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시간	내용	발표자	페이지
		사회 : 이혜은
14:00~14:10	2017 연구소 연구활동 소개	최민(상임활동가)	2
14:10~14:20	산업안전기준 국제비교연구팀 소개	콜라비(팀장)	11
제1세션.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1시간 30분)
14:20~14:50	노동시간/교대제 기준 비교 결과	한노보연 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5
14:50~15:05	토론1. 실태와 개선 투쟁, 향후 과제 -현장의 이야기	조성애(공공운수노조)	35
15:05~15:20	토론2. 한국 법 제도 개선의 과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9
15:20~15:50	자유토론
15:50~16:10	휴식
제2세션.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1시간 30분)
16:10~16:40	휴가, 모성보호/가족돌봄 규정 비교 결과	한노보연 콜라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57
16:40~16:55	토론1. 휴가관련 실태와 투쟁, 향후 과제 ‘빨간 날에 쉬자’ 캠페인 중심으로	최정우(민주노총)	67
16:55~17:10	토론2.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실태와 과제	천지선 (민변 노동위 산재팀)	78
17:10~17:40	자유토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연구나눔마당 및 연구활동 소개

소개1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소개2	국제적 기준과 한국현황의 객관화 연구모임

제1세션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토론1	실태와 개선 투쟁, 향후 과제 - 현장의 이야기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토론2	한국의 법 제도 개선의 과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세션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토론1	휴가관련 실태와 투쟁, 향후 과제 - ‘빨간 날에 쉬자’ 캠페인 중심으로 최정우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 권 보장,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최정우 국장

1. 노동시간

- 2018년 기준 2년차 노동자를 기준으로 단순 노동시간을 계산

1년	365일	총 노동일수 232일	232일 x 8 = 1,856시간
토요일/일요일	104일
공휴일	14일
연차	15일

- 단순 계산 하여 입사 2년차 노동자가 토, 일요일, 공휴일, 연차를 모두 쉬고 232일 하루 8시간을 일할  경우 년 간 노동시간은 1,856시간 임

- 민주노총이 말하는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 연차(15일)를 취고 8시간 칼 퇴근을 하면 가능하리라 봄.

-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 넘는 나라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임기 내 1,800시간을 이루겠다고 함.

-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전 국민의 행복추구 및 차별 없는 쉴 권리 즉, 전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음. 2004년 주 40시간제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노동시간, 휴일, 소득 격차 심화 됨.

- 정규직,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비롯하여 1,900만 임금노동자의 보편적 행복추구권, 포괄적 쉴 권리를 위해 달력상 빨간 날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는 중요함.

- 또한, 업종, 직종 상 휴일, 공휴일 노동을 하게 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 부여를 해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

2. 노동시간 양극화

- 정규직 69% / 비정규직 35.2% -> 주 40시간 일함.

- 비정규직-> 32.1%는 39시간미만 단시간 노동 / 33.7% 연장근로를 동반한 장시간 노동을 함.

<그림 >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분포(2016.3 경활부가 원자료, 재구성

<*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7 28p 박준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 작은 사업장  44% 법정공휴일 적용 받지 못함. 아래 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법정공휴일을 적용 받는 기업은 평균 59.2%에 불과함.

- 45%의 소기업이 법정공휴일 적용 받지 못함.  공공부분/대기업 격차해소 및 민간부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적용 시 노동자 1인당 평균 19.6시간의 노동기간 단축효과 중소업체 44%에 해당하는 사업체 유급휴일 지급에 따란 1년 약 64시간 분 임금 추가 지급 부담

< 표 12> 중소기업의 공휴일 부여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	업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유급휴일	59.2	71.8	47.6	50.8	55.8	75.0
무급휴일	11.0	7.2	14.5	14.8	12.2	5.3
연차활용	6.9	8.1	5.7	5.6	6.9	6.6
근무	22.9	12.9	32.2	28.8	25.0	13.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1.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3. 2017년 10월2일 임시공휴일 휴무형태 조사 <민주노총 공단조직화 공동회의 주관>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길거리 무작위 설문조사

-  ▪표본: 1,267명  ▪시기: 2017년 9월~ 11월12일

- 1,267명의 응답자 중 676명 (53.7%)만이 쉴 수 있다고 응답 . 2명 중 한명만이 쉴 수 있다고 대답함.

- 임시 공휴일 휴무 여부는 노조가입 여부보다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근 영향을 미침.

-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275명)이나 됨. 이는 유급휴일, 무급휴일, 연차로 쉰다는 것을 다 합쳐도  10명주 3명은 항상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 44.9%에 불과 함. 이들만이 임시공휴일을 온  히 누리고 있음

<그림 > 공휴일 휴무형태

4.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의 필요성

-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 아닌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

- 공휴일의 1차적 기능은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 관공서 휴무일을 공지하는 기능

<신용현의원 보도자료 16년 9월 인용>

- 달력표준 ‘빨간 토요일 법’ 발의

- 달력제작 기준인 월력요항 법적 근거 없어 달력마다 색깔 제 각각

- 2006년부터 법정 공휴일인 총 7일의 공직선거일 검정색 표기, 혼란 가중

관공서의 휴무일인 ‘법정공유일’과 ‘토요일’ 모두 ‘빨간날’로 표기 본격적인 주5일제 선도, OECD 최장근로시간 개선 긍정적 역할 기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OECD 최장근로시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휴식권 -> 행복추구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복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 한다 (현법재판소 2001.9.27. 선고 2000 현마 159 결정)

- 노동법상에서 휴일

휴일은 통상의 휴일과 구별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계약상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 로 정의됨

-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이 되어야 함.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뿐 임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휴일,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고 노동법에서 전혀 정한 바 없음

- 공휴일에 노동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 가산수당 없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10종 (연방) <주법에 따라 자유로이 지정>	8종 <관습법> <은행 및 금융거래에 관한법률>	9~13종 <주 의 자치입법>	11종 <공휴일법> <캐나다노동법>	8종 <공정근로법>	15종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

5. 천차만별 사업장 마다 다른 휴일 제도

- 공휴일을 꼭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상 의무가 없다는 인식 2000년 중반 후 부터 확산. 2007년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 된 429개의 취업규식 분석 유급휴일로 정한 비율 80.4%에 그침. 1993년의 취업규칙 분석연구에서 대부분의 취업규식이 공휴일을 각각 나열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했던 것과 비교 됨.

김정한·문무기·윤문희, 취업규칙 분석(Ⅱ), 한국노동연구원, 2008

- 파견업체를 중심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삭제 번짐.

6. 연차휴가 공휴일 사전 지정 대체 활용으로 휴가 권 무력화

- [관공서의 공휴일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15일 정도 임(선거일 제외). 여름휴가 3~4일 보태면 전체 연차유가일 전부 소진

-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는 법상 요건이 필요 함. 그러나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현실 임

- 노조 간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법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도 않음.

- 임금 삭감, 최저임금 꼼수 사례, 마이너스 연차 사례 나타남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성진CS분회 사례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 식대 유급화 공휴일 연차대체 강요로 노동조합 결성 (2017년 12월)

<*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7 38p 유선경>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

- 아무도 몰랐던 연차휴가 대체 합의 (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서 제출 -> 누군지도 모르는 근로자 대표 합의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만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

- 구두 통보만으로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회사의 공고만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 주장

-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되었다고 본 사례

- 임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라 강요

○ 제57조(보상 휴가제)를 ‘연차대체’ 근거로 오용한 근로계약서

○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연차수당 미지급 근거로 오용한 근로계약서

< 어린이집 ‘공휴일 연차대체’ 관행과 합의 강요 사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

7. 입법발의 현황 (별첨 자료 참조)

- [의안번호 2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제55조 제2항)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 하는 내용임.

- [의안번호 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5조2항 전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항 후단)

- [의안번호  5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별표를 통해 법률로 명시 함. 다만, 사업별 특성·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급으로 할 수 있음.

- [의안번호 60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제55조 2항)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는 경우에만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 55조3항)

8.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의 적발 한 유급휴일 법제화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래 단체협약 휴일 조항은 총 사원수 40여명 조합원수 17명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KDK분회 사업장 단협 임

-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는 절박한 요구 임.

제 50조 (휴 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 휴가를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만근한 자에게 한 한다)

2. 1월 1일, 12월 31일

3. 설날 (음 12월 31일, 1월 1일, 2일, 3일)

4.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5. 근로자의 날 (5월 1일)

6. 중추절 (음 8월 14일, 15일, 16일, 17일)

7. 성탄절 (12월 25일)

8. 석가탄신일 (음 4월 8일)

9. 어린이날 ( 5월 5일)

10. 현충일 (6월 6일)

11. 하기휴가 (유급 4일)

1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13. 창립기념일 (6월 3일)

제 51조 (휴일의 대체)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휴일을 같은 조건에 타 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조합과 합의 후 실시 한다.

"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 평등권 확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11026001&code=910100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여가는 계층화되어 있고, 휴식은 양극화되어 있다”.

“저는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다”

또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 바란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 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 밖에 없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을 되돌려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204	한정애	2016.6.14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공휴일은 횟수에서 제외한다)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어야 한다.
804	김성태	2016.7.11	근로기준법일 부개정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어야 한다. 다만,특정근로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5150	김삼화	2017.3.6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제2항에 따른 휴일을 줄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별표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6004	이정미	2017.3.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외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9607	신용현	2017.9.26	국민의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주휴일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달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포함하되 ‘국민휴일’에서는 제외하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는 날을 국민의 휴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휴일) 국민의 휴일(이하 “국민휴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3. 3·1절(3월 1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7. 현충일(6월 6일) 8. 제헌절(7월 17일) 9. 광복절(8월 15일) 10.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11. 개천절(10월 3일) 12. 한글날(10월 9일) 13. 성탄절(12월 25일) 14.「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국민휴일) ① 국민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국민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국민휴일로 한다. 제4조(휴일의 보장) ① 정부는 국민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2조에 따른 국민휴일을 근로계약상 휴일로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괄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라

토론2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실태와 과제 천지선 (민변 노동위 산재팀)

모성보호 실태 및 과제

장지연 외,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들어가며: 모성보호의 추세

모성보호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의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성보호 조치 속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과보호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여성 근로자의 출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제한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문제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남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며 자녀양육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근의 모성보호정책은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근로 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의 간접적 모성보호는 최대한 축소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연결되는 직접적 모성보호는 국가가 개입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김경주, 2002).

ILO의 모성보호 규정

ILO 협약 제183호 모성보호조약(2000)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전 세계 국가에 제시하고 있다. ILO권고 제191조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2000)는 제183호 협약에 대한 보완 사항이다(금재호 등, 2001에서 재인용).

ILO 협약 제183호 모성보호조약(200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호 : 국가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기간에 있는 여성이 본인과 자녀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모성휴가(Maternity Leave) : 산전후휴가는 14주 이상으로 한다. 산후 6주의 휴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3) 관련질환으로 인한 휴가 :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의 이전이나 이후에라도 일정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모성수당 : 산모와 자녀의 건강과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수당(cash benefits)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 소득을 근거로 수당의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전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이 정한 현금수당 수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소득수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사회부조의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분만과 산전․후 진료, 필요시 입원진료를 포함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금 수당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나 공공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하고, 고용주가 현금수당을 책임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단, 국가가 이 조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법에 정하여 고용주의 임금보전을 시행하고 있었거나, 정부와 노사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5) 고용보장과 차별금지 : 임신 중이거나 혹은 모성휴가 중, 또는 휴가 후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이내에 있는 여성을 임신출산과 관련 없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하지 못한다. 여성은 모성휴가 이전의 자리 또는 그와 유사한 자리로 복직할 권리가 있다.

6) 수유기간의 여성 : 수유를 위하여 하루 1회 이상의 휴식을 갖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ILO 권고 제191조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200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성휴가 : 국가는 협약에 명시된 모성휴가를 최저 18주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모성수당 : 노사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전소득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한다.

3) 모성수당의 재원 : 모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강제적 사회보험이나 소득에 근거한 세금을 조성할 때에는(사용자가 내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내든 간에) 성의 구분 없이 남녀근로자 모두가 기

여하여야 한다.

4) 건강보호 : 산모와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서에 근거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며, 변경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득손실 없이 다른 위치로 배치전환을 시행한다. 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은 짐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거나 밀거나 끄는 작업, 생식 보건에 유해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매체에 노출되는 작업, 공간적인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작업,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어야 하는 작업, 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상태에서 하는 작업, 진동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작업이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기간의 여성은 의료전문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야간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여성은 임신 중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알리고나서 작업장을 이탈할 권리가 있다. 가능하다면 작업장 가까운 곳에 위생적인 조건을 갖춘 수유시설을 제공한다.

5) 관련 휴가 : 산모가 출산 후 아프거나 입원한 경우, 태어난 아기를 돌보기 위하여 남아 있는 산전후휴가 기간만큼의 휴가를 아기의 아버지에게도 제공한다. 신생아의 부모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소진한 후 연속해서 부모휴가(육아휴직)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육아휴직의 기간, 소득보전, 부모 중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다.

모성보호에 관한 국내제도(발제문 외)

가.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야간작업과 휴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 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신한 여성이 요구할 때에는 가벼운 업무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다. 임신한 여성이 근무해서는 안 되는 업무

사업주는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산부 등이 근무해서는 안되는 직종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별표 2]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4. 모성보호 실태

가. 근무시간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상에 나타난 산전후 휴가 사용자를 모수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나. 자연유산, 조산 등

｢직장여성 비근로 여성보다 유산위험 높아｣, MK뉴스, 2018. 1. 15.자 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장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유산율이 비근로 여성보다 1.26배, 임신 20주 이전에 질 출혈이 생기는 절박유산의 경우 1.38배, 조산 위험은 1.1배, 태아발육부진위험은 1.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육아휴직 실태 – 대기업 편중

｢[일가정양립 양극화] 육아휴직급여 대기업에 편중｣, 연합뉴스, 2017. 6. 4.자 기사

육아휴직 지급금액 총 6천252억원 가운데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 직원에 52.8%인 3천300억원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47.2%(2천952억원)가 각각 지급됐다. 종업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대기업과 10인 미만인 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컸다. 1천 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총 지급액이 전체의 40.1%(2천509억원)인 데 비해 종업원 10인 미만 비중은 13.5%(846억원)에 불과했다.

라.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5. 나가며: 개선 사항

국제기준에 맞는 산전후휴가[ILO 협약 제183호 모성보호조약(2000)- 14주 이상/제191조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2000)- 18주 이상]

관련 질환 휴가

산전건강검진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외 근로 금지 규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식독성물질로부터의 보호

- 배우자 휴가 사용 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