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23조) 현재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은 30인 미만인데 여기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편화하고, 컨설팅을 확대해 내실 있는 평가로 만들겠다고 한다. 특히 우수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 심사도 확대하면 위험성 평가 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힘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우려가 된다. 실제 유해위험요인 파악 이후 곧바로 위험성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평가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위험성평가의 애초 취지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결정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현장 조건과 상황과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다.

 

위험성 추정 절차가 있는 지금도 이미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사업장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작업자의 의견을 배제한 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다수다.

 

필자가 2015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사측 주도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의 90%가 형식적이었다. 그러므로 절차의 간소화로 위험성평가의 어려운 장벽 하나는 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 2017.5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사례



선전위원회



충북 음성과 경북 김천에 사업장이 있는 금속노조 코스파지회에서 이번 5월부터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시작을 앞두고 현장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다른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는 이준국 사무장 (음성), 정승주 사무장 (김천)이 응해주었다


- 금속노조에서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집중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제 알겠는가? 만일 아직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준국 :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알게 되었고, 개념도 어떤지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평가한다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해보지 않은 것이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정승주 : 교육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보다는 실습을 해보는 게 빠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다만 반대로 실습 없이 막연하게 교육만 진행하고 실시하게 되면 특히 시트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 우리는 이번에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준국 : 우리 지회 실정에 맞는 평가를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일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의 행동 하나 하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길 것 같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성을 찾아야겠다는 고민도 많이 든다.


정승주 :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모든 작업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작업자마다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같은 공정이라고 해도 느끼는 위험요인, 애로상항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간 회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왔는가? 그렇다면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가? 회사 주도로 하는 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준국 : 회사는 작업자를 배제하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전에 평가 결과도 작업 현장에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은 없고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하라는 식의 개선사항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태도는 현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비용 문제를 들며 위험 요인을 덮고, 작업자 안전 불감증만 탓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정승주 : 2016년에 처음 진행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나 작업자, 노동조합 집행부 모두 결과를 모르고 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 같다. 작업자들의 상황, 현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기관이 나와서 임의대로 작성하고 결과를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각자 생각할 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소음, 화학물질, 사고, 근골 중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준국 : 화학물질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최근에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회사도 다르지 않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누적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승주 :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화학물질도 안전하다면야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처럼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고 이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 2017.4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신한발브 분회 사례



김현호 부분회장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2016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노동현장의 안전과 조합원의 건강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개선하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에 속한 저희 분회는 자동차 완성사의 하청사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현장보다 열악한 환경과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 드러나는 현장 재해가 50여 건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파스에 의지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저희 분회는 2016년 금속노조와 경기지부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지침에 따라 현장 위험성 평가를 실행하였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공동 위험성 평가의 실행을 제안하였고, 2015년 사측에서 진행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측의 입맛에 맞게 만든 기만적인 결과에 대해 지적하였고,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위해 노사공동실행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사측 주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읽힐 수 있는 현행 법조문과, ‘노사공동 위험성 평가’가 경기지부 집단교섭의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핑계 삼아 지부 집단교섭의 합의 이후 재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쉽게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산보위에서 노사공동 위험성 평가의 계획과 실행방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노조와 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위험성 평가의 사업목표와 실행지침에 대해 상집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작했고, 이어 현장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행계획 교육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에, 분회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지부 노안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습해보는 교육을 저희 현장에 유치한 경험은, 분회 실행위원들의 자신감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라면 넘어야

마침내 경기지부 집단교섭에서,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행하고 실행방안은 사업장별로 합의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3분기 산보위에서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노사 동수로 실행위원을 구성하고 ‘금속노조 위험성 평가 관리시트’를 사용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쉽게도 조합 측 실행위원 활동시간은 합의하지 못해 조합 활동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노사 양측의 실행위원이 역할 분담하여 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완성한 후, 완성된 관리카드를 현장에 게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개선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었던 사측 실행위원들은 위험성 평가를 단 한 라인도 진행하지 않았고, 오롯이 조합 실행위원들의 노력만으로 위험성 평가 관리카드를 완성했습니다. 한 달로 예상했던 사업은 결국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완성된 관리카드에 준해 개선안에 대한 사측의 의견을 묻고 보완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올해는 더 내실있게!

위험성 평가 과정은 조합원들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위험요소와 문제들, 개선책을 확인하는 과정을 넘어, ‘안전하다’ 또는 ‘생산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잘못 인식해왔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개선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유해위험요소의 심각성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과 개선 의무를 사측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평가 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업은 실행 및 투자계획을 제출케 하여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을 가장 큰 유해위험요소로 확인하고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가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7년 위험성 평가 사업을 위한 의제를 1분기 산보위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분회 실행위원 활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분회 실행위원들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라인에 밀착하여, 노동자 스스로 현장의 안전과 건강권을 일구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위한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면서,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꿈꿔봅니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2017.3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 개선과제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사업장의 경우, 지회는 위험성평가 사업결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3년의 호흡으로 크게 세 축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적인 실질적인 개선과 개선을 할 힘을 갖추기 위해 연구진과 지회 집행부가 최종보고서 제출과 조합원 설명회 이후 3차례 논의를 통해 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 만들기부터

 

대부분 현장의 상황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담당자 중심으로 사후처리하기에도 여의치 않습니다. 현장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일회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본들 효과가 있을까 혹은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 합니다. 시도를 못 하는 이유를 조합원들의 인식 및 태도와 집행부의 의지 문제에서 찾습니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을 통해 조합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집행부가 힘을 쏟도록 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A사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회 차원의 생각과 경험도 그렇지만,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모자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 내 노사 각각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이 있다면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안전보건 문제를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공식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선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노동 전반의 문제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A 사업장의 경우 큰 비용부담 없으나 안전보건 문제의 중요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노사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공정 전체 출입구에 부착하기, 공정별 위험성평가 시트 붙이기, 공정별 MSDS 붙이기, 사고 및 재해에 대한 결과 및 원인 그리고 조치계획 등을 게시하기 등 -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통해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지회차원에서 핵심 개선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


A사업장의 경우, 지회는 산보위를 통해 위험성평가 사업에서 확인한 핵심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도입과 12개의 핵심 과제가 그것입니다. 하지 못하고 있던 2016년 4/4분기 산보위부터 2017년 1/4분기 산보위와 2/4분기 산보위 총 3차례의 산보위를 통해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보위에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구체화해나가자는 것과 분위기 형성을 위한 합의를 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산보위에서는 핵심과제 각각에 대해 단기적 과제-측방배치 장치 설치, 의자 놓기, 전도방지,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방법 개선, 조명개선, 대차개선, 이동식 냉온풍기 제공, 설비 이중안전센서 개선 등-와 장기적 과제-일 년에 한 과제씩 MSDS 조사와 대책, 국소배기장치 성능조사와 대책, 소음 실태조사와 대책 등을 1년에 한 과제씩 추진-로 나눠 실행방안과 실행을 담당할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체계 구축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보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과 부서별 공정별 핵심개선과제를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7년 위험성평가에 대해 노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합의를 통해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미흡한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산보위 합의 내용과 실행과정에 대한 현장 선전활동을 병행하고, 부서별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점검해 나가면서 개선사례를 만들고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정착시켜 나갈 요량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후처리뿐 아니라 보호예방에 초점을 두는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상적인 노안 활동으로 공정별 개선 모범사례 만들기 


핵심 개선과제를 세 축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주요과제가 바로 부서별 공정별 개선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시작을 지속해 나갈 힘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조한 안전보건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할 안전보건지킴이(노안위원 혹은 작업개선위원) 중심으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개선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구체적인 경험을 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현장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A 사업장의 사례가 더 많은 이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꼭 포함해야 합니 다. 그래야 개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 정과 힘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내고 말거나 개선시도를 하다 말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꼭 관철하거나 견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급적 사측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개선과제와 개선활동에 대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매년 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는 한 번 하고 말 활동이 아니므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집행부의 임기 와 별개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선과제를 사안별로 쭉 나열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입 체적인 개선방안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 공동으로 개선이 절실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으로 추진할 과제, 집행부 차원에서 산보위(노사협의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과제, 부서별 공정별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속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태세를 갖 추고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제대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갈 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조합원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현장 동료들이 겪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할 필요를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을 해나갈 힘과 경험을 축적해 나갈 때 일터를 더욱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공감하는 실행에 옮겨야 할 개선과제

A 사업장의 경우, 개선할 과제는 3년의 기획 아래 크게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전사적으로 진행할 안전보건경영방침 내실화를 위해 ①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경영진의 안전보건 인지적 경영인식의 전환 ②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대 ③ 현장 참여형 안전보건활동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체계 구축 ④ 개선은 단기간만이 아닌 중단기적 기획과 경험 축적 필요 ⑤ 구체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근무형태, 근골 부담 예방, 유해물질과 소음, 작업량과 인력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시도로 전 공장 출입구에 안전보건경험방침 부착, 공정별 MSDS 게시, 재해보고 및 대책 관련 전 구성원에게 보고, 안전보건지킴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발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부담 요인 대책으로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행사례를 통해 A 사업장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 전에 노사가 합의한 바대로, 근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문진 등 의학적 조치를 시급히 하여 시술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핵심 개선과제를 12개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의 개선, 서서 하는 부담 완화, 조명개선과 분진 노출 저감, 방청유와 석유와 랩제 및 염산 사용 공정에 (측방)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성능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실행, MSDS 게시 등 유해물질 관리와 유해성주지 등 관리 강화, 금강사 등 랩제 보관 및 사용방법의 개선, 전도위험 방지 대책 수립과 개선, 소음 저감 및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실행, 대차의 개선으로 중량물 취급 부담 저감, 고온 및 저온 작업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동식 냉온풍기 사용, 설비에 의한 협착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센서 설치와 일상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개선과제에 이어 보고서에 제시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공정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지회와 연구진이 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개선과제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선과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때,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힘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인 개선은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선택한 공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노동과정에 대한 경험을 부풀리거나 축 소하려는 경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작업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장조사 이전 에 조합원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 기록한 내용은 이후 개선활동은 물론이고, 지속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갈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참여형 현장조사, 어려움과 희망을

회사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모적 비용으로만 인식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새 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사업장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의 발언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후 수습을 반복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의 노동과 목소리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예산, 인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참여입니다. 안전보건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인 현장 노동자들의 능동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보호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로 어느 기관을 설정하거나 노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은 현장의 참여입니다. 현장참여는 실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목표-과정-개선 등 후속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현장참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의 문제와 생산 차질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야 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활동력과 활동경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루 집중교육과 실습으로 시작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선택과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4시간은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 도구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4시간은 연구진 2명과 현장조사단 6명이 함께 현장조사 실습을 하면서 조사역량을 키웠습니다. 하루 역량 강화 교육과 실습 이후 5주에 걸쳐 한 주에 2일 각 8시간씩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사람이 한 공정씩 맡아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단은 두 사람씩 3개 조로 나눠 한 공정씩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처음해보는 조사 도구와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과정 내내 현장 조사 후 바로바로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부실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표준작업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과 몸을 중심으로 한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안전보건문제를 사후처리 중심과 담당자 중심으로 임해왔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마칠 때 즈음, 현장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자와 노동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 과정 내내 강조하고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내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반가량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 자체를 주목하고 기록하여 현장개선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와 조사를

A 사업장은 교육, 설문, 면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 개선방향과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별 조합원들 20명 내외의 단위로 8차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A 사업장처럼 할 수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설정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말 위험성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힘이 없거나 노사합의로 추진하기 어려워 사측 주도로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상집 수만큼 또는 확대 간부 수만큼의 공정이라도 조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유해위험요인을 바꿔나갈 또 다른 절반의 걸음, 다음 호에 뵙겠습니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산 재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사후처리보다는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방지하 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터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금속노조도 2015년 중앙교섭에서 위험성 평가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활동 아니 운동입니다. 사측 주도 혹은 안전보건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노동안전보건 활동 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살피고 개선해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또 다른 경험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준비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200명 규모의 A 사업장 경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획안에 대한 사전논의를 2개월가량 진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노동조합 스스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회사와 위험성 평가 사업 관련 합의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가량 기획안을 만들어 수정 보완 논의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A 사업장에서 노사가 평가사업의 목표, 평가도구, 조사 방법 등에 합의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적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비용문제, 활동시간 할애 문제, 조사 도구와 기준에 대한 문제,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문제 등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교섭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4-48호)에 규정한 법적 기준과 전국금속노조 중앙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근거로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실무교섭 시 원칙으로 삼은 것은 첫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을 노사가 추천하여 결정하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후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안한 조사방법과 시트를 활용한다. 넷째,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현장의 사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추후엔 주요하게 노사가 합의 해야 할 근무형태개선 사업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합의한 내용은 기관선정을 노동조합이 추천한 기관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안한 위험성 평가 시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인 노안 부장과 임단협 시기 활동시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회장 2명 등 3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의 현장조사 위원들이 1인당 80시간씩 현장조사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하며, 조합원 교육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업에 대한 교육, 평가 주요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의 교육, 최종보고서 중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등 3차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교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 동안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했던 노동안전보건관련 활동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이전 작업환경측정자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자료, 사고 및 업무상 재해 통계 자료, 노동시간과 작업량 자료,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후 조사과정과 개선과제 정리 시 참조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활력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과 연구진들이 논의를 통해 세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일터를 위험하게 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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