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 요약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

6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여, 이 중 <6대 교육감 8명 포함>하여 36명에게 답변서를 받았다. 우리가 전달한 7가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정책 관련 요구사항과 13가지 질문에 대하여 후보 단일화로 중도 포기한 6명의 예비후보를 제외한 30명의 후보 답변서를 분석하여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예비후보를 거치지 않고 후보 등록 기간에 바로 등록한 후보(전북 이재경, 경북 문경구, 경기도 김현복)의 입장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대구, 세종, 충청남도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단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56.7%,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 보완해야

2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안)’에 대하여 56.7%가 교육부 개선 방안이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내용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며, 산업체의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조성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26.6%(8명)만이 교육부 안을 찬성하였지만 찬성한 후보 또한 시․도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60.0%,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 침해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18명(60.0%)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조기취업보다 더 중요하고, 교육부의 조기취업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4명의 반대와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3학년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교육과정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조기취업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부와 일부 후보 및 당사자의 바람이, 오히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30.0%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의사 있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에 대한 의견으로 30%가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33.3%의 후보 또한 즉각 중단이 쉽지 않지만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부가 방안으로 제시한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많으므로 2017년에 발생했던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언급하였다. 더불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해서도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 93.4% 동의,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 73.3% 동의

그동안 직업계고의 ‘묻지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더욱 부추기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 직업계고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방식과 반복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현장실습생의 책임과 의무만을 묻는 실습 전 서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후보는 폐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몇 후보가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보완과 재검토를 통하여 동의서 작성을 권고하겠다는 하였으나,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후보의 93.4%가, ‘서약서 작성 중단’에 대해서는 73.3%가 동의했다.

96.7%,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에게 투명한 공개와 알권리 보장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현장실습을 경함한 학생들의 평가를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 나아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5월 9일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에서 17개 시 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5월 25일까지 받은 결과를 보면, 여전히 현장실습 운영과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로 답변을 한 교육청이 많았으며, 정보공개 내용과 답변 방식 또한 일괄적이지 않고 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6.7%,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 한계 많아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76.7%가 한계가 많다고 답변했다.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은 2011년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뇌출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의무 교육이다. 그러나 영화 한 편 보는 동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다.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노동법 지식과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모든 후보가 노동존중 사회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선 필수적인 교육이 노동인권교육이라고 답변했으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80.0%,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80%가 동의하였다. 매번 끔찍한 노동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알바신고센터나 지역이나 학교 전체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현재의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