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 발표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

○ 일시 : 5월 31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1.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질의 답변 결과

(이숙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 17개 시․도 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3.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활동 현황과 교육감 후보 답변에 대한 입장

(정영조,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집행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

5. 연대 발언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6. 기자회견문 읽기 : 김동규(광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 순서

※ 별첨 자료

-첨부 1.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 요약

-첨부 2.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30명 답변 결과 분석표

-첨부 3.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월 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과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월과 11월,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교육부는 2018년 2월 23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56.7%의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도 기업도 준비 없이 시행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방안은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조기취업 허용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리는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말뿐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는 정책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평가 반영과,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96.7%의 교육감 후보가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월 9일 전국청노넷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414건) 한 결과는 후보들의 답변과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가 205건이었으며, 공개나 부분공개 내용 또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에 가까운 형태여서 알 권리 보장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교육감 당선 후 답변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5월 14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직업계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외주화하겠다는 발상과 선정된 기관 1곳이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개를 지도․점검하는 사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다. 방식 또한 외주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가 나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년 5월 31일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첨부 1.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 요약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

6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여, 이 중 <6대 교육감 8명 포함>하여 36명에게 답변서를 받았다. 우리가 전달한 7가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정책 관련 요구사항과 13가지 질문에 대하여 후보 단일화로 중도 포기한 6명의 예비후보를 제외한 30명의 후보 답변서를 분석하여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예비후보를 거치지 않고 후보 등록 기간에 바로 등록한 후보(전북 이재경, 경북 문경구, 경기도 김현복)의 입장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대구, 세종, 충청남도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단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56.7%,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 보완해야

2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안)’에 대하여 56.7%가 교육부 개선 방안이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내용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며, 산업체의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조성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26.6%(8명)만이 교육부 안을 찬성하였지만 찬성한 후보 또한 시․도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60.0%,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 침해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18명(60.0%)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조기취업보다 더 중요하고, 교육부의 조기취업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4명의 반대와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3학년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교육과정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조기취업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부와 일부 후보 및 당사자의 바람이, 오히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30.0%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의사 있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에 대한 의견으로 30%가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33.3%의 후보 또한 즉각 중단이 쉽지 않지만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부가 방안으로 제시한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많으므로 2017년에 발생했던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언급하였다. 더불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해서도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 93.4% 동의,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 73.3% 동의

그동안 직업계고의 ‘묻지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더욱 부추기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 직업계고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방식과 반복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현장실습생의 책임과 의무만을 묻는 실습 전 서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후보는 폐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몇 후보가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보완과 재검토를 통하여 동의서 작성을 권고하겠다는 하였으나,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후보의 93.4%가, ‘서약서 작성 중단’에 대해서는 73.3%가 동의했다.

96.7%,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에게 투명한 공개와 알권리 보장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현장실습을 경함한 학생들의 평가를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 나아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5월 9일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에서 17개 시 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5월 25일까지 받은 결과를 보면, 여전히 현장실습 운영과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로 답변을 한 교육청이 많았으며, 정보공개 내용과 답변 방식 또한 일괄적이지 않고 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6.7%,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 한계 많아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76.7%가 한계가 많다고 답변했다.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은 2011년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뇌출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의무 교육이다. 그러나 영화 한 편 보는 동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다.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노동법 지식과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모든 후보가 노동존중 사회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선 필수적인 교육이 노동인권교육이라고 답변했으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80.0%,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80%가 동의하였다. 매번 끔찍한 노동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알바신고센터나 지역이나 학교 전체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현재의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끝>

※ 첨부 2.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 답변 결과 분석표

지역	후보	교육부‘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에 대한 입장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의사			현장실습 운영 전반 투명 공-학생/학부모/시민단체의 알 권리 보장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			3학년 2학기 조기 취업은 학생 학습권과 교사 평가권을 침해 한다			직업계고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입장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기타
		찬성	보완	무응답	있음	없음	보완	있음	없음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개선	유지	보완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합계(명)		8	17	5	9	11	10	29	0	1	28	1	1	22	5	3	18	2	10	5	23	2	24	0	6
응답률(%)		26.6	56.7	16.7	30	36.7	33.3	96.7	0	3.3	93.4	3.3	3.3	73.3	16.7	10	60	6.7	33.3	16.6	76.7	6.7	80	0	20
강원	민병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대 교육감
	신경호
경기	송주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이재정																									6대 교육감
	임해규
	배종수
경남	김선유
	박성호
	박종훈	ㅇ				ㅇ		ㅇ			ㅇ				보완		ㅇ				ㅇ		ㅇ			6대 교육감
	이효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경북	이경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이찬교		ㅇ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임종식
	안상섭
광주	최영태		ㅇ				ㅇ	ㅇ			ㅇ				보완		ㅇ				ㅇ		ㅇ
	이정선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장휘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대 교육감
대구	홍덕률
	김사열
	강은희

지역	후보	교육부‘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에 대한 입장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의사			현장실습 운영 전반 투명 공-학생/학부모/시민단체의 알 권리 보장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			3학년 2학기 조기 취업은 학생 학습권과 교사 평가권을 침해 한다			직업계고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입장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기타
		찬성	보완	무응답	있음	없음	보완	있음	없음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개선	유지	보완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대전	성광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설동호
부산	김석준			ㅇ		ㅇ				ㅇ			ㅇ	ㅇ					ㅇ무		ㅇ				ㅇ	6대 교육감
	김성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함진홍
	박효석
서울	조희연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대 교육감
	조영달
	박선명
세종	최교진																									6대 교육감
	최태호
	송명석
	정원희
울산	구광렬
	권오영
	김석기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노옥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박흥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장평규
	정찬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인천	고승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도성훈		ㅇ				ㅇ	ㅇ			ㅇ				전면 재검토		ㅇ				ㅇ		ㅇ
	최순자	ㅇ				ㅇ		ㅇ			ㅇ				보완				ㅇ	ㅇ					ㅇ

지역	후보	교육부‘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에 대한 입장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의사			현장실습 운영 전반 투명 공-학생/학부모/시민단체의 알 권리 보장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폐지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			3학년 2학기 조기 취업은 학생 학습권과 교사 평가권을 침해 한다			직업계고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입장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기타
		찬성	보완	무응답	있음	없음	보완	있음	없음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동의	반대	개선	유지	보완	무응답	동의	반대	무응답
전남	장석웅		ㅇ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오인성		ㅇ반				ㅇ	ㅇ			ㅇ			ㅇ					ㅇ무			ㅇ	ㅇ
	고석규
전북	김승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대 교육감
	서거석		ㅇ				ㅇ	ㅇ				보완		ㅇ			ㅇ				ㅇ		ㅇ
	황호진		ㅇ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이미영		ㅇ반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제주	이석문		ㅇ			ㅇ		ㅇ				보완			보완		ㅇ				ㅇ		ㅇ			6대 교육감
	김광수		ㅇ		ㅇ			ㅇ			ㅇ				협의				ㅇ	ㅇ					ㅇ
충북	심의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김병우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대 교육감
	황신모
충남	김지철																									6대 교육감
	명노희
	조삼래
합계(명)		8	17	5	9	11	10	29	0	1	28	1	1	22	5	3	18	2	10	5	23	2	24	0	6
응답률(%)		26.6	56.7	16.7	30	36.7	33.3	96.7	0	3.3	93.4	3.3	3.3	73.3	16.7	10	60	6.7	33.3	16.6	76.7	6.7	80	0	20
ㅇ반 : 교육부 개선방안에 대하여 반대함 ㅇ무 : 무응답

※ 총 64명 후보에게 질의서 전달. 36명 후보 답변서 받음.

노란색 음영처리: 질의서 보냈으나 답변 안 한 후보

※ 36명 후보 중 중도 포기 후보 6명 제외한 30명 후보 답변 분석.

※첨부 3.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한다.

2. 2월 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은 조기취업,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거부한다.

3. 교육청은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여 반영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4. 경쟁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5.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한다.

2. 2월 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은 오히려 조기취업,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기에 거부한다.

-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로 활용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운영했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배치나 교육시설과 환경이 전무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조기취업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2월 23일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기취업 요구를 앞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발표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마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며 조기취업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책임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업 내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기업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시․도 교육청, 지자체는 그러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 2017년 2명의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지금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미흡하고 문제투성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여기에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

귀 후보는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산재 사고, 노동인권 침해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2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안)’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2월 23일 교육부는 시․도 차원에서 선발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조기취업 인정)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귀 후보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아래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훈련계획 및 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현장실습 시 추수 지도와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를 제대로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귀 후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방안과 별개로 교육청 차원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중단할 의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 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과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평가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 교육청과의 면담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기청과 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에, 그리고 학교에서 발로 뛰면서 엄선한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수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인권침해 사건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학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현실이 공존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2017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7개 교육청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 ‘미공개’였습니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운영과정 전반을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안적인 직업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을 직접 경험한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4

귀 후보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 한 운영계획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4.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중심 평가와 취업률 중심의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 그동안 교육부는 과도한 취업률 공표와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지원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과도한 취업률 경쟁을 요구하며 줄세우기를 하고, 단위별 학교는 그러한 취업률 경쟁에 내몰려서 취업의 질에 대한 고려보다 ‘묻지마 현장실습’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과 산업체의 위법사항 등을 확인하여 바로잡기보다는, 졸업 때까지 학생들에게 무조건 버티거나 참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복교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산업체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재정 지원 사업도 선정 기준이 취업률이기 때문에 학교별 취업률 경쟁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취업한 학생과 취업하지 못한 학생 간의 차별이 일상화되어 특성화고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2017년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 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2018년 1월 결정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이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별, 각 학교별로 발표하는 취업률 조사와 공식적인 취업률 공표를 없애야 합니다.

-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취업률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5

귀 후보는 교육부의 과도한 줄세우기식 취업률 공표를 거부할 의사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취업률 공표를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더불어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6

귀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현장실습생 서약서 작성 등 17진정0415400)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또,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 및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특성화고 전문교과 시수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96~102단위 정도의 수준이며, 3학년 2학기 전문교과는 24~26시간에 달합니다. 1학년에 기초전공이론, 2학년에 기초전공실습, 3학년에 전공 심화이론/실습수업이 주로 진행되는데, 현행, 현장실습 운영안을 살펴보면, 3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2이상을 마치면 인증기업으로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조기취업을 나간다면, 3학년 2학기 전공심화이론/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전공의 25%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학업성적관리지침]은 ‘교과 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도 아니며, 정확한 교과별 성취기준과 성취 수준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마련한다고 하여도 각자 다른 기업으로 파견되어 노동현장에 투입된 학생들의 성취기준,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형 실습과정은 3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조기취업을 나가는 학생의 2학기 성적은 대부분 1학기 성적에 준해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대부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지침 중 ‘현장 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산업체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평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산업체에게 무리하게 교육 평가권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계고의 경우 1회 고사, 2회 고사 시험문제 하나만 오류가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성적 부여에는 이렇게 커다란 오류가 있음에도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7

귀 후보는 교육부의 개선방안 중 선도기업의 경우 2/3학기 이수시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침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8

직업계고 학생의 3학년 2학기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 질의 및 요구내용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한 정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국민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존중 인식의 변화와 확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노동존중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미 학교는 교사의 노동 3권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대우, 아르바이트 노동하는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대안 마련 등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야 할 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의 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계획과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은 그 규모와 대상, 방법 등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제주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발생 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원, 기업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사망 사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우려가 큽니다.

[질의내용]

질의 9

귀 후보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0

귀 후보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 교육감인 경우) 귀 후보는 재임 중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실시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1

현재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는 고용노동연수에서 개설한 사이버연수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주입식 온라인 교육 방식과 노동관계법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연수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전면 조사와 보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 교육 뿐 아니라 매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동법 지식을 알게 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는 엉성하기만 합니다.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사후 빠른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당국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년~2015년)에서 지방노동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교육청, 지방청, 지자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고용노동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년~2018년)에서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하는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2

귀 후보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행 상황 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3

귀 후보는 아르바이트 노동 혹은 현장실습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및 권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을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