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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기자회견]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월 9일(월)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월 30일(월)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월 27일(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더보기
[사진 공모전 기간 연장]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9/26까지)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이어서 노동자여서 혹은 여성 노동자여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당신이 일하며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경험했던 문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불편하긴 한데, 좀 사소해서…”라는 고민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불편을 나눠주세요. 그 불편함은 전혀 사소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혼자만의 이야기로만 남겨졌던 우리의 고민과 경험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장실을 바꿔 나갈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대, 우리의 기록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진을 모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내용 ▪ 아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사례 - 여성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하.. 더보기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 발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저녁7시 * 장소: 온라인 (줌, ZOOM) * 신청 http://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docs.google.com 더보기
[일터] 통권 209호/2021.08 일터 8월호 전체 읽으러 가기 ▶ https://issuu.com/kilsh2003/docs/8_-_ 일터 2021년 7월 issuu.com 특집 04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일터 안전보건의 전장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지금 지역에서는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끝까지 제대로 제정해야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연구리포트 19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 더보기
[만평] 태아산재보상법... 더보기
[8월_여성노동건강]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의 주요형태에는 크게 중량물의 들기와 내리기, 밀기와 끌기, 들고 가기, 던지기 등이 있다. 해당 작업은 취급 자세에 따라 목·어깨·팔목 등 다양한 근골격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큰 영향을 받는 부위는 요추를 포함한 허리다. 허리는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고, 보행 시는 물론 앉은 자세에서도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중량물 취급은 허리에 압력과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활동이며, 흔히 ‘kg’으로 표현되는 물체의 하중뿐 아니라 물체의 크기·형태도 노동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긴장 상태의 정도를 다르게 만든다. 물체가 너무 크면 작업자의 몸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기가 .. 더보기
[8월_Law동건강]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임혜인 노무사 지난 4월, 일터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괴롭힘으로 범벅된 일터 이 사건 사용자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장은 30명의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터이다. 피해 노동자는 이 작은 규모의 일터에서 벌어진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 노동자에게 입사 신고식을 해야 하니 회식비를 내라고 강요하였고, 본인이 부업으로 팔고 있는 화장품을 강매시켰다. 피해 노동자가 이에 반발하거나 그 밖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더보기
[8월_노안활동가에게듣는다] 노동안전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돌파구 노동안전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돌파구 정경희 선전위원 건설노조 조직 및 교육 담당자에서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 담당자로. 같은 노동운동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큰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째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부장을 만났다. 출퇴근시간이 긴 두 시간이 걸려도 대학시절 익숙해진 동네에 정이 들어 화성시 병점에 살고 있다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부장을 7월 15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진모 부장은 노안부장을 맡기 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4년 가까이 조직과 교육업무를 맡아 활동하다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3개월 정도 쉬던 중 교육공무직본부 얘기를 들었고 활동 결심을 했다. 노동안전 활동은 처음이었다. .. 더보기
[8월_다양한노동이야기]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인터뷰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인터뷰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지역에서의 연구소 연대 활동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다. 그간 교육자료를 만들며 외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했는데, 그중 소방관도 경찰도 스스로가 노동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7월 6일, 한국에서도 드디어 73년 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출범했다. 6만 명의 소방관을 대표해 1만 명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초대 집행부(박해근 본부장, 김주형 사무처장)의 김주형 사무처장을 만나 소방관 업무와 애로점, 소방본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한 개의 시나 도의 경우 소방본부 아.. 더보기
[8월_과로사통신]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김다연 상임활동가 낮은 과로자살 산재 신청률, 과소보고 된 업무관련 자살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신청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과로자살 건수도 실수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유는 경찰청에서 전체 자살 건을 자살 동기(원인)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있다. 경찰청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여타 다른 자살 원인들을 각자 독립적인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2014~2019년까지 여러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였다. 하.. 더보기
[8월_현장의목소리]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 노동환경 개선의 출발점 -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지회장 인터뷰 박기형 선전위원 지난 5월 25일 네이버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년 가까이 IT업계에 종사한 고인은 네이버 지도 중 내비게이션을 담당한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선을 담당한 팀을 이끄는 조직장이었다.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네이버 지도 서비스의 개선점을 물어보았으며, 개발업무 관리프로그램인 ‘깃허브’에 휴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업무기록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 1위’. 2019년부터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담당한 고인의 팀에 부과된 목표였다.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속된 과로와 한 임원의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었다. .. 더보기
[8월_문화로읽는노동]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돈만 아는 저질들을 향한 풍자와 해학: 영화 ⟨우리들의 낙원⟩(1938)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You can’t take it with you). - 돈만 아는 저질들을 향한 풍자와 해학: 영화 ⟨우리들의 낙원⟩(1938) 김소형 문화사회연구소 금융 자본가인 안소니 커비가 노리고 있는 것은 전쟁물자인 군수품이다. 감독인 프랭크 카프라는 영화 이후, 전쟁(제2차 대전, 1939~1945년)이 다시 시작되리란 걸 알았다는 듯이, 영화 도입부는 군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며 탐욕에 눈이 먼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삶을 견지해나가는 어느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반더호프이다. 영화 (1938)은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반더호프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기존에 퓰리처상.. 더보기
[8월_연구리포트]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김형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분류작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은 회사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주당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고, 이를 과로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주당 6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수고용형태로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체계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었고, 2021년 1.. 더보기
[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