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 연구원

규탄발언	사월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규탄발언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규탄발언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노동제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기자회견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12일,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고, 1700만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는 기계를 동원하여 산소통, 산소호흡기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돼지 분뇨의 악취가 상상 이상일뿐더러, 분뇨에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화조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5배나 되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청소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고인이 된 두 명에게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정작 사람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사고 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을 때는 위반 사항이 무려 1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주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5월 27일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 축사에서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태국인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해 평균 2.8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사망을 한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양돈장 한두곳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비규제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작동시켜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험들을 통해 노동법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장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법을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의 양돈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양돈장이 속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이주노동자 중 27.9% 산업재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7.9%가 본인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여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 사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대상 관련법 교육 및 교육 후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여부를 확인하라

- 각국 나라 언어로 된 산업안전 교육자료 및 선전물을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하라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적 제재를 실시하라.

2017년 6월 4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3.]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3.]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7.3.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3.]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3.]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3.>

제626조 삭제 <2017.3.3.>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