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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윤성효(cjnews)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더보기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더보기
[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더보기
[안내] 2018 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 참가신청 링크 http://bit.ly/2018%EC%88%98%EC%9B%90%EC%A7%80%EC%97%AD%EC%9A%B4%EB%8F%99%ED%8F%AC%EB%9F%BC 더보기
[안내]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송면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더보기
[강의안내] 대전충남인권연대 일곱번째 인권학교 '책이 있는 인권풍경' 더보기
[동향] 2018.0605~0615 ◎ 행정안전부 20180614 정리: 푸우씨 ○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홍보담당관 20180604)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44 ○ 재난취약 6개국, 우리의 재난관리기술 배우러 방한 (기획협력과 20180606) 카메룬 등 6개국 방재담당 공무원 연수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87 ○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더보기
[만평] 30년... / 2018.06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2018.06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이정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전공의 3년차가 되어 처음으로 출장 검진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날 방문한 곳은 경북 고령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불과 8명의 노동자들이 공업용 줄을 만드는 영세한 곳이었다. 그 곳에서 줄의 표면을 가공하기 위해 탁상 그라인더를 3년 째 다루고 있는 한 50대 노동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라인더와 같이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쥐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손에 있는 말초혈관과 말초신경 등에 손상이 생기는 수완진동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착암기, 연마기, 굴착기 등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이 진동과 관련된 문진 및 진찰을 받도록..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2018.06 간호사 침묵을 깨다[현장의 목소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박고은님 인터뷰재현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로 약 6개월간 일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과 전·현직 간호사들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아산병원의 높은 노동강도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은 묵묵부답이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 기억에서도 점점 잊히고 있다. 그래서 이번 는 현직 간호사로서 "나도 너였다"며 제2, 3의 박선욱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박고은님을 지난 5월 23일에 만났다. 박고은과 고 박선욱, 다르지 않았던 간..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 / 2018.06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손진우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2018년 경기도버스공동행동¹⁾은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7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으나, 버스 운전노동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실에서,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버스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이 연구 중 일부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는 버스정책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할 버스운전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201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 등이 수행한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 더보기
특집5.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2018.06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고도성장과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해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사망했고, 원진레이온 섬유 공장에서 집단직업병도 발병했다. 숨길 수 없는 한국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이었다.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문송면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현장실습 명목으로 온도계·압력계 제조 공장(서울 양평동 소재)에 들어갔다. 낮에는 온도계에 수은을 주.. 더보기
특집4.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2018.06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산지역 10대 청소년 노동자 인터뷰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올해는 15세 문송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8년 문송면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을 하는지, 어떤 문제와 고민에 직면해 있는지 지난 5월 31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올해 만 17세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인권운동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러 일을 했어요. 만 14세 때에는 전단지를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편의점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이.. 더보기
특집3.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1973년생 금속노동자 김현호 님 인터뷰 / 2018.06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1973년생 금속 노동자 김현호 님 인터뷰 나래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973년생 15살 문송면. 그는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2개월 만에 수은중독에 걸려 숨졌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절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모두가 서울로 몰려들었다. 문송면도 그런 사연을 안고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 혼자 서울까지 올라왔다. 문송면은 병원을 전전한 지 한 달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은중독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관한 설명, 교육도 하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15세 청년 노동자를 밤낮으로 일만 시켰다. 이 사건은 많은 노동자, 시민.. 더보기
특집2.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06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예방에 앞서 드러나지 않은 직업병을 찾아야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며 죽는 현실은 노동존중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명경시 그 자체다. 노동자의 몸, 마음, 삶보다는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자본은 법 뒤에 숨거나 법 자체를 우롱해왔다. 법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중 질병사망자 현황 (안전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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