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의

철저수사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및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규탄발언  1	강철구         노동자연대경기지회

규탄발언 2	섹알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 사월 다산인권센터

수원지검에 탄원서제출	대표단

[자료-1, 경과보고]

6월14일 - 오후12시~1시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공무원들이 수원영통구 소재 한 건설현장을 급습. 중국출신노동자 Y씨가 집단폭행당하는 사건발생.

6월15일 –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노동자 A씨가 00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폭행당한 Y씨에 대해 도움을 요청

6월16일 – 00법률사무소 소속 김00변호사와 황00실장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

6월21일 – 00법률사무소 김00변호사와 황00실장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경찰입회 하에 부상부위에 대한 사진채증함

6월22일 – KBS를 통해 사건이 보도됨

6월23일 – 경기이주공대위에서 KBS 기자를 접촉하여 관련내용과 연락처등을 확보

6월26일 – 경기이주공대위에서 00법률사무소 황00실장을 통해 관련사실파악과 피해자면회협조를 요청

6월28일 – 경기이주공대위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담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치료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외부진료를 보호소측에 요청

7월11일 - 검찰조사진행

7월12일 – 보호소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진출국

8월17일 – 경기이주공대위에서 탄원서조직하기로 결정

8월18일 – 오프라인 탄원서명 시작

8월30일 – 온라인 탄원서명 시작

9월12일 - 탄원서명종료

[자료-2]탄원서 주요내용

수신 : 수원지방검찰청장

참조 : 배성효 검사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ﾠ

하지만 피해자인 중국인 노동자 유00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귀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ﾠ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본인이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소위 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ﾠ

■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ﾠ

경기이주공대위

[자료-3, 검찰 고발장 주요내용]

(이상 생략)

3. 고발취지

ﾠ 피고발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ﾠ 가.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으로 특수 폭행한 사실이 있고,

ﾠ 나. 00법률사무소 김00 변호사, 황00 실장이 2017. 6. 16. 11:00경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면회 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큰 멍이 있는 자국, 그리고 폭행으로 다리를 저는 모습 등 고통을 호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면회이후에 즉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이 되었고 이후 병원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원이 아닌 수원출입국공무원이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진료를 보게 하였고 보호된 외국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병원 등 치료를 담당하나, 피해자는 수원출입국공무원이 직접 계호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오니, 엄중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ﾠ

ﾠ 피고발인은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원보호 준칙'[법무부 훈령 1003호]에 따라 단속업무 등을 수행을 하여야하나, 궁박한 피해자(불법체류신분)의 사정을 악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고,

ﾠ 가. 피해자(Y, 1982년생,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7. 6. 14. 수원시 영통구 00건설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창고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고 대략 7명이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휴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다수의 출입국공무원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고 피해자는 창문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출입국공무원이 붙잡아서 여러 명이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을 펴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서 잘 걷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일부는 불체자의 신분(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중)이고 주변의 한국사람도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ﾠ 나. 2017. 6. 15. 고발인은 00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공무원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다음 날에 00법률사무소 김00 변호사와 황00 실장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를 면회를 하였고 통역이 있지 않아서 육안으로 피해자 가슴 커다란 멍과 다리를 저는 모습을 목격을 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또한 수원출입국공무원 조사과 다수의 직원들이 "우리는 단속과정에서 채증(동영상)을 하였으니까, 법대로 맘대로 하라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과정에 구타 등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 형편이라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피해자의 소견서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00법률사무소로 팩스로 보내주었고, 통상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관리를 하나, 특이한 사항은 수원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병원진료를 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어느 위치 병원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5. 고발이유

ﾠ 인신구속을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위법부당한 폭행목격

(1) 00법률사무소의 김00 변호사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심사과 조사과의 직원들의 행태를 듣고 고발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이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가 사건당일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를 면담한 법률사무소는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이 병원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고발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은 "한국말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위력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 병원진료도 00법률사무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병원진료를 하게 되었던 사실이 있고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은,

ﾠ (2) 즉, [증 제2호증,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원보호 준칙]의 법무부 훈령 기재와 같이, ①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젨ﾠ (3)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폭행의 가담정도가 넘어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고 추후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를 하였으나 방치하는 등이 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42조, 제12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항 의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ﾠ 이상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궁박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특수폭행을 자행하였고 인권사각지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을 규정을 무시한채ﾠ (1) 2인 이상의 특수폭행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범하여,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자료-4]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 이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경과한 6월21일에 촬영된 것임)

[자료-5, 성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몇 명인지도 모를 출입국직원들이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유씨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보호소에 있는 내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했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당시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유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ﾠ

하지만 피해자 유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12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폭행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가해혐의자인 출입국공무원들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소식 역시 듣지 못했다. 폭행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고 가해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무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 역시 아쉬움이 크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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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가 미등록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염원을 담은 각계각층 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

■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2017년 9월 14일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