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5월 16일 (수)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우 010-8746-259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살아오는 문송면·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5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프로그램

○ 여는 말 : 공동대표

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박민호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3)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여단체 인사말

1) 노동자 건강권, 알권리 침해받는 노동자 : 반올림(황상기 님)

2) 안전보건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재광 소장)

3) 환경단체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4) 학생단체 : 전국학생행진(유승호)

○ 사업계획 발표 : 이상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추모식⋅추모제사업단

- 건강권 버스사업단

- 안전사회 대토론회 사업단

- 추모조형물 건립사업단

○ 발족 선언문 낭독

- 민변,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일과건강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5월 16일 현재)

문송면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416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매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민주노총, 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이건강국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초록교육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iCOOP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여성민우회생협/에코생협/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과건강/문화연대/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울아이쿱/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여성환경연대/오창환경지킴이/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한살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90여개 단체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사업계획

0. 30년 전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투쟁의 의미

30년 전 1988년 7월 2일, 청소년노동자 15세 문송면은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고, 같은 해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대책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 부분의 현장 변화,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 원진레이온과 닮은꼴의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 건강권, 노동자 알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현장은 그대로 이고, 사고발생 시기에만 반짝 언론에 집중되고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1988년의 문송면, 원진노동자가 2018년에도 존재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안전문제를 현장에서부터 다시 의제화 시키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곧 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이어짐을 공유하여 제3, 4의 문송면·원진노동자가 없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려 합니다.

1. 사업 기조 및 목표

1) 사업기조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여,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린다.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한다.

2) 사업목표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사진, 동영상, 대표상징물, 추모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흐름을 기획

○ 청소년노동자 건강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등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과 밀접한 주제에 더해 개헌(안전법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을 현재의 주요한 노동안전보건 사안도 추모기간 동안 핵심 주제로 배치

○ 추모조직위원회에 민주노총 중앙 및 가맹산하 조직이 참여하여 전 조직적 사업체계 구축하고,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현장의 중심의제가 되도록 함

○ 추모조직위원회 사업 과정에서 제출되는 과제와 요구안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어 제도화를 모색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확대

○ 진심으로 추모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음

2.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구성

1) 조직도

										추모조직위원회 <전체 대표자 회의>
			집행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각 단위 담당자>
																																추모식·추모제사업단 <민주노총, 일과건강, 한국진보연대>
		조직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변, 반올림>								기획 사업팀 <3개 사업단>												추모 선전팀 <일과건강, 노건연, 한노보연, 행진, 민주노총>
	토론회 사업단 <건강한노동세상, 민주노총, 매듭, 사회진보연대, 원산협>										건강권 버스사업단 <한노보연, 민주노총>										추모조형물 사업단 <일과건강, 민주노총>

2) 구성안

(1) 기구 명칭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2) 추모조직위원회

- 공동위원장 : 추모조직위원회 참여단체 대표 전원

- 위원 : 추모조직위원회 소속 단위 대표자로 구성. 민주노총의 경우 각 가맹산하 대표자로 함.

- 회의 : 추모조직위원회 대표자회의, 월 1회 회의 이외에도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 역할 : 30주기 추모사업 계획 총괄 심의 및 의결 등

(3) 집행위원회

- 공동 집행위원장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집행위원 : 위원으로 참여하는 각 소속 단위 집행책임자 및 각 부문사업단장

- 회의 : 집행위원회, 격주 회의 이외에도 필요시 집행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 역할 : 사업계획 등 대표자회의 상정안건 심의 및 집행, 해당조직 사업 참여 조직화 등

(4) 사업팀

- 집행위원회 산하에 조직팀, 추모선전팀, 기획 사업팀을 구성, 세부사업 기획 및 집행

- 집행위원은 각 사업팀으로도 참여, 각 위원회에는 관련 활동가 등도 참여 요청

- 구성 : 조직팀(한국진보연대, 민변, 민주노총, 반올림), 추모선전팀(일과건강, 노건연, 한노보연, 행진, 민주노총), 기획사업팀(각 사업단)

- 역할 : 조직팀(추모조직위 참여 단체 조직 확대, 추모위원 조직, 추모조직위 회의 참석 조직 등), 추모선전팀(선전홍보물 기획, 사진전 기획 및 실무 등)

(5) 기획사업팀 산하 부문사업단

- 기획사업팀 산하에 부문별 사업단을 구성, 세부사업 기획 및 집행

- 구성 : 추모조형물 건립사업단(일과건강, 민주노총 등), 추모식·추모제사업단(일과건강,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건강권 버스사업단(한노보연, 민주노총 등), 토론회 사업단(건강한노동세상, 민주노총, 매듭, 사회진보연대, 원산협)

3) 참여단위 (5월 16일 현재)

문송면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416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매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민주노총, 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이건강국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초록교육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iCOOP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여성민우회생협/에코생협/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과건강/문화연대/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울아이쿱/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여성환경연대/오창환경지킴이/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한살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90여개 단체

3. 사업계획

1) 주요 7개 주제

- 개헌(안전법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여성, 이주, 장애인 등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 화학물질 알권리 완전 보장(노동자, 주민, 소비자)

- 위험의 외주화금지

- 과로사 OUT

- 정신건강(감정노동, 일터괴롭힘, 가학적노무관리 등)

2) 주요 기획 및 프로그램

(1)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식 및 추모사업 주요일정

- 5.16 발족식 진행

- 6월~7월 산재 사진전

- 7월 1일 30주기 추모제 : 유가족, 원진과 함께 모란공원에서 진행

- 7월 첫째주 30주기 추모식 + 추모문화제 : 서울권역(광화문 광장 등)

- 7월 둘째주 건강권 버스 전국순회(연극공연, 영상 상영회, 지역간담회)

- 7월 중순 안전사회 대토론회

- 9월 산재피해자 한마당(서울권) :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주관

(2) 30주기 추모식, 추모문화제

△ 추모식

- 일시 : 2018년 7월 첫째주 16시

-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2인

○ 추모사 : 유가족 발언 / 정부관계자 추모발언

○ 추모공연

○ 노동안전보건 분야 과제(선언문) 낭독

○ 추모 헌화 : 부스 설치

△ 추모문화제

- 일시 : 2018년 7월 첫째주 17시 30분 (90분)

-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

○ 문화공연

○ 추모연극(뮤지컬) : 15~20분

(3) 노동자 건강권 버스 전국 순회

- 건강권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연극(40분)과 영상 상영회(30분), 간담회(30분) 등 개최

- 연극 : 산재 관련 주제의 뮤지컬 형태의 연극. 7월 초 추모문화제에 첫 공연을 시작으로 7월 둘째주에 주간을 설정하여, 지역본부 및 건강권 투쟁사업장 전국 순회공연(4~5회).

- 영상 : 뉴스타파에서 제작 중인 문송면,원진노동자 및 산재노동자에 대한 공동체 상영

(4)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 추모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요주제를 중심으로 향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를 토론

- 시기 : 7월 중순

- 프로그램

[오전] 문송면·원진 투쟁부터 근골격계, 정신질환 투쟁, 반올림 투쟁, 메탄올사고 등 30년간 발생한 산재의 피해자 증언대회(30년 간의 피해자들과 노동안전보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

[오후] 추모조직위가 설정한 주요 주제와 연계되어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4. 추모사업 및 추모위원 조직사업

1) 추모위원 모집 및 선전홍보

- 추모조직위 사업을 구체화한 간단한 소개 자료제작 및 배포

- 추모조직위 참여단위 확대 및 추모위원 대중적 조직 2개의 방향으로 진행(가맹산하 골간 조직을 통한 조직화와 개별회원 및 시민사회단위 조직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펀딩 방식 2개로 진행)

- 민주노총 가맹조직 및 주요 사업장 간담회 조직

- 주요 시민사회단체 방문 및 간담회 조직

2) 추모위원 조직 간담회 추진 방안

(1) 추모조직위원회 사업 참여

- 추모위원 개별참여 조직 (10,000원 * 5,000명)

- 추모위원회 조직 참여 (100,000원 * 100개 사업장)

- 노동자 건강권 버스 및 순회 연극 후원 : 500,000원 * 10개 조직

(2) 산재사망 추모조형물 조성

- 추모조형물 및 추모 동판 사업장별 참여

- 100,000원, 300,000원등 사업장 및 개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3) 추모조형물 건립

- 건립 취지: 문송면 ․ 원진노동자 30주기를 기념하고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건립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전개

- 서울권역, 2018년 하반기부터 내년 31주기 전까지

- 추모 조형물 예산: 1억원, 조형물(5천)+동판 또는 벽돌(5천)

- 추모 조형물 건립 추진 추모위원 모집

4) 선전홍보

(1) 뱃지

- 민주노총 조직 참여, 추모위원회 각 단위 조직 및 추모위원 모집 방안

- 크라우드 펀딩 참여와 연계

(2) 포스터

- 포스터 내용 : 추모조직위 주요슬로건, 주요 사업, 추모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 5월 말 발행 예정

(3) 브로셔

-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사업을 알리면서 추모위원 모집

- 5월 말 발행 예정

(4) 민주노총 팟 캐스트

- 민주노총 팟 캐스트‘잡(job)학다식’방송

[발족 선언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추모를 딛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한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1988년 7월 2일,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한 15세 청소년 노동자 문송면. 이 소식을 듣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이어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대책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되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 부분의 현장 변화,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 원진레이온과 닮은꼴의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

현장실습 명목으로 LG U+ 고객센터에서 ‘콜수’를 채워야 했던 여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주도의 한 고교 실습생은 프레스에 끼여 사망했다. 외주 업체 소속으로 철도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수리설치기사 ‘김군’은 문과 열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문송면 또래,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메탄올 중독사고가 2016년에 알려졌고, 파견되어 사용하는 물질도 모른 채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은 실명했다.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는 11년간 118명에 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투쟁은 문송면 기일인 7월 2일이면 1,000일이다. 하지만, 삼성은 산자부의 비호 아래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막아,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유일한 산재입증을 방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현장은 그대로 이고, 사고발생 시기에만 반짝 언론에 집중되고 실종되기 일쑤다. 우리는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원진노동자 사고와 닮은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이 엄혹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오늘 범사회적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중요한 두 사건을 시민과 노동자 및 조합원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추모할 것이다.

하나.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할 것이다.

하나.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여,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노동자·시민 참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장시간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생명안전의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완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출범은 30년 전 문송면·원진노동자를 살아오게 하고, 현재의 황유미들을 함께 걷게 하는 안전사회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추모를 딛고, 산재사망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8년 5월 16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