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신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제목 : [보도자료]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문의 : 집행위원장 최덕현(010-8012-1289)

날짜 : 2017. 10. 30.(월)

1.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그 동안 산업체파견 현장실습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침해 고발에 이어 사망까지 잇따르자,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한정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합니다.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취업할 수도 있다’는 사탕발림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 기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 감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섭니다.

4. 2017년 초 전공과 관련 없는 통신업체 상담센터 파견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씨의 아버지는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 현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반대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폐지되도록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며 입법 청원에 동참 뜻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역시 전공과 관련 없는 외식업체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취업했다가, 일터 괴롭힘 끝에 졸업 후 목숨을 끊은 김◯◯ 씨의 아버지 역시 “◯◯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특성화고의 실습취업정책과 노동/인권의 문제는 크게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 실습생 조기취업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입법 청원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5.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싼값의 노동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의 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입법 청원 운동>

기간 : 10월 28일 ~ 11월 30일

국회 청원 기자회견 : 12월 4일(가)

온라인 청원 : http://bit.ly/현장실습폐지

<첨부 1> 유가족 말씀

<첨부 2>입법 청원운동 서명 용지

<유가족 말씀>

애완동물학과를 전공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9월부터 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작, 2017년 1월, 감정노동과 실적 압박을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씨의 아버지가 대책회의에 보내온 메시지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 현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반대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폐지되도록 입법을 청원합니다.”

2. 인터넷 쇼핑몰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12월부터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작. 졸업 후인 2016년 5월, 장시간 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씨의 아버지가 대책회의에 보내온 메시지

“◯◯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성화고의 실습취업정책과 노동/인권의 문제는 크게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 저는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남학생의 경우 군대 가기 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인권 사각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다 군대에 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제대 후 그 기업에 복귀하는 취업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대는 실습생 조기취업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입법 청원 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전공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곳에 현장실습을 나가 10년 경력의 전문상담사도 견디기 힘들다는 해지방어 부서에 바로 배치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실습 중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동안 산업체에 나가 일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중에 있는 현장실습이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이 학생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받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훈련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전공과목도 배우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는 사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작업장 사고와 일터 괴롭힘 속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한정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합니다.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취업할 수도 있다’는 사탕발림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 기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 감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 보고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1. 저임금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해야 합니다!

1.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있는 법령들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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