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금융업종에서의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경수 기획국장

1. 들어가며

제조업과 달리, 금융서비스는 고객을 직접 대면한다. 또한,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업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금융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노동시간이 종속된다. 금융업종에서의 노동시간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영업 준비시간,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시간, 영업후 마감시간이다.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증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영업시간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에서 영업시간을 연장시키면 영업 이후 마감시간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업종을 제어하는 해당 법령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등이며,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관리된다. 아울러, 금융업종의 노동시간은 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 금융소비자와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통상 3대 금융기관을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류한다. 은행권은 제1금융권으로 분류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약칭 금융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비은행권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조합원 45,000여명, 90여개 산하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신업종본부, 증권업종본부, 손해보험업종본부, 생명보험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로 5개 업종본부와 함께 60개 지역 단위농협을 4개의 지역본부(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가 관장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종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8월 1일부터 증권거래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되면서 수많은 증권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권을 일괄해서 노동시간을 살펴보기에는 각 업종마다 고유 특성으로 인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증권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노동시간 연장과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급에 연동되는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그리고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오랜 억압과 배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화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전체 노동운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이 있었다. 그 중에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당시 사무금융노조의 전신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약칭 증권노조)은 경총점거투쟁 등을 전개하며 2004년 법 시행 2년 전에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쟁취했다. 증권노조는 주5일 근무제를 산별중앙협약을 통해 합의하였고, 전 증권사는 증권노조의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권노조의 주5일 근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투쟁 이면에는 2000년 점심시간 개장에 따른 보상의 측면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증권거래시간은 4시간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1998년 1시간 더 증권거래시간이 늘었다. 그리고, 99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한다며 정부 각 부처마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쏟아냈다. 2000년 증권거래시간 1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6시간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뒷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점심증권시장을 새로 개장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볼 때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동일한 대신, 점심휴장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점심시간 개장으로 인해 수탁거부를 할 수 없는 증권노동자들은 밥 먹을 권리조차 빼앗겼다.

증권노조는 2년 동안 치열하게 점심시간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점심시간은 원상회복되지 못했다. 대신, 2002년 한국거래소는 토요일 거래를 중단하며 사실상 9시부터 3시까지 연속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2004년 주5일제 시행보다 2년 앞서 증권산업에 주5일제가 시행된 계기였다.

<표 > 한국거래소 운영시간의 변화

구 분	증권매매 거래시간	비고
1956. 03	4시간 (09:30~11:30 / 13:30~15:30)
1978. 04	4시간 (10:00~12:00 / 13:30~15:30)
1986. 04	4시간 20분 (09:40~12:00 / 13:20~15:20)	20분 연장
1987. 03	4시간 (09:40~11:40 / 13:20~15:20)	20분 단축
1995. 01	4시간 (09:30~11:30 / 13:00~15:00)
1998. 12	5시간 (09:00~12:00 / 13:00~15:00)	1시간 연장
2000. 05	6시간 (09:00~15:00)	1시간 연장, 점심폐지
2016. 08	6시간 30분 (09:00 ~ 15:30)	30분 연장

2014년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오후 4시까지 추가로 1시간 더 연장하는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의 저항에 이내 추진이 불발되던가 싶더니 2016년 8월 1일 정찬우 이사장이 증권거래시간 30분 추가연장을 단행했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증권거래시간은 1.5배 더 늘어났다. 정규 거래시간 이전 시가단일가매매가 오전 8시부터, 종가매매와 단일가매매가 6시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퇴근시간이 그만큼 늦어진 것이다.

3. 증권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결과

사무금융노조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인해 증권노동자가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 총 만여명의 증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18일 동안 총 2,58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식은 구글설문을 이용해 온라인과 모바일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사무금융노조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 증권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 이 중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52.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0.7%에 달했다. 그리고, 63.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 시간외노동 조사결과

출퇴근 조사를 통해 볼 때, 증권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이 56.5%,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이 32%로 집계되었다. 총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근시간은 통일단체협약상 영업직의 경우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불구하고,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무려 79.8%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림 >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 출퇴근시각

대다수의 증권노동자들이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5.9%에 달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7.3%에 달했다.

<그림 >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 시간외수당 및 만족도

아울러, 증권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 점심시간 휴장이 16.3%, 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로 집계되었다.

증권거래시간 연장 전에도 한국증시는 사실상 아시아권 최장의 거래시간이었음을 감안하면, 단 30분(기존 거래시간대비 8.3%)의 연장 정책은 ‘거래증대를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래소의 목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고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간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노동자들은 증권거래시간 연장은 무능한 탁상 행정임을 지적하고, 업무의 피로도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제도를 바꿀 때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귀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성과체계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의견도 보내왔다.

대다수 증권노동자들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을 사업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저녁이 있는 삶, 육아와 가사분담이 있는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7시30분 이전 조기 출근 관행과 출퇴근 왕복 2~4시간을 제외하면 수면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하여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증권거래시간 연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증권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4. 아시아국가 중 유례없는 한국의 증권거래시간, 반드시 단축되어야

<표 >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간

	7:30		8:00		8:30		9:00				15:00		15:20		15:30			16:00				18:00
정규 시장				시가 단일가매매				접속매매						종가 단일가매매
		(장개시전 시간외)														(장종료후 시간외)
시간외시장		종가매매															종가매매
																				단일가매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 규제 등의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변경은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증권거래시간 연장은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애꿎은 증권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증권노동자에게 개장시간은 노동시간이다. 지난 2000년 점심시간이 개장된 이후, 증권노동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로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다.

영미권 국가들과는 다르게 아시아국가들의 개장시간은 중국이 4시간, 일본이 5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개장시간이 아시아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상황이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영미권 국가와는 다르게 점심시간을 휴장하여 증권노동자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2여 동안의 거래량에서도 알 수 있듯,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개장시간 연장으로 인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늘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5. 탄력근로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업종은 적용할 수 없어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법51조)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써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적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혹은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이므로 긴 정규 거래시간으로 인해 연중 계절과 시기의 구분없이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증권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현행 증권거래시간은 시간외매매(7:30-8:30, 15:40-16:00), 시간외단일가(16:00-18:00)을 제외한 정규거래시간(9:00-15:30)만으로도 단체협약 상 노동시간(8:00-16:00)인 주 40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설문결과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 52시간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54.2%에 달하는 상황이다.

6. 노동시간과 성과급의 상관관계

증권산업의 임금체계가 갖는 특징으로는 첫째, 수익과 연동한 성과급제와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격차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둘째, 증권사별로 임금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임금 중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평가방식이 다양하고, 셋째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지점영업, 본사영업, 관리업무 등에 있어 직군에 따른 임금격차와 임금산정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사간 힘관계에 따라, 혹은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임금체계의 혼용, 특정 부서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 증권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증권사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증권회사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은 크게 보아 고정급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아 고정급여와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과급은 증권업무의 성격상 영업직에 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성과급은 개별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일례로 케이프투자증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건비의 1배에서 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이다. 반기마다 기준점이 낮춰지기에, 노동자들의 급여는 끝도 없이 삭감되는 구조이다.

대개의 경우, 증권노동자가 영업해서 고객화 하는 경우보다 브랜드의 영향력에 따라 고객화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증권노동자에게 영업과 임금을 연동시키는 것은 거꾸로 회사 브랜드전략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노동시간 할애)을 해도 경제상황에 연동하는 증권산업의 특성상, 실제 영업성과가 성과급의 재원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급여와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 더구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모든 증권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시켜 증권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분열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약을 개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성과급적 요소의 강화이다. 때문에, 성과급체계의 변동 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이다.

더구나, 영업의 형태가 정규 증권 거래시간 종료 이후 대부분 외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끝도 없다. 게다가 고객에게 주식종목 및 금융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제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일일 해외 증권, 선물 등의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노동시간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무금융노조는 2019년 주요 사업과제로 각 증권사와 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산별표준임금협약’을 만들고, 경기의 변동마다 희망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산별고용안정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산별표준임금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케이프투자증권처럼 2년 동안 75% 가량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고, 성과급에 좌우되는 임금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급을 상향시키고, 성과급에 좌우되는 재원 배분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증권업에서 고착화 되어있는 성과급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성과급제에서 소위 저성과자와 고성과자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공짜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본의 꽃놀이패는 노동을 해도 영업의 성과가 없으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산별표준임금협약’을 위한 투쟁과 교섭은 노동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 PC-OFF를 통해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고, 근무시간외 SNS,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