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발언	이성균                  이웃살이

한민족유럽연대규탄성명낭독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기자회견문 낭독	이학산                  더불어함께

홍철호의원 항의면담(예정)	대표단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전11시

■ 장소 :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지역구 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7 김포운양헤리움타운)

<홍철호의원 문제발언내용>

9월13일 국회본회의 중

◯부의장 심재철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을 출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입니다.

.........................................................<중략>..........................................................................

◯홍철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지금 평균임금이 2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말이지요, 한 군데 샘플을 해 봤어요. 김해시에 노동자가 1만 9000명인데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1인당 1200만 원씩 자기네 나라로 외국인들이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 명으로 해 보니까 연간 12조 원이 유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봉급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인상된 대로 단순하게만 올라가도 1명당 400만 원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연간 4조가 늘어나요. 계산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지금 노동자를 100만으로 하셨는데 그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산정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답니다. ‘이제 그만 더 줘도 되는데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은……

◯홍철호 의원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 재도입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총리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통상임금에 상여금, 식대…… 지금 말씀하신 것, 숙식비 이것 통상임금에 반드시 산입되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고요.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로 탄력 운용하는 것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지금 TF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것도 검토를 죽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홍철호 의원  국회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 공무원 준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홍철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담아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기업으로 안 가느냐 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같이 대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장 인생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산업연수생제도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100만 원만 줘도 베트남에서 5배의 봉급이에요. 주고, 100만 원 절약한 돈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100 더 주면 300 줘요. 우리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 받잖아요.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비해서 불이익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 해소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자긍심 생기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었을 때의 어떤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철호 의원  그런데 그때는 급여가 60만 원 시절입니다. 제가 기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지금은 200만 원이 넘어 총급여가 250만 원 시대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급여 차별을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

◯홍철호 의원  아니요, 산업연수생만 하자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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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른정당 국회원내 공개 대책회의(9월19일) 중

홍철호 : 노동시장 문제점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다. 어제도 지역에서 상공인들과 간담회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시장 얼마나 왜곡하고 기업들 괴롭히는지 한 사례 말씀드린다. 고용허가지 시행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가 60만 원, 50만 원에 불과했던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액 기준 250만 원 정도 주고 있다.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때문에 처음 배정된 회사에서 3개월만 하면 3개월을 꼭 해야 되는데, 하고 회사에서 해고 했을 때 이 인력들이 FA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가서 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3개월은 열심히 일한다. 그래놓고 3개월 지나면 더 높은 임금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배운 대로 한다. 회사와 갈등 시작한다. 불량품 만들고, 공장 책임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 잘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반발이 나오고, 갈등 생기고, 싸움되고, 고발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벌 안 하고, 우리 공장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다. 해고하면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하느냐, 건설인력시장으로 가서 건설인력시장에 지금 25만 까지 갔다.

이런 현상들 언제까지 두고봐야할지, 우리 정부가 56만이라고도 하고 65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안 잡힌 관광비자 3개월 짜리 갖고 온 사람들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 개선 없이 그저 온정주의로, 외국인들이니까 우리가 돌봐야할 대상으로만 본다, 국제노동기구 규정에 얽매여 차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산업에 짐이 되는 부담을 정부가 강요하는 건지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고용부 장관,  부총리가 새벽인력시장도 좀 가보고, 세금 못내는 기업들 이윤 안 남아서, 오죽하면 법인세 못내는 적자 기업들 국세청 전부 기록 있다. 그 중 10년 이상 된 기업들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꼼꼼이 좀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한민족유럽연대 규탄성명>

홍철호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곳 독일에서 한국 언론을 통해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접하고 분노와 우려를 금치못한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대학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기 싫다는 것이다. '막장 인생'이 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발언대로라면,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하급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그리고,한국의 청년들은 자존감도 낮고, 다문화적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저급한 시민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 그는 더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100만원을 줘도 자국에서 받는 다섯 달치 봉급에 달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어느 미개국에서 퍼온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OECD 회원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망발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1960~70년대, 인력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에 온 간호사와 광산노동자들이다. 언어구사도 잘 되지않고 문화도 모르는 독일땅에 와서 우리는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병원에서 궂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당시 독일의 급여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5배 정도나 많았으며, 우리는 최저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한강의 기적이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역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였다. 독일 사회 및 정부에서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라인강의 기적은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 정책상 외국인으로서 차별대우를 겪은 바가 없다.

우리나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자. 국내에서 누구나도 꺼렸던3D 업종은 누가 떠맡아 왔는가? 산업연수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었더라면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청년 실업 문제의 책임소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찾아내려는 홍의원은 즉각 이러한 시대착오적이며  비인도적인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홍 의원 아닌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내용의 발언과 논리를 전개하고 그 논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널리 여론화할 것이다.

2017년 9월 24일 독일에서 한민족유럽연대

<성명서>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위해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 채 “13조 원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한 ‘국부 유출’이라도 하고 있는 양 묘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악의에 찬 편견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

김포시만 살펴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중소영세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더군다나 ‘굽네치킨’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이 7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데 바탕이 된 농축 산업은 이주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지난 5월 돼지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주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은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낸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 청년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주장도 했다. 한국 청년들이 “막장 인생”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한국 청년들이 중소영세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그런데,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을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 반대한다. 한국 청년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산업연수원 제도를 도입해 이주 노동자들 임금을 100만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한국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어느 자본가가 이주 노동자 임금 삭감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하겠는가. 국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하자는 주장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반 인권적 주장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자는 망언에 1960년대와 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들도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이미 10년 전에 폐지된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속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정책연대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월 13일 국회에서 홍 의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산정 폭에 대해서는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식비 강제 공제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도록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홍철호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해 싸울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김포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