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기자회견 자료집]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업중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은 각성하라!

일시: 2015년 4월 8일 14시

장소: 서울 갈월동 갑을상사그룹 앞

[기자회견]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경과발언 및 규탄발언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대희

2. 규탄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안실장 박세민

3. 연대발언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4. 연대발언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5. 규탄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진

6.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1.> 사건 개요

안전보건을 뒤로한 채

기초근무질서 준수와 생산성향상이 최우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최근 회사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기초근무질서를 바로 잡는다면서 야간 당직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주간에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작업자들에 대한 감시와 위반사항을 기록하며 징계를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

대표이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와 관련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교대제 합의가 잘못되었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소문을 통해 이런 저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며 현장노동자들을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순회를 비롯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해왔다.

사건의 발단 및 개요

2015년 2월 5일 14시 10분경, 노안부장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직무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CAC 언로딩기의 산업용 로봇」이 오작동으로 인해 멈춘 상황을 발견하였다.

당시는 작업자가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로봇 펜스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가 통로를 지나다가 펜스의 도어를 건드려 닫힐 뻔한 것으로, 도어가 닫히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해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노안부장은 바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회사 측 안전관리담당자를 불러 작업자의 특별 안전교육실시 여부와 도어 및 안전장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는 특별안전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실시한 것으로 거짓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로봇의 안전장치와 센서작동에 있어서도 센서부위에 자석과 테이프가 부착되어 안정상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어가 닫히면 별도의 리셋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즉, 로봇 펜스 안에서 불량 제품을 꺼내거나 고장이나 수리, 점검 중에 누군가 실수로 도어를 닫으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작업 중지 요청

이러한 사실을 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와 함께 목격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현장조합원들을 휴게실로 모아 작업 중지가 진행된 이유와 회사 측의 태도 등을 설명하고 공정별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요구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생산부 관리자는 “1박 2일 동안 해당 작업자는 로봇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떤 ***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센서에 이따위 짓거리를 했냐?”며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위탁하여 진행한 1박 2일 교육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과 관련한 로봇 기능 교육만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지회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킬 때에는 안전 보건 상의 방호장치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의 허위 서명작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답했고, 작업 중지 6시간 동안 임시 산보위를 개최해 노조의 ▲로봇관련 해당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로봇관련 전 공정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수행 방해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작성에 따른 해당자 징계 건 등을 회사가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산보위 합의 후 회사의 고소

그러나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간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진행된 임시 산보위와 합의는 당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이어 발생한 사고

회사는 2015년 4월 2일 자정경 작업내용 변경교육과 특별안전교육(로봇, 호이스트등)을 실시하지 상태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 1588-3088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를 통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5년 4월 3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해 전날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 하는 순간,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경위는 지난 2월 5일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HVAC 라인의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와 특별안전교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현장을 함께 목격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 중지가 이루어지고 다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015년 4월 3일 자정경 관리직 사원들을 재차 현장에 투입했고, 당시에도 여전히 작업내용 변경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재차 작업중지 요청 연락을 노동부에 하게 되었고, 4월 4일 새벽에야 노동조합과 연락이 된 근로감독관이 4시간여 가량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도 관리자들의 항의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번복되는 헤프닝이 있었다가, 재차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연이은 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가 정당했음이 증명되었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업무방해로 취급해 고소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다.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 사망 왕국으로, 한 해에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0 여명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가만히 일만하라’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 측의 잘못을 노사가 공동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사측은 뒤늦게 노동조합과 간부를 폭력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갑을오토텍의 이번 작업중지권 고소 사태는 회사 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용노조 신규 설립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시기에, 노사가 합의했던 안전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고소한 것은 노조파괴공작에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활용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다. 돈과 이윤을 안전과 생명보다 앞세우는 사회에서 참사는 불가피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권리가 짓밟히는 사회에서 참사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자신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는 갑을오토텍을 규탄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를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까지 한결같이 연대할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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