동·절주·금연 등 생활 지도도 했다고 한다.
 
“그냥 간이로 혈당 체크 하는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거든. 난 그래서 이~~따만한 거, 큰 기계 그런 거 맨날 들고 왔다 갔다 그랬죠. 무겁지만 난 꼭 그걸 들고 갔어요. 제대로 해야지. 그러려고 하는 사업인데.”

 
꼼꼼하게 측정해주고 잔소리해가며 건강을 챙겨주는 전미옥 씨 덕에건강 인식도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어느 할아버지는,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면 담배를 끊지는 못했어도 많이 줄였다 자랑하시려고 방에 배인 담배냄새 빼기에 열중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한다.

그런 분들 애정에 대한 예의일까? 아니면 전미옥 씨의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일까? 전미옥 씨는 남다르게 명함에 일부러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남겨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무조건 받았다고 한다.
 
“혼자 사는 어른들은 갑자기 아프시기도 하고 다치시면 또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데에 할 데가 없는 거 같더라고”

 

최말단이지만 돌봄의 최전선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집집이 방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반 병원에도 방문간호사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분들은 환자가 집에서 콜 하면 그제야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와 달라’하기 전에 먼저 명단 받아서 사례를 발굴하죠.”

 

전미옥 씨와 같은 시(혹은 군/구)와 계약된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시 직영 소속이 아니다. 위탁업체의 소속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을(乙)도 아닌 병(丙)이다. 그래서 집집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 인줄 알고 요청할 경우에 충분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감동적이었다.

 

“저희는 솔직히 최말단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행정상으로 무언가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이 집에 장판이 얼마나 뜯겼는지, 문이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눈에 보여요. 방문하는 집에 어르신, 그 가정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 전반을 발굴하는 거죠. 근데 저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 적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나, 반찬 지원이나 벽지기부 해줄 수 있는 가게 등 타 기관이랑 연계하고 그렇게 했어요. 월급은 적어도 그게 너무 보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일을 많이 물어다 줬는데 상대들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인터뷰 내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느껴졌다. 방문간호 일을 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일까? 전미옥 씨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한 번 와서 측정하고 말 한 번 나누고 가는 의료 전문인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 만났었더라면 서비스 수혜자분들의 건강보다 전미옥 씨의 과로를 도리어 더 걱정했을 것 같다.

 

위탁운영, 저질 방문간호의 지름길
 

 

현재 전미옥 씨는 해고 상태이다. 2012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그리고 어느새 복직 투쟁을 시작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2007년 사업 초기에 입사해서 해고될 때까지 휴직 없이 쭉 5년을 일했는데 그중 단 6개월도 그녀는 시(화성) 소속 정규직이었던 적이 없다. 처음에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매년 재계약하는 형식이었다가, 업무대행으로 체계를 바꿨다가, 급기야 2011년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그녀는 비정규직, 개인사업자를 거쳐 지금은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위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바꿨죠. 저희는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일부러 ‘방문’ 간호사라는 직함을 준거잖아요. 근데 방문간호사가 아니라 연구요원, 교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웃음)” (학교법인에 위탁을 해서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이 됨)

 

위탁운영 체제로 바뀐 이유는 비용문제가 가장 크다. 정부가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노동시장 진출 등 사회 환경이 바뀌고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6년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한 이후 실제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 비용의 임계치를 넘어선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팔아넘기고 있다.

 

“1년에 한 번 행안부 평가가 있는데, 평가기준이 이상해졌어요. 민간위탁으로 바뀐 후로부터는, 양적인 향상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건강증진이 목적인데 말이죠. 참나, 예전에는 조절률 같은 부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당뇨나 혈당이 얼마나 많이 조정되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무조건 양적 기준 중심이에요”

 

또한 평가를 통해 지역마다 경쟁을 부추기는 가운데, 1등한 지역에는 상장을 준다고 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위탁운영 체제다 보니, 1등 한 지역 법인은 다음 연도 계약에 유리하다고 한다. 또한, 하루 방문건수가 중요하지, 그 외에 방문해서 서비스 수혜자와 어떤 대화를 했고 시급한 필요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쌓을 것이며 건강관리 도움을 줄 것인지 등의 과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 파견이 목적대로 집집이 방문을 통해 각 가구의 필요도나 긴급함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해 연계를 맺게 해주거나 보고하는 등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맺어왔던 기존의 방식은 번거로운 사업, 미련한 돌봄 노동이 되어버렸다.


“사례 발표회 같은 걸 하거든요. 요즘엔 보면 경로당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면 당신이 정말 수완이 없는 거다, 뭐 이런 발제들을 해요. 하지만 제가 있는 봉담읍은 도농복합 지역이라 외진 데는 정말 외지거든요. 서울 경로당 분위기랑 다를뿐더러,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 예상하는 분들은 경로당에 절대 나오지 않으셔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 애초 사업 취지상 그분들 만나러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대로 집으로 다시 방문하는 게 맞는 거죠. 평가에서 말하는 실적은 못 채워도요”

 

원칙의 열정을 응원하며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와 인터뷰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말은 지침·원칙이었다.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원칙을 얘기했다. 방문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돌봄의 마음으로 원칙의 노동을 하는 전미옥 씨의 건투를 빈다.

 


 

방문간호사제도란?

 

2007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단비 같은 복지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에 있어 집집이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는 필수적인 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나 질은 열악하다.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는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와 외주위탁 업체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분류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건소에 기간제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간제로 유지하거나, 외주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이유는 첫째, 공무원조직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보건복지 관련 일선 종사자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이유는 예산절감과 배정의 문제이다. 방문간호사의 직접고용 또는 적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요구와 영향력이 적은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지역유지의 관심인 개발과 전시 행정이 앞으로 지자체장의 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1. 공공부문의 직간접 개입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로서 대개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인돌봄 서비스(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김은정. 2012) [본문으로]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살인법’이 입법화되더라도 실제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 병행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작업중지권’의 실현이다. 이른바 ‘사회적 여론과 관심’을 모아내고, 입법 과정을 통해 기업살인법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현장의 주체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해 노동재해를 근절하는 노력과 시도가 맞물려야 만이 건강한 일터의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장에서의 노동자 관점에서의 안녕한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운동은 홀로 성립할 수 없으며 현장 주체의 실천 의지가 결합하여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장의 저항권, 노동자 현장질서를 구현하는 ‘작업중지권’은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 입장에서 현장질서를 구현하는 집단적 일상 활동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2013년 추석 연휴, 이화여대 식당에서는 환풍기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식당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결국 한 명이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있었다. 어지러움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느낀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돌아가면서 바람을 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길 반복하며 일을 하는 동안, 식당과 학교 측은 환풍기 고장을 방치했다. 결국, 3일 동안 이렇게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쓰러져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일터 118호, 작업중지권이 꼭 필요한 이유)

 

 이 사례는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인지를 보여준다. 작업중지권은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을 거부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하해성 조직차장은 위 사건을 겪으면서 신규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 활동 경험이 많은 분회 간부들도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 판단과 이어질 구체적인 행동을 단위 활동가,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작업중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을 예측하고 인지하는 힘, 위험의 시정을 요구하는 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에는 현장 통제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3월 27일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엔진 고마력 써브 공정에서 작업자가 4바늘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의원들은 “작업재개 표준서”에 기초하여 조합원 설명회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체 대의원들이 엔진공장에 집결하고, 해당 엔진공장 조합원들이 고마력라인을 세우면서 생산이 이틀간 중단되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는 올해 들어, 집회, 텐트 농성, 구사대 폭력, 노사 양측 고소·고발 등 노사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조합원은 “안전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 별개의 사건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핵심은 회사 측이 노조활동을 옥죄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은 생산 손실뿐 아니라 현장 통제권 측면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장악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중지권의 행사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은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이 행사되기 위해, △ 위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 상급 단체 및 시민사회·법률 단체의 지원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을 때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제시되고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투쟁 사례를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화여대 식당에서 노동자들이 환풍기가 수리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회사 측의 작업 중지 거부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기 위해,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오면 택배 노동자나 우편집배원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 사문화되어 가는 ‘작업중지권’을 복원하고 실현하는 현장의 기획과 실행을 준비하자.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 2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집] 2.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 2014.4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다'


최민 선전위원장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하청, 외주업체 직원이다. 고로(용광로) 3기 공사 기한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사망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잦아진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사망했다.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다양한 사고로 15개의 우주가 닫혀버렸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2012년 9월 - 2014년 사망 사고 일지>

 

▲ 2012년 9월 5일 : 철 구조물 해체 작업 도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망
▲ 10월 9일 :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작업하던 도중 감전, 추락 사망
▲ 11월 2일 : 작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 사망
▲ 11월 8일 : 풍세 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
▲ 11월 9일 : 기계 설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협착 사고 사망

▲ 2013년 5월 10일 : 전로에서 노동자 5명,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 사망
▲ 10월 29일 : 제강3기 건설 현장 8층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사망
▲ 11월 26일 : 전기로 가스 유출돼 작업하던 중 사망
▲ 12월 2일 : 철강공장 지붕에서 안전진단 중 추락해 사망
▲ 12월 6일 : 제철소 고로 보수 작업 이후 쓰러진 뒤 사망(심근경색)

▲ 2014년 1월 27일 : 슬래그 처리 작업 중 고온 냉각수에 빠져 화상 사망 

 

사망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 뿐 아니라 장시간노동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고로의 바람구멍 근처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일하던 중 탈진하여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만 37세의 젊은 나이였다. 죽은 노동자는 11월 한 달 동안 단 3일 쉬었다. 고로 바람구멍 앞은 방열복을 입지 않으면 다가가기도 어려울 만큼 뜨거운 곳이다. 고열 작업은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일반 작업보다 여유율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젊은 노동자는 죽기 직전 일주일 동안 62시간을 근무했고, 한 달 내내 주 평균 54시간씩 근무했다.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은 계속 생겨요

 

사망 사고가 이 정도니,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는 일상다반사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씩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는 산재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진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김○○ 씨는 2013년, 일하기 위해 크레인에 탑승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발가락이 골절됐다. 그렇지만 현대제철도, 하청업체인 크레인회사도 김 씨의 골절을 책임지지 않았다. 탑승 도중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김 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발가락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했다. 나중에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된 후에야 이 사건도 산재로 처리되었다.

 

원청의 예방 노력이라는 것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20m 가까운 높이의 스카이웨이는 크레인 상부를 점검하는 노동자들이 다니는 길인데 위험천만하게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추락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사고가 난 구간에만 난간이 만들어졌다.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슷한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내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단번에 하기가 어렵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항변이다. 원청의 미흡한 조치들은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죽음의 공장’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는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고는 현상일 뿐이다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사고는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하청·외주·도급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사고 위험이 예견돼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는 원청에 개선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현대제철은 안전관리 인력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2,5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구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공정과 개선이 시급한 곳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저임금은 안전을 무시한 장시간 노동을 낳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작년 12월 사망한 젊은 노동자가 1주일 평균 54시간씩 근무하고 받은 기본금은 110만 원. 잔업수당, 휴일수당, 공휴수당을 합쳐 한 달 200만 원을 받으며 일했다. 현재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3조 3교대로 자유로운 휴일 사용이 매우 어려우며, 작년부터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동료들이 대근을 해야만 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현안은 2013년 노사합의를 이룬 운송노동자들의 주 1회 유급휴일 보장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삭감 없는 주 1회 휴일 보장이 되지 않으면, 생활을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10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4번 이상 소속 회사가 바뀌는 현재의 불안한 고용 상태가 해결돼야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 안전 문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전 사회적인 노동자 연대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곳 활동가들의 판단이다.

 

살아남은 자의 투쟁

 

사망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그 작업에 다시 노동자가 투입된다. 하지만 산재 처리나 사고 예방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어떤 조치가 새로 취해졌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현장에는 분노와 불안이 쌓였다. 2013년 5월, 전기로 보수 공사 도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질식사했던 협력업체 한국내화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여기에는 이런 분노와 불안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사측에 건의하고 요청하였지만,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모이게 되었다.

 

비정규직 지회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원청인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원하청 연대회의를 격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느끼는 안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간접적인 통로라는 한계는 뚜렷하다. 그러나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력이나 현재 노동자 연대 운동의 수준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곧바로 산보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사고라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에서는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임단협 요구안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에는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동등처우가 포함된다.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공동의 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임단협에 명시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매달 한 명씩 죽어 나가는 현장에서 살아남아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과 공포, 불안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전 사회적인 연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이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민구 지회장 인터뷰'

 

 

- 지회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10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노조인정과 고용 보장, 처우개선을 주요 과제로 투쟁해 왔으나 아직 조직률은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 해 첫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27개 협력사가 있고, 현대제철 공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만 7천 5백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회사에서는 외주협력사, 관계사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1차, 2차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하려고 합니다. 이런 2차 하청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죠.

 

- 유독 당진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만들면서 그 어디보다 이곳이 생산 제일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새로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생산력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로 생산성을 밀어붙이면서 최대생산량, 최고 생산속도 등을 확인하고 있구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택타임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 안전사고에 대한 회사 대응은 어떤가요?

1월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노동부나 회사 모두 당황하긴 했죠. 2013년의 근로감독관 상주, 2차례의 특별근로감독 등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한 명만 더 사망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 관리자 자체가 6개월 임시직입니다. 1주일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저 안전 관리자가 사고 나게 생겼다’고 걱정하죠.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치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특집] 1.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 2014.4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을 짚어 본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살만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지킬 권리, 현장을 바꿀 권리를 되찾아 올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특집1] 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림으로 본 산재사망'

선전위원회

 

매년 삼풍백화점 3.8개가 붕괴된다 

 

 

빙산의 일각 -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하지만 1,929명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노동자 본인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사망 사고들은 모두 통계에서 제외된다.

 

 

 

 

 

산재왕국 대한민국 - 사고성 사망 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 독일보다 3배, 미국보다도 2배 가까이 사망률이 높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망 규모’를 추정하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전체 사망의 14%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순환기계 질환, 전염성질환, 발암물질 노출로 암에 의한 사망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산재로 승인된 사망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산재사망자 수

2013

2012

사고

1,090 (56.5%)

1,134 (60.8%)

질병

839 (43.5%)

730 (39.2%)

 

 

 

단 47명!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직업 관련 유해요인에 의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85만 명(1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노동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만 8천 명 규모일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2013년,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 사망은 모두 47건이었다.

 

 

 

 

 

 

 

 

위험의 이동 

<박종식,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2013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3배 -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 뿐 아니라 위험을 영세한 자본, 가난한 나라로 전가시킨다. 대표적으로 산재가많은 조선산업에서 원청의 재해자수는 감소하지만 하청 재해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사내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

 

 

2배 - 전체 산재 사망의 58%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서 발생하며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보다 산재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하늘을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


한국에서는 매년 삼풍백화점이 3.8번씩 무너지고 있으며, 하루에 5명씩 일하다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부에서 인정할 통계일 뿐이며 반올림 사례와 같은, 산업재해가 분명하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없이 시도되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은폐된 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재사망 만인율에 있어서도 독일의 사망만인율에는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는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단 47명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처참한 한국의 직업성 암 문제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사망의 문제. 산업재해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읽는 동안에도 발생하고 있다.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을 치워버릴 수 있는 힘,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힘, 그 힘의 조직을 다시금 마음먹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 4월’이기를 바래본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