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언론의 삼성 '산업 재해 축소?은폐 ... '삼성공화국'의 면모인가

18.10.04 15:59l최종 업데이트 18.10.04 16:13l





지난달 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인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10월 1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omn.kr/19jfg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일자리와 산재사고에 대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건설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이러한 현실을 강요해 온 기업주와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통을 강요받아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자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보다 6배 이상 높은 산재발생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수원과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들이 고용주에 맞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8월 22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에 쫓겨 달아나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본격화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단속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면 사용자들은 더 손쉽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조건 하락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조건을 내리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근절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20181010]성명-경기도건설이주단속중단촉구.hwp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1. 제조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발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 토론: 김영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노동시간센터 회원


2. 우편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24일 (수) 19시

- 발제: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

- 토론: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3.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 19시

- 발제: 공공운수노조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4. 유통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 19시

- 발제 및 토론: 추후 공지


5. 사무직 간담회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02-324-8633, laborr@jinbo.net 

[강연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안내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의사, 법률가, 학자들은 왜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나?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전문가는 무엇을 얻나? 

"40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연구해 온 캐런 메싱은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노동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해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캐런 메싱 (1943~)

서비스직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구해 온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보이지 않는 고통>, <반쪽의 과학-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건강문제>의 저자


-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저녁7시

-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 강연 

1. 과학자와 노동자, 공감격차 주링기 (캐런 메싱, 퀘백 대학)

2. 한국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 http://bit.ly/%EC%BA%90%EB%9F%B0%EB%A9%94%EC%8B%B1%EA%B0%95%EC%97%B0%ED%9A%8C

- 문의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7633), laborr@jinbo.net 

건강과대안, 노동건강연대,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나다순)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경기환경포럼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 김미영
  • 승인 2018.10.04 08:00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미영
  • 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기사승인 2018.10.04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

[안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 강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 진행방식: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함께 읽고, 관련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 참가대상: 산별/단위노조 노안담당자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있는 조합원

- 첫모임: 10월 5일 (금) 오후2시, 지역본부 중회의실 (매일 1회 모임 예정)


- 책 구입 및 참가 신청 문의: 지역본부 김진원 조직부장 010-4678-7971

[동향] 180903~181002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울산에서 첫 개관 (20180904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2

 

행정안전부, 군 장병들에게도 체계적 안전교육 실시! (2018090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0

 

공무원노사, 상생과 협력의 민간 노사문화 배운다 (20180904 공무원단체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8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 한다(20180905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8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20180906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23

 

극한 재난이 한반도를 뒤덮는다면...(20180910 연구개발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76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20180911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17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20180912 사고조사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0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20180913 지진방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1

 

정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8091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18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180919 기획협력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96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20180920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4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0180920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19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체 만든다 (20180920 재난안전조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3

  

작업중지권


하청업체 직원 사망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20180906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34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고용노동부, '안전 난간 미설치' 전남 동부권 14개 건설현장 적발 (20181001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S5QTOAQW1

 

노동부, 진주 주상복합신축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0906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9036

 

중부고용노동청, 영흥화력 보수공사 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0907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72496h

 

추락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 (20181001 전라일보)

군산고용노동지청, 감독대상 12개소 중 7개소 사법처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696

 

공공발주기관, 폭염때 오후 작업중단 임금보전 잇달아 (20180921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98

 

대기업 공장서 사고 터졌다?무조건 태평양에 SOS하죠 (20180911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139071

 

파업중 미원화학, 대기중 유독가스 무단 배출 (20180909 울산저널i)

노조, 노동부 신고...해당 공정 작업중지

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0

 

낙뢰에 활주로 손상 의무보고인데 노동자가 맞으면? (20180905 미디어오늘)

김포공항, 8월 말 계류장 감전사고 2건 연속 발생공항·항공사·조업사 총체적 방관쓴소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83#csidx8360dd18847d6ec8cac445786671645

  

고용노동부

 

[20180904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7

-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 명시

- 9.13 시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격적 역할 기대

 

[20180904 보도자료]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9

 

[2018090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1

 

[20180006 보도자료]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8

 

[20180910 보도자료] 클래스가 남다른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노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2

 

[20180911 보도자료]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5

 

[20180912 보도자료] 고용정보원, 하나원과 탈북민 사회정착 위한 MOU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1

 

[20180912 보도자료] 2018 노동자가 평가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우수기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6

 

[20180917 보도자료] 추석연휴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93

 

[20180927 서울경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S4SSNZE4N

 

해외 (국제노동브리프 8, 9월호)

 

베트남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080&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프랑스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시도

황재훈 (프랑스 파리 제13대학교 사법 박사과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084&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58.6억원 확보 및 내년 착공(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1&menuId=896&boardType=A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94일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2&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한국폴리텍대학, 예비산업인력 산업재해 예방 힘 모은다(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안전공감 더하기+교육과정 운영 (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4&menuId=896&boardType=A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대우건설() 김해 율하원메이져 현장, 영남대학교 의료원 등 4개 사업장(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3&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경영을 통한 차별없고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 결의 (2018091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2&menuId=896&boardType=A

 

 언론

 

[금융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보고서] 금융노동자 감정노동 피해 심각, 10명 중 3명 폭언 경험 (1809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8

 

"'주얼리 노동자', 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18090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313

 

'하루 23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160만 명 역대 최대 (180910,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00521081983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85

 

아시아나 지상여객 하청노동자,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92

 

인권위 "선천성 장애아 등 자녀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 (18091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3_0000417749&cID=10201&pID=10200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4퇴근 뒤 SNS로 업무지시 받아”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7

 

"노동부, 생식독성물질에서 노동자·자녀 지켜라"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19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18091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913010004920

 

"근거 없는 대피 지시, 징계 합법"노동계 "작업대피권 보장하라" (18091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3288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1809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180918,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3637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에게 추석연휴란? "67일 학교감옥"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5

 

이재갑 "유리천장 공공부분부터 깨겠다산재 원청책임 강화" (18091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1490

 

법원, 통신업체 수리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4

 

쇼핑몰·편의점 노동자들 "우리도 명절에 고향가고 싶다" (180920,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2411

 

"출퇴근 재해, 여성근로자·영세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18092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1/0200000000AKR20180921110700001.HTML?input=1195m

 

노동부 부천지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 시행 (1809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7_0000428353&cID=10802&pID=14000

 

항만노동자 재해율 전 산업 평균보다 2배 높아 (18092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7

 

KBS 새 드라마 <최고의 이혼> 장시간 노동 논란 (1809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3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18092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8/0200000000AKR2018092813920006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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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모음 20180903

◎ 행정안전부 

○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20180814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주요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55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한다 (20180816 재난관리정책과)

행안부, 재난관리‧ 지진 분야 총 10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80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 개최 (20180817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지역전담제 활동결과 개선사항과 2차 피해 점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94


○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20180819 연구개발담당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8.20~10.5)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48


○ 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20180821 재난원인조사실)

재난안전硏,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 활용한 화학물질 유출 탐지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67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0180821 안전개선과)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84


○ 행안부, 태풍 내습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80812 자연재난대응과)

21일 긴급점검회의, 범정부 대응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 선제적 파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99


○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20180823 안전개선과)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229건 지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533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하교시간(14~18시)에 집중 (20180823 예방안전과)

주간(8.26.~9.1.) 안전사고 예보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534


○ 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20180824 자연재난대응과)

24일 18:00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제, 조기 복구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571


○ 국민안전 지키는 재난안전 핵심인재 양성한다. (20180828 기획협력과)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운영체제 개편 등 4대 핵심과제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31


○ 집중호우 피해확산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20180829 자연재난대응과)

행안부, 29일 11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56


○ 가을의 시작 9월에는 어떤 재난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0830 예방안전과)

- 태풍, 호우, 농기계, 등산, 지진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67


○ 대형화재 대응에 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한다. (20180830 사회재난대응과)

- 행안부, 민관협력 「대형화재 재난관리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68



◎ 작업중지권 


○ 고용부, 세일전자 ‘작업중지’ 명령…“사고원인 조사 중” (2018082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06047


○ 화재로 9명 사망한 인천 공장, 2개월 전 점검한 스프링클러 ‘먹통’ (201808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22149005#csidxd27ba59cdcfca25893c6a110b9667d5


○ 낙뢰 맞은 공항 노동자 3명 응급실… “경고 유명무실” (20180829 미디어오늘)

뇌전경보 내린 28일, 대한항공 원·하청 직원 3명 감전돼 응급실 후송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85#csidxef2b765f6269a2491ea08b17c2eace6 


○ "강풍 땐 크레인 작업 중지"…노동부, 태풍 비상체계 가동 (201808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131400004.HTML


○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사' 노동계 "유사 동종업계 전수 조사" (20180817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5016847



◎ 고용노동부 동향                               


□ [보도자료 20180813]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76


□ [보도자료 20180814]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3


□ [보도자료 20180816]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7


□ [보도자료 20180822]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99


□ [보도자료 20180824] 고용노동부, 태풍 ‘솔릭’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토록 배려해 줄 것을 전국 사업장에 긴급 요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08


□ [보도자료 20180827]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00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12



◎ 근로복지공단 동향 


□ [헬스경향 2018081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6곳과 MOU 체결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5


□ [매일노동뉴스 20180822] '비호지킨 림프종'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역학조사 없이 첫 산재 인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9


□ [뉴스투데이 20180828]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혈세낭비 의혹, 일자리 안정자금 ‘용역비’로 600억원 요구

http://www.news2day.co.kr/109813



◎ 해외 동향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E352E7F1AD5CD744492582D4000903E5_9&rs=/synap/result/20180902/

◯ 기획특집 휴식시간 : 영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식시간


프랑스 법에 나타난 임금근로자의 휴식권 : 원칙과 최근 변화



◎ 안전공단 동향

    

〇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한다 (20180828)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취득을 위한 무료교육 지원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71&menuId=896&boardType=A


○ 온라인 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2018082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9&menuId=896&boardType=A


○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201808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1&menuId=896&boardType=A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용역 공모 진행 중

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403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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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연극] 노동안전뮤지컬 빨간우산 안내


노동안전 뮤지컬 빨간우산

- 일시: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저녁6시

- 장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1층 대강당

- 극단: 동네풍경 

- 주최: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노동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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