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구로/금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

1. 명칭

“2015 구로/금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앞

3. 기자회견 순서

-민중의례

-기자회견 취지 소개

-기자회견 여는 말

-실태조사 경과보고 및 분석결과

-근기법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규탄 발언

-고용노동부 감독 촉구 및 시정조치 요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4. 기자회견 참가 단위

노동자의미래,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도자료]

첨단화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 기획실장

- 2015. 5. 12. 『노동자의미래』는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실질임금이 삭감됨.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 고용유연성 매우 심각한 수준.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

- 근로기준법부터 지키겠다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주의 약속, 즉각 이행되어야 함.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실질임금 감소 경향 뚜렷해

: 실질임금 하락과 하향평준화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2015 (물가지수 109.38)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인상률
	전체	188.1	180.9	196.5	182.5	196.1	179.3	- 1.8
성별	여성	152.4	146.5	164.1	152.4	173.0	158.2	3.8
	남성	233.8	224.8	236.5	219.7	226.6	207.2	- 5.7

<표1> 서울단지의 실질임금 추이 : 2011 ~ 2015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단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1.8% 나 줄어듦.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서울단지의 실질임금(2010년 기준)은 179.3만원으로 2013년 대비 1.8% 감소한 것.

․ 이 같은 실질임금 감소 추세는 남성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급격히 줄어든 탓. 남성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13년 219.7만원에서 207.2만원으로 무려 12.5만원(5.7%)이나 감소. 2011년에서 2013년에는 5.1만원(2.3%) 감소된 바 있음.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서울단지 노동자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2011년에는 중상위권 노동자가 18.3%나 되었지만, 2015년에는 6.6%에 그치고 있음. 반대로 중하위권 노동자는 58.0%에서 64.8%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음.

	2011	2013	2015 (2014.8)
최임미만	18.6	15.7	19.0
저임금	6.1	7.5	4.9
중하위	33.3	36.4	40.9
평균	23.8	26.8	28.6
중상위	14.8	11.7	5.3
10분위	3.5	1.8	1.3

※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인 2015년 3월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와 비교해서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중하위권 노동자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24.2%임.

<그림 1> 서울단지 노동자의 시간당임금 분포비율 2011 ~ 2015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2. 서울단지 노동자의 고용유지율(근속년수) 매우 낮아

- 높은 고용유연성, 정규직도 근속년수 5년을 넘기기 힘들어

․ 서울단지의 비정규직 비율은 46.7%로 전체 고용인구의 비정규직 비율(45.3% : 2014.8 경활부가조사)과 대동소이.

․ 하지만 근속년수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14년 8월 기준 전체 고용인구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인데 반해, 서울단지의 노동자 평균근속년수는 2.6년에 불과한 것.

․ 특히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은 무려 44.5%나 됨. 2011년 당시에도 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은 47.4%였음. 2000년대 이후 새로 조성된 공단이라 해도 첨단화된지 15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건 서울단지의 고용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

<그림 2> 서울단지 노동자의 단기근속(1년 미만) 노동자 비율과 장기근속(10년 이상) 노동자 비율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1년 미만	1~2년	2~5년	5~10년	10년~
전국 (2014.8)	전체	32.3	13.2	20.2	14.2	20.1
	정규직	14.8	11.5	22.6	19.2	32.0
	비정규직	53.5	15.2	17.4	8.2	5.8
서울단지 2015	전체	44.5	17.4	23.9	9.4	4.8
	정규직	35.7	18.8	27.8	10.5	7.1
	비정규직	54.5	15.9	19.3	8.2	2.2
서울단지 2011	전체	47.4	17.4	18.8	10.3	6.1
	정규직	36.9	18.4	23.8	13.5	7.4
	비정규직	57.1	16.6	14.3	7.3	4.8

<표 2> 서울단지와 전국의 단기근속(1년 미만) 노동자 비율과 장기근속(10년 이상) 노동자 비율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 서울단지 고용유연성 정도는 정규직이라고 예외가 아님. 2011년 서울단지 정규직의 36.9%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었음. 2015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는데 35.7%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것. 이 비율은 2014.8 전체 고용인구의 단기근속자 비율보다 높은 것. 반대로 근속년수가 5년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도 안 됨. 비율은 오히려 감소추세로 보이는데, 2011년 20.9%에서 17.6%로 도리어 줄어들고 있기 때문. 서울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조차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3. 서울단지 노동자 2명 중 1명은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해

-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비율이 무려 56.5%,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

미지급된 임금	56.5%*		최저임금 미만	24.2%
			무료노동	37.5%
			휴업수당 미지급	12.0%
			미지급 임금체불	3.8%

<표3> 서울단지 미지급 임금 실태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최소 5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24.2%나 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37.5%나 됨.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2.0%인 것으로 나타남.

․ 단순직, 생산직 노동자들일수록(80.7%),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63.1%),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한편 연차휴가를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6.1% 밖에 되지 않음.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0%나 되고, 회사가 지정한 날에야 연차휴가를 쓴다고 응답한 비율도 23.4%에 이름.

․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받았다고 42.9%에 불과함. 서울39.1%가 서명만 했고, 17.9%는 작성한 적조차도 없음. 가장 현대화된 공단조차 근로기준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44.1%가 폭언․폭행, 모욕적 징계, 상호감시 등 인권침해를 경험해

- 인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서울단지

․ 폭언․폭행․모욕적 처벌, 감시와 단속, 상호 감시 등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44.1%에 이름. 거의 매일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무려 14.9%에 이름.

․ 폭언․폭행․모욕적 처벌 등 전근대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27.8%나 되고, 이를 거의 매일 겪는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5.3%나 됨.

․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체크당한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도 29.2%에 이름. 노동자들끼리 상호 감시하게 하거나 아예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17.4%에 이름. 이와 같은 인권실태는 첨단화된 공단을 무색케 하는 것들임.

<그림 3> 서울단지 인권침해 실태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그림 4> 인권침해 가해자 비중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 인권침해 가해자 면면을 보면 임원과 관리자가 각각 34%, 32%로 다수임. 노동자를 인격을 지닌 시민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노예로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

5. 지나치게 높은 고용유연성, 실질임금 감소는 법규제의 미비 때문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 평균근속년수가 5.1년으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근속 1년이 안 되는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압도적으로 높음. 아래 <그림> 참조.

․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보호지수가 최악의 나라가 아니지만(한국은 2.32로 OECD 34개 국 중 17위) 정작 현실에서 이렇게 고용유연성이 높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이기 때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자체의 미비(non-regulation) 혹은 법 집행의 미비(non-compliance)가 공단 노동자의 높은 고용유연성과 저임금 실태를 야기하는 것.

․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서울단지의 노동환경실태조사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

6.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공단 만들기, 이것부터 시작해야

․ 2013년 5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음. 하지만 당시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56.5%에 이르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57.1%나 되기 때문.

․ 고용유연성이 지나치게 높고 실질임금이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상황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소득을 공단사업주들이 보장해주지 않아서이고, 불법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며 사업을 해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서이기 때문.

․ ‘노동자의 미래’는 보름(4월 1일~16일)에 걸쳐 수십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접수받았음.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불임금 상담이 14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5건, 권고사직 등 고용과 관련된 상담이 2건, 연장수당 미지급 건이 3건, 최저임금 위반이 1건, 부당한 대우 2건, 퇴직금 상담이 3건 등임. 대부분의 상담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업장을 감독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함.

․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서 실질임금이 삭감시키고, 고용불안을 확대시키는 것은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당시자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마련해야 함.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로구청, 금천구청 등 당시 약속했던 당사자들이 모여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야 함.

[별첨자료]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2015년 구로금천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

○ 조사 주관

․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조사 방법

․ 출퇴근 거리 무작위 설문조사, 조사원 면접조사

․ 방문 설문조사

○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 3월 31일 화요일 ~ 4월 9일 목요일 (3.31/4.2/4.7/4.8/4.9)

․ 3.31 - 구로디지텉단지역 3번 출구, 관악지청 앞 / 4.2 –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한진택배 사거리 / 4.7 – 독산역 1번출구, 독산역 2번출구 / 4.8 –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 4.9 –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 조사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거주지

․ 노동시장 특성 : 업종―중분류, 직종,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생활가능여부

․ 임금, 최저임금요구 : 2014년 임금요구, 2014년 최저임금 만족도, 2015년 법정최저임금 희망액

․ 근로기준법 실태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무료․무급노동, 휴업수당, 연차휴가, 체불임금,

․ 인권실태 : 폭언․폭행, 감시․단속 등

○ 표본

․ 522부

※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3070명)와 2013년 노동환경실태조사(2809명) 표본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임.

2. 기본 특성

			2015	2013	2011				2015	2013	2011
조사 장소	1공단	123	23.6	32.2	30.2	업종	제조업	145	28.4	35.6	41.5
	2공단	100	19.2	8.9	12.6		생산자서비스업	235	46.0	36.9	35.8
	3공단	264	50.6	52.9	51.7		유통서비스업	88	17.2	11.8	9.7
	공단외곽	35	6.7	4.9	5.6		개인서비스업	21	4.1	5.7	6.6
성별	여성	292	56.1	54.9	55.2		사회서비스업	11	2.2	7.0	4.4
	남성	229	44.0	45.1	44.8		기타	11	2.2	2.9	1.9
세대별	10~19	8	1.5	2.7	1.2	직종	생산·단순	112	21.5	23.6	28.6
	20~29	174	33	32.8	31.4		판매서비스	57	10.9	14.1	13.4
	30~39	173	33	32.9	31.9		사무기술	352	67.6	62.1	58.0
	40~49	97	19	20.3	23.3	사업장 규모	001~004	35	7.0	7.3	7.0
	50~59	58	11	9.5	9.2		005~009	60	12.0	10.6	12.9
	60~	11	2	1.8	3		010~029	160	32.0	24.2	28.4
							030~099	99	19.8	26.2	27.9
							100~299	99	19.8	20.6	14.2
							300~	47	9.4	11.2	9.6

3.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최저임금 위반	빈도	백분율		무료노동	빈도	백분율
최임미만	114	24.2		무료노동_확실	131	26.3
				무료노동_추정	56	11.2
				유급노동	312	62.5
근로계약서	빈도	백분율		휴업수당	빈도	백분율
1.교부	213	42.9		1.불법휴업	60	12.0
2.서명만	194	39.1		2.정상휴업	5	1.0
3.안함	89	17.9		3.정상조업	434	87.0
임금명세표	빈도	백분율		임금체불	빈도	백분율
1.교부	339	70.3		1.임금체불_지연	12	2.5
2.못받음	143	29.7		2.임금체불_미지급	18	3.8
				3.정상지급	448	93.7
취업규칙	빈도	백분율		연차휴가	빈도	백분율
1.비치	235	49.2		1.연차없음	177	37.0
2.미비치	243	50.8		2.휴일대체	112	23.4
				3.수당대체	17	3.6
				4.연차휴가	173	36.1
미지급 임금(협의)	빈도	백분율		미지급 임금(광의)	빈도	백분율
1.미지급임금	282	56.5		1.미지급임금	397	79.6
2.정상임금	217	43.5		2.정상임금	102	20.4

4. 노동조건 특성

			나이	노동 시간	임금	실질 임금	시간당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전체	499	35.2	47.1	196.1	179.3	7838.6	163.5	2.6	4.8	2.9	18.7	315.1
성별	여성	282	34.4	45.8	173.0	158.2	7176.4	149.7	2.5	4.2	2.6	20.1	331.7
	남성	217	36.3	48.7	226.6	207.2	8708.5	181.6	2.8	5.6	3.1	16.8	288.9
세대	10~19	7	18.0	46.8	121.7	111.3	4756.3	99.2	0.6	0.6	0.6	0.0	.
	20~29	170	25.4	47.2	170.9	156.2	6799.1	141.8	1.1	1.8	1.2	16.3	238.6
	30~39	167	33.4	47.3	217.5	198.8	8632.6	180.1	2.6	5.4	3.3	13.9	335.0
	40~49	91	44.0	46.0	218.2	199.5	8975.2	187.2	4.2	8.8	4.6	27.8	328.8
	50~59	53	54.2	47.9	190.6	174.3	7505.5	156.5	4.9	9.3	5.7	24.5	363.3
	60~	10	65.3	45.4	152.2	139.1	6211.0	129.5	5.9	2.3	2.5	30.0	233.3
업종	제조업	138	38.1	48.0	198.6	181.6	7883.5	164.4	4.0	6.3	4.6	28.5	382.8
	생산자서비스업	228	33.0	46.7	197.9	180.9	7907.1	164.9	2.0	4.2	2.1	12.9	219.0
	유통서비스업	81	38.5	46.8	189.3	173.1	7602.7	158.6	2.5	3.9	2.8	20.0	183.3
	개인서비스업	19	28.7	42.1	191.9	175.4	8861.9	184.8	1.3	3.9	1.5	11.1	325.0
	사회서비스업	11	30.8	46.6	184.5	168.7	7450.1	155.4	2.3	4.3	3.5	9.1	.
	기타	11	35.7	52.7	232.3	212.4	7968.5	166.2	2.9	8.1	1.5	27.3	200.0
직종	단순	88	42.5	50.3	149.5	136.7	5629.8	117.4	3.9	4.0	4.5	31.8	372.0
	숙련	20	42.4	51.7	255.9	234.0	9351.6	195.0	4.7	14.7	4.9	10.0	600.0
	판매서비스	52	37.7	43.2	158.8	145.2	7013.2	146.3	2.0	2.5	2.2	15.7	216.7
	사무전문	338	32.6	46.5	209.8	191.8	8423.1	175.7	2.3	4.8	2.5	16.3	225.8
규모	001~004	29	36.4	44.8	161.7	147.8	6877.8	143.5	1.8	4.5	1.8	13.8	100.0
	005~009	58	37.6	47.0	193.0	176.4	7557.9	157.6	2.5	4.9	2.5	15.8	183.3
	010~029	157	33.7	46.8	200.3	183.1	8057.4	168.1	2.3	4.8	2.7	14.1	190.0
	030~099	93	36.3	46.1	199.0	181.9	8166.3	170.3	2.3	5.7	2.8	13.0	245.0
	100~299	97	34.8	49.0	178.2	162.9	6822.1	142.3	3.3	4.1	3.4	33.0	430.6
	300~	46	34.7	48.2	254.4	232.6	9989.7	208.4	3.7	5.3	4.1	26.7	375.0
고용 형태	1.정규직	266	35.3	47.3	216.4	197.8	8596.1	179.3	3.3	5.8	3.4	23.6	345.3
	2.비정규직	233	35.1	46.8	172.3	157.5	6956.0	145.1	1.9	3.7	2.2	13.1	231.5

5. 미지급 임금과 인권 침해 실태

		미지급 임금	폭언․폭행․모욕	감시․단속	상호감시․왕따			미지급 임금	폭언․폭행․모욕	감시․ 단속	상호감시․왕따
	전체	56.5	27.8	28.2	17.4	직종	단순	80.7	35.7	38.1	27.4
지역	1공단	47.5	27.0	27.8	16.5		숙련	40.0	25.0	20.0	10.0
	2공단	61.1	31.6	35.8	21.1		판매서비스	50.0	19.2	46.2	9.6
	3공단	58.8	24.8	23.2	15.9		사무전문	52.4	27.3	23.4	16.5
	공단외곽	58.8	41.2	44.1	20.6	규모	001~004	55.2	37.9	20.7	17.2
성별	여성	61.0	29.0	30.1	18.1		005~009	53.5	13.8	19.0	15.5
	남성	50.7	26.2	25.7	16.4		010~029	51.6	31.6	24.5	15.5
연령	10~19	85.7	14.3	14.3	0.0		030~099	49.5	27.2	28.3	19.6
	20~29	62.9	27.8	32.0	15.4		100~299	73.2	27.2	33.7	21.7
	30~39	51.5	31.3	28.3	21.7		300~	56.5	33.3	42.2	15.6
	40~49	53.9	24.1	18.4	12.6	고용 형태	1.정규직	50.8	28.7	22.9	14.0
	50~59	52.8	30.0	40.0	24.0		2.비정규직	63.1	26.7	34.1	21.1
	60~	50.0	0.0	0.0	0.0	생활	부족	60.6	34.2	32.9	20.6
업종	제조업	60.9	28.4	31.3	19.4		그럭저럭	55.3	25.4	25.9	14.7
	생산자서비스업	56.1	28.1	26.3	17.4		충분	46.2	12.5	18.8	14.1
	유통서비스업	58.0	27.5	28.8	16.3	임금	최임미만	100.0	32.2	31.1	23.3
	개인서비스업	42.1	26.3	31.6	10.5		저임금	100.0	26.1	30.4	13.0
	사회서비스업	63.6	45.5	36.4	18.2		중하위	44.0	31.4	34.0	17.0
	기타	54.6	9.1	18.2	27.3		평균	46.3	22.1	20.6	19.1

6. 용어정리

① 시간당 임금

․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한국에서 임금 추이를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분석해야 함.

․ 공단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대한 가깝게 추정해보기 위해, 주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 등을 포함시켜 계산함.

․ 수식은 아래와 같음

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40시간+유급휴무8시간+(주당노동시간-40시간) TIMES 1.5}]

ⅱ. 주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당노동시간+8시간 TIMES {주당노동시간} over {40시간}}]

ⅲ. 주 15시간이 미만 일하는 경우

[eqn: 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TIMES 12개월} over {365일} TIMES 7일} over {주당노동시간}]

② 시간당 임금 구간

․ 2014.8 경제활동부가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뒤,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을 찾으면 8323.3원임.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값의 2/3인 5548.9원 미만인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 중위값의 3/2인 12485.0원 이상은 중상위 이상을 가리키고, 10분위인 19178.1원 이상이면 상위 10% 노동자를 가리킴.

범주	구간
최저임금 미만	Y < 5,210
저임금 미만	5,210 ≤ Y < 5,548.9
중하위 미만	5,548.9 ≤ Y < 8,323.3
중간평균 (평균값 포함)	8,323.3 ≤ Y < 12,485.0 (평균값 10,370.9)
중상위 이상	12,485.0 ≤ Y < 19,178.1
10분위 (상위 10%) 이상	19,178.1 ≤ Y

4) 노동시간 구간

구분	기준
단시간 근로	주 40시간 미만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주당 48~52시간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주당 53~59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토요일 특근
주당 60~	주 40시간, 하루 2~3시간 잔업, 주말 특근, 연장 등

5) 업종 분류

① 서비스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제조업	제조업, 출판업 포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폐기물수집-환경복원, 전문과학기술,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64, 65, 66, 68, 69, 74, 75, 38, 39, 70, 71, 72, 73, 62, 63, 58
유통서비스업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45, 46, 47, 49, 50, 51, 52, 61
개인서비스업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가구내자가소비, 서비스, 기타서비스, 하수폐수분뇨처리, 예술여가서비스)	55, 56, 59, 60, 97, 98, 95, 96, 37, 90, 91
사회서비스업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84, 85, 86, 87, 99, 94
기타	나머지

② 제조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음식료	음식료, 담배	10, 11, 12
섬유·의복	섬유, 의복, 가죽, 신발	13, 14, 15
목재·종이·출판	목재, 종이, 인쇄	16, 17, 18
석유화학	연탄, 화학물질, 의약품, 플라스틱	19, 20, 21, 22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	23
철강	1차 금속	24
기계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25, 29
전기·전자	전자․영상․통신,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26, 27, 28
운송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조선 등	30, 31
기타제조	가구, 기타	32, 33
비제조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