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 (매일노동뉴스)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절반으로 줄여야"
  • 김미영
  • 승인 2018.12.13 08:00







유택균(가명)씨는 올해로 18년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인 형틀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지난 6월 20킬로그램이 넘는 형틀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일했다. 한 달 뒤 통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그는 병원에 갔다가 '오른팔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팔 수근관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04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13 08:00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말인가!

울산지방법원은 당시의 면담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없이’ 부실·부당하게 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여 재해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기관의 위력으로’ 무시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눈감고 ‘잘못된 관행과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처사를 문제삼지 않고, 정당한 항의면담에 앞장 선 노동조합 활동가를 구속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_태안화력 시민대책위_완.hwp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92%)이었다. 지난 8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1212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연구보고서] 형틀목공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건설_노동강도_보고서_완.pdf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언론보도] “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한겨레)

[커버스토리]“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속초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황유미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자리에서 숨졌다. 2007년 3월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속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앞좌석에 있던 유미씨 부모는 심상치 않은 딸의 숨소리를 듣고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감겼다.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열여덟살의 유미씨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한 지 3년5개월 만에 부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0600035&code=210100&sat_menu=A070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

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근로기준법개정이후 현장변화_버스.pdf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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