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의견 표명!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과

산업체파견현장실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촉구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신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제목 : [보도자료]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의견 표명!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촉구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문의 : 이수정(010-3240-9892, hopelabor@jinbo.net), 명숙(010-3168-1864, watch-nhrc@daum.net),

날짜 : 2017. 9. 26(화)   (총4쪽) (특성화고 졸업생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첨부)

1. 지난 5월 2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현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로 계승, 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 받아,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하였습니다.

2.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3. 그 사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서약서 작성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의견 표명이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 동안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여전히 반인권적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취업률 게시에 압박을 느끼며 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5. 교육부가 개선안 마련 중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으며, 8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검토한 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조치로 폐기한 2006년 정상화 방안과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6. 이에 진정 사안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현장실습제도 관련 중단 및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로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 국가인권위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7. 진정 경과와 처리 현황

○ 진행 경과

- 0523 진정 접수

- 0629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현장실습 대책회의

- 0822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 0904 진정건과 정책권고 지연 관련 국가인권위 면담, 현장실습 대책회의

- 0914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인권위 처리 현황

- 진정 대상 학교 조사 실시 결과 3개 학교는 취업률 게시 중단 즉각 수용, 1개 학교는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함.

8.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경과와 현장실습제도 개선안 문제점

: 김경엽 (특성화고 교사, 전교조)

2. 서약서 강요와 취업률 게시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 복성현 (특성화고 졸업생,우리동네인권찾기)

3. 국가 인권위의 의견 표명 지연 규탄 및 국가인권위의 역할 촉구

: 최정우 (민주노총, 현장실습 대책회의)

4. 기자회견문 낭독

: 림보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5. 아동권리위원회 이경숙 상임위원 항의 방문 및 면담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특성화고 졸업생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현장실습생이었던 복성현입니다. 저는 3학년2학기 세무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내신이 나쁘지 않던 저는 3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은행, 공기업 등 큰 기업에 억지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전 세무관련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취업시즌이 되니 성적에 맞춰서 회사에 보냈습니다. 다행이도 저는 세무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하루 전까지 담임선생님과 취업부선생님들께서는 너 취업한곳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알지 힘들다고 때려칠 거 아니지 라고 저만 마주치면 붙잡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는 취업한곳에 만족하고 잘 버틸 수 있는데 왜자꾸 포기할애처럼 말하지? 라고 의문이 들고,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보니 선생님들이 말한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세무사는 고등학생 뽑아서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는 말을 하시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급여가 적은 것 같다고 말하는 저에게 학생이 아는 것도 없어서 가르쳐줘야하기 때문에 학원을 돈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돈 줄때는 학생이고 초과근무할 때는 직장인의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왜 선배들이 여기서 못 버텼고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세뇌시켰는지 몸으로 다가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힘들다, 라고 선생님들과 학교에 말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참아라 였습니다.

좀만 더 참고 해 봐, 너 거기아니면 지금 어디가게, 너 돌아오면 다른 애들 취업 할곳 너가 뺏는 거야, 후배들 생각은 안 하니?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졸업한 후 학교에 말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친구들 3명은 증권회사에 취업했었는데 2명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할 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담임선생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친구에게 요즘 일할 만 하니, 다른 두 놈은 배신한다던 소리가 들리더라 너도 배신자니? 라는 글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는 건 잘못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학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한거로 인정이 된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현장실습이 아닌 취업률 경쟁으로 아무 곳에나 아이들을 꽂아버리고 학교는 아무책임안지는 지금 이상황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 명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 아닌 취업률 1프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만둔다고 할때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학교와 사용자는 책임지는 부분에서 빠지고 학생에서 책임 전가하는 행동, 또 협약서는 사용자가 쓰고 학교와 나는 서명만 하는 서류처리를 위한 의미 없는 종이, 내가 모든 책임을 다해야하는 서약서만 있을 뿐이죠.

현장실습을 말만 현장실습인 취업이 되지 않게하고 학생을 취업률이 아닌 한사람으로 존중하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 경기도 한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 하고 취업까지 했던 청년노동자는 장시간노동과 일터괴롬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와 죽음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터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제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학교에서 한 개인의 적성과 특기, 열정,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압박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이다.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 서약서에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학생들이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 내·외부에 공개적으로 취업률 게시를 하여 미취업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의 존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곳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지난 5월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취업률 전쟁에서 쓰러져 간다.

그러는 사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이제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서약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에 우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서울시가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 다른 차별을 지속하는 것이다. 비서울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의 비전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인권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재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늦었다. 2학기 개학 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서약서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둘러싼 문제를 방치한 사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이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라!

2017년 9월 26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