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프로그램

1. 탄력근로시간제의 제도적 문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장시간 불규칙 노동의 건강영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1	안병호 (공공운수 영화노조 위원장)
4.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2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5. 특례 59조 문제 현장 발언	김철호 (공공운수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
6. 기자회견문
7. 퍼포먼스

■ 첨부 자료

[기자회견문]

과로사, 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고,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갔다. 산재보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병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까지 노동자와 그 동료, 가족의 통곡과 눈물이 넘쳐났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간주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고, 매년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는 600명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은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했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연구보고는 넘쳐나는 것이다. 이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부분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인 그나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에 6개월 시정기간을 도입하더니. 급기야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자유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올해 폐지된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부활시키는 입법발의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산업은 소위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압축노동으로 넷 마블을 비롯한 과로자살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로 남겨 놓은 항공운송지상조업에서는 일일노동시간 상한 없는 연속휴식시간제와 인력충원 없는 근무표로 참혹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나 올해 7월 특례가 폐지된 영화 방송에서는 여전히 하루 16시간, 20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탄력근로제>를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 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법전 상에만 존재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 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의 <민생> 협의체의 어설픈 민생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8년 11월14일 과로사 OUT 대책위

■ 첨부자료 1. 탄력근로제 법적 문제점

1. 최대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도입

- 법령에서 탄력근로 3개월 단위 52시간까지 조항은 연장근로 포함하면 64시간까지 가능

- 주 52시간 상한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 도입시 주말 16시간 포함하면 64+16= 80시간 까지 가능함.

- 근기법 51조 제2항 단서조항‘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있지만 연장근로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 24시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

-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음.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으로 확대되면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게 됨.

-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처럼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6개월(26주) 동안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해짐.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임. 따라서 합법적인 노동시간이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됨.

<표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했을 때 최장 노동가능시간

	1주	특정 6개월	나머지 6개월	1년
법정 기준노동시간	40시간	1,040시간	1,040시간	2,080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없이 가능한 최장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52시간 (12시간)	1,352시간 (312시간)	(28시간×26주=) 728시간	2,080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시 가능한 최장노동시간1) (초과노동시간)	64시간 (24시간)	1,664시간 (624시간)	728시간	2,392시간 (312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시 가능한 최장노동시간2) (초과노동시간)	64시간 (24시간)	1,664시간	1,040시간	2,704시간 (624시간)

*주 1)특정 6개월동안은 주당 64시간 한도로, 나머지 6개월은 주당 28시간 노동을 시켰을때 2)특정 6개월동안은 주당 64시간 한도로, 나머지 6개월은 주당 40시간 노동을 시켰을 때

-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0월은 휴일이 많은 달이어서 휴일이 없는 10월은 40시간, 11월은 64시간, 12월은 52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 단위기간을 6개월, 1년으로 확대시키면, 1년 중 최대 6개월은 64시간씩 초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공휴일이 많은, 2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은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는게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달은 사실상 주 64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상한은 사실상 64시간이 되는 것임.

2. 유명 무실한 임금 보전방안

- 경총 및 사용자단체는 절차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사항을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바꾸고자 함.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항 3호(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는 사용자가 미리 합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거나 포괄적 합의로 바꾸고자 함. 근로자대표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부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도 대표 가능함.

- 법률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조항이 없음.

-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 즉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짐.

- 시급 1만원 노동자라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최대 39만원 (5,000원x12시간x1.5개월)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이라면 임금손실액이 각각 78만원,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됨.

3. 교섭대표권 논란, 사측 일방 추진 위험

-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미만인 상태이고, 노사협의회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대표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의 합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탄력근로제 강요로 이어지게 됨.

- 이미 고용노동부도 실무상 해석에서 "사용자와 탄력근로제를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면서도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 첨부자료 2. 근로환경실태조사 분석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슈페이퍼 전문은 홈피 게제 참조

1)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하는 노동자 실태와 건강 문제

- 임금노동자 18.4%, 한 달 10일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

○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 3년주기) 로데이터(Raw Data)를 활용했음. 근로환경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자료로 전국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됨. 그 중 노동시간도 주요 조사 항목임.

○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음. 제4차 근로환경 조사 대상 50,007명 중 임금노동자(30,751명) 가운데 현재 노동시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난 1년간 손상·우울·피로·불면증 항목에 응답한 29,113명을 뽑아 분석함.

- 조사항목 중 ‘보통 한 달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은 며칠 정도입니까?’라는 질문 응답률을 [표1]에서 살펴보면 66%의 응답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하는 날이 없다고 답변했고, 월 9일 이하(주2회 이하)가 15.6%, 월 10일 이상(주 2회 초과)은 18.4%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0%가 한 달간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하는 날이 적게는 9일 이하에서 많게는 10일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 한 달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하는 날에 대한 주관식 문항 답변

		빈도	퍼센트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	없음	19221	66.0
	1~9일 이하 (주2회 이하)	4533	15.6
	10일 이상 (주2회 초과)	5359	18.4
	합계	29113	100.0

- 응답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2]와 같음. 성별은 남성(44.1%)이 여성(26.5%)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교육 수준으론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 9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중졸이하(18.5%), 전문대졸이상(14.7%)보다 고졸이 23.1%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월 수입 기준으로는 250만원 이상 소득자가 한 달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전체적으로 높았고, 150~25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특히 한 달 9일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하는 비중이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대근무 여부로 살펴봤을 때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32.3%)보다 교대근무 노동자(48.3%)가 16%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대근무 여부가 장시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83.6%에 달해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의 심각성을 나타냄. 그 중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비중 역시 25.0%에 달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 9일 이상 되는 노동자가 62.6%로 확인 됨. 직업별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로 살펴봤을 때 서비스 종사자(2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7.5%), 판매 종사자(2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1.8%) 순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하는 날이 한 달 9일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 됨.

[표 ]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의 특성

		없음	9일 이하 (주2회 이하)	9일 초과 (주2회 초과)	전체
성별	남성	8748	2772	3346	14866
		58.8%	18.6%	22.5%	100.0%
	여성	10473	1761	2013	14247
		73.5%	12.4%	14.1%	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815	247	695	3757
		74.9%	6.6%	18.5%	100.0%
	고졸	7192	1428	2584	11204
		64.2%	12.7%	23.1%	100.0%
	전문대졸이상	9214	2858	2080	14152
		65.1%	20.2%	14.7%	10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373	3817	4061	21251
		62.9%	18.0%	19.1%	100.0%
	임시, 일용	5848	716	1298	7862
		74.4%	9.1%	16.5%	100.0%
월 수입	150미만	7257	584	1264	9105
		79.7%	6.4%	13.9%	100.0%
	150~250미만	6119	1574	2270	9963
		61.4%	15.8%	22.8%	100.0%
	250이상	5845	2375	1825	10045
		58.2%	23.6%	18.2%	100.0%
교대근무 여부	교대아님	17657	4124	4304	26085
		67.7%	15.8%	16.5%	100.0%
	교대근무	1564	409	1055	3028
		51.7%	13.5%	34.8%	100.0%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하	13240	1979	654	15873
		83.4%	12.5%	4.1%	100.0%
	41초과52이하	4659	1897	1398	7954
		58.6%	23.8%	17.6%	100.0%
	52초과	1322	657	3307	5286
		25.0%	12.4%	62.6%	100.0%
직업대분류	관리자	141	41	43	225
		62.7%	18.2%	19.1%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24	933	590	5347
		71.5%	17.4%	11.0%	100.0%
	사무 종사자	4487	1375	596	6458
		69.5%	21.3%	9.2%	100.0%
	서비스 종사자	1944	286	880	3110
		62.5%	9.2%	28.3%	100.0%
	판매 종사자	2318	560	872	3750
		61.8%	14.9%	23.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0	12	21	203
		83.7%	5.9%	10.3%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15	485	503	2303
		57.1%	21.1%	21.8%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47	524	862	3133
		55.8%	16.7%	27.5%	100.0%
	단순노무 종사자	3218	293	978	4489
		71.7%	6.5%	21.8%	100.0%
	군인	57	24	14	95
		60.0%	25.3%	14.7%	100.0%
평균연령(표준편차)		44.3(13.6)	41.3(10.7)	44.6(12.9)	43.9(13.1)
전체		19221	4533	5359	29113
		66.0%	15.6%	18.4%	100.0%

- 나이, 성별, 표준직업분류,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 교대근무여부, 주당 노동 시간을 모두 보장한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 노동자에게 미치는 건강상 영향은 [그림1]과 같이 나타남.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질문에 월 9일(주2회) 초과자의 경우 2.449배,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질문의 경우 1.543배, ‘내가 하는 일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1.516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은 2.427배, ‘지난 12개월 동안 전신피로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비율은 1.292배, ‘지난 12개월 동안 불명증 또는 수면장애’를 겪은 비율은 2.065배 높은 것으로 확인 됨. 건강영향 전반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할 경우 모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 노동시간 상한선이 없는 특례 업종만 뽑아 분석한 결과(표3) 보건업, 운수업 대상자 숫자가 비교적 적어 자세한 분석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운수업에서 35% 이상의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한 달에 10일 이상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주목해야함. 이번 분석은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고용 운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임.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이 5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112만 명의 큰 규모임.

[표 ] 특례 업종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실태

	없음	1~9일이하 (주2회이하)	10일이상 (주2회초과)
전체	19221	4533	5359
	66%	15.6%	18.4%
보건업	842	105	127
	78.4%	9.8%	11.8%
운수업	486	149	346
	49.5%	15.2%	35.3%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압축근무와 노동자 건강

① 하루 8시간 초과 노동

○ 주당 노동시간 증가 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휴식 시간의 감소,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련하여 하루 8시간 초과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여러 해외 연구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줌.

- 8시간 근무, 12시간 근무를 하는 2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 첫날부터 연속 4일 근무 동안 액티그래프, 수면일지, 설문지를 통해 평가. 12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8시간 근무 간호사에 비해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낮아짐. 12시간 근무 간호사들이 낮에 잠깐씩 잠을 더 자게 됨. 인지능력 저하나 실수의 차이는 확인되지는 않음. 12시간 교대근무는 간호사들의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줌.

Ann Rhéaume, Jane Mullen. The impact of long work hours and shift work on cognitive errors in nurses. J Nurs Manag. 2018;26:26–32.

- 피닉스 경찰 소속의 2개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9개월에 걸쳐 반복측정 연구 시행. 한 경찰서는 1주일에 13시간 20분 근무를 3번 연달아 하는 근무를 6개월 실시하고, 다른 경찰서는 1주일에 10시간씩 4일 근무하는 교대를 운영함.(양쪽 모두 주 40시간)연구 참여 경찰을 대상으로 타액 내 코티졸(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고, 수면 설문, 주의력 검사 등을 실시함. 13시간 20분 근무한 경찰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졌으며, 집중력과 인지 프로세스, 삶의 질이 모두 악화됨. 피로, 주간 졸음, 실수가 증가했고, 정신운동 검사에서 반응 속도도 늦어짐. 참여 경찰관들은 모두 10시간 근무를 선호함. 13시간 20분 근무는 경찰들에게 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Leonard B. Bell et al. Effects of 13-Hour 20-Minute Work Shifts on Law Enforcement Officers' Sleep, Cognitive Abilities, Health, Quality of Life, and Work Performance : The Phoenix Study, Police Quarterly Vol 18, Issue 3, pp. 293 – 337

- 32명의 소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6시간 근무 및 24시간 근무 후 반응 속도, 집중력 테스트, 분노 및 불안 상태,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함. 모두 주당 7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6시간 근무 및 24시간 근무가 혼합된 형태로 근무. 6시간 근무 후에 비해 24시간 근무 후 언어 회상 및 논리 기억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빠짐. 집중력 검사, 반응 속도, 주의력, 눈-손협응(hand eye coordination)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됨. 분노 점수 증가. 그러나 본인의 수행력에 대해 스스로 매긴 점수는 6시간 근무 뒤와 24시간 근무 뒤가 큰 차이가 없음. 즉, 긴 시간의 연속 근무는 전공의의 인지와 행동 능력을 저하시키지만, 본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 해, 실수나 오판의 위험이 더욱 높음.

Ahmad Usaid Qureshi et al. The effect of consecutive extended duty hours on the cognitive and behavioural performance of paediatric medicine residents, JPMA 60:644; 2010

-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실수, 수행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8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고 위험이 50% 정도 높고, 하루 12시간 이상 초장시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피로 관련 실수, 사고 위험이 1.3~1.98배 증가함. 12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1.37~3.29배 증가함.

Wagstaff and Lie, Shift and night work and long working hours - a systematic review of safety implication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11;37(3):173-185

② 유타주 공무원 주4일 근무제 포기

- 2008년 미국 유타주에서는 주정부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를 적용. 적용 후 실시한 평가에서 주4일 근무제가 일-가정 균형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자들의 상황에 따라 선호가 달랐음. 여성들은 주4일 근무제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이가 있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주4일 근무제가 일-가정 균형에 더 해를 끼치고, 주4일 근무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함. (어린이집 등 육아와 관련된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

Lori L. Wadsworth et al. Work–Family Balance and Alternative Work Schedules Exploring the Impact of 4-Day Workweeks on State Employe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 45, Issue 4, pp. 382 – 404

- 일-가정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부였음.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바꾸는 것과 같이 중요한 조직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노동자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임.

3) 장시간 노동 온존시키는 탄력근로제

① 해외의 압축주는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내가 대부분

- 2008년 Bambra 등이 발표한 ‘압축근무주가 교대근무자의 건강과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보면, 40개의 관찰 연구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 함. 악화(특히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된다는 보고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음. 그러나 이들 중 가장 연구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는 5개의 비교군이 있는 전향적 연구에서 자가 보고 건강 수준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삶 균형은 대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8;62:764–777)

-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압축주 근무 시에도 한 주 노동시간은 48시간 이내로 유지됨. 이 연구에서 고찰한 40개의 연구가 다룬 압축주 근무는 크게 3가지 형태인데, 12시간씩 4일 일하고 3일 쉬거나, 10시간씩 4일 일하고 3일 쉬거나, 주간 근무를 10시간씩 3~4일 후 이틀 쉬고 8시간의 야간 근무를 7일 한 뒤 다시 6일 쉬는 형태임. 이런 근무 형태에서도 일일 노동시간이 길어져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음.

- EU 여러 나라의 경우도 역시 기업 측이 탄력근로제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쉽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우므로,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유지됨.

■ 첨부 자료 3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실태와 외국의 노동시간 상한제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과로사 지난 11년간 산재보상 통계만 평균 370명 사망. 추락사망에 육박

일본의 과로사 기준 적용 시  한국의 과로사 산재보상 기준은 평균 370명

과로사가 높은 직군인 공무원, 병원 의료인, 교사 등이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보상으로 산재보상 통계 제외. 실질 과로사 발생은 현저히 높을 것으로 추정.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산재사망 중 추락사망 보다 높은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농후함

과로자살은 산재신청 자체가 미미하여, 규모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 발간 자살백서 업무상 이유로 자살 노동자 매년 600명 내외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 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년도	추락 산재사망	뇌심 산재사망
2006	427	565
2007	418	515
2008	468	482
2009	450	320
2010	453	354
2011	452	278
2012	373	301
2013	349	348
2014	363	318
2015	339	293
2016	366	300
합계	4,458	4,074
평균	405	370

2. 과로사 산재신청 현황 (2008년 - 2017년 6월 /국감 보도자료)

구분		전체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	적용제외
전체	신청	6,381	160	19	1,857	39	800	723	61	3	39	2,640	40
	승인	1,688	51	3	616	10	155	166	6	1	5	675	0
	승인율	26.5	31.9	15.8	33.2	25.6	19.4	23.0	9.8	33.3	12.8	25.6	0.0

3. 특례 유지 업종의 장시간 노동

특례유지 업종 중 택시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은 24.63%에 불과함. 10시간- 12시간이 41.37%, 12시간- 14시간이 18.6%. 14시간 이상도 15.39%에 달함

택배, 특송업의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이 11시간 25분이며,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3.6시간이며 월 평균 근로시간은 323.7시간이며 사고위험도가 극도로 높음

특례유지 업종에 <연속휴식시간제도> 도입. 그러나, EU 지침에 의한 유럽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함.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문구가 되어 있음.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함.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 공항 지상 조업 노동자

공항 지상조업 업무는 활주로에서의 항공기유도, 수화물처리, 항공기 기내청소, 캐터링, 항공기정비와 급유, 관련 작업의 관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통칭 함.

공항지상조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에 ‘운수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 받고 있음.

일반적으로 공항과 항공기 운행은 대중의 이용자 안전을 이유로 ‘항공법’에 따라 엄격한 제제를 받게 되어 있음. 조종사와 승무원의 경우 항공법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을 통해 24시간 내에 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 13시간, 30일내에 승무시간 100시간, 90일내에 승무시간 280시간, 1년 내에 승무시간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노동시간 규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의 일상 정비, 점검을 포함한 공항지상조업은 명목상 운수업에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위한 규제와는 반대로 무제한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실제로 현장노동자들이 엄청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황 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등이 규제되어야 할 직종에서 오히려 무제한 연장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전체 노동자 평균 연간 1300시간이나 추가 연장을 하고 있는 실태는 아예 노골적으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임.

- 공항지상조업 S사의 주요 공항 장시간 노동실태 결과 (2017년 노동시간 조사결과)

지역구분	소정근로	연장근무	1월 근무시간	야간근무	포괄연장계약	연장특례 합의시간
인천	209	86.7	295.7	40.5	78	96
김해	209	56.5	265.5	14	26	93
제주	209	108.1	317.1	24.5	30	170
평균	209	83.8	292.8	26.3	44.7	119.7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의 1개월 평균 노동시간은 292.8시간으로 연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3513시간으로  2015년 전국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1300시간 가까이 초과하는 수치임. 여기에 연간 320시간이 넘는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시간노동에 따른 피로도는 여타 산업보다 훨씬 높을 수 있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비 인력에 대해서도 70~100시간 가까운 연장근로 특례로 추가 연장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임. 정비인력에 기준연장근로시간외의 초과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전 위협 요소임.

- 노동시간 특례제도에서 연속휴식시간제도가 도입되어 2박3일 근무는 줄었지만, 오전 7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등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되고 있고, 새벽 3시 4시에 퇴근 하는 등의 기형적 근무시간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때에도 근무표 대로 작업이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연장을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피로와 졸음으로 이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우려가 넘쳐 남.

4. 특례 폐지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 영화, 방송제작현장은 적정업무시간이 존재하지 않음. 촬영에 돌입하면 많게는 하루 20시간, 적게는 12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음. 촬영은 대부분 새벽에 마감되고, 방송제작스태프들은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하기는커녕 다음날 오전 촬영일정에 결합하기 위해  찜질방ㆍ사우나 등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사망·부상 사고로 이어짐. 예) 드라마 <킹덤>·<화정>·<여왕의 꽃>, EBS <다큐프라임 – 야수의 방주> 제작스태프 사망사고

드라마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 19.18시간, 월 평균 휴일 4.0일 / PD·연출 1주 평균 노동일수 5.6일, 1일 평균 노동시간 12.1시간 / 작가 주당 1주 평균 노동일수 5.7일, 1일 평균 노동시간 10.6시간

<tvN-사망사건대책위>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2017), 「드라마 제작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한국전파진흥협회(2016),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 점심시간조차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촬영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삼시세끼를 김밥으로 때우는 등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흔함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291명 대상 실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에도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7.7시간에 달함.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일단위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5일 동안 할 일을 3일동안 하루 20시간씩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지난 8월 촬영 강행으로 젊은 스텝이 돌연사하기도 함.

- 2018.7.1. 주당 노동시간 68시간 제한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 발생 □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촬영일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춤(일명 ‘68시간 총량제’) □ 일당제 스태프들은 촬영일수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

방송업은 그 동안 특례제도로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 특례 폐지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비책으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SBS. KBS 등)

5. 계절 업무의 장시간 노동과 사고 다발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해서 계절에 집중업무의 경우 탄력근로기간이 확대되면 여름내내 일만하게 됨. 여름에 땡볕에서 사다리 등을 타고, 옥상, 건물외벽 등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사고도 다발하고,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도 발생하게 됨

6.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 영향

1)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1. 산업안전공단)

(1) 외국 자료 인용

1일 8시간 근로보다 12시간 근로가 사고위험 발생비율이 2배 높음

1일 11시간 이상 노동이 8시간 노동보다 심근경색이 3배 이상 증가. 당뇨병은 4배이상 증가

Spurgeon (2003) 2개 국가 사고조사 연구에서 작업시작 후 9시간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8시간 이상부터는 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Park (2001) 1994sus 120만개 이상의 사고자료 분석에서 사고위험이 근무시간 9시간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2) 3차 근로환경실태 조사 분석

요통 발생률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1.85배 높음

우울문제는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13배 높고,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1.86배 높음

결근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24배 높음

2)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 영향 연구 – 민주노총 홈피 자료 게시

3) 외국의 노동시간 상한제도

한국은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으나, 외국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 도입을 비롯한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 되어 있는 국가가 다수임.

*2012년 노사정위 연구자료. 2015년 노동연구원 자료 발췌

(1) 독일

1일 단위 법정 근로시간은 있음. 연장근로도 1일 10시간 상한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 까지 연장 허용

연속근무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 부여.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 보장.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근로제공 금지

(2)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1일 및 1주 노동시간의 상한선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및 12주 평균 1주 44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시간을 단체교섭으로 정함.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 . 통상적 야간근로는 (1일 3시간 이상 및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이상의 야간근로) 단협의 체결로, 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 유급의 휴식부여, 산업의에 의힌 건강검진등을 요건으로 함.

(3) 기타 국가

◌ 핀란드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제한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도입 시 주 6일 허용.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아, 주 48시간 초과가 될 수 없음

◌ 포르투갈

- 헌법 제59조‘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가질 권리’명시. 근로시간 제한 헌법상 권리로

연장근로는 보통의 근로일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연장근로의 연장은 불가능

휴일,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만큼만 근로 가능

◌ 벨기에

1일 8시간. 주당 노동시간 38시간

연속성을 가지는 작업,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 대해 최대 11시간 주 50시간 상한 설정

◌ 대만

-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총 근로시간 1일 12시간 상한. 총 연장근로 시간 1개월 46시간 상한

◌ 싱가폴

-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당 44시간 미만으로 1일 9시간 노동 상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금지

6. 특례 제도 전면 폐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적용 축소 당시 국회의 기준은 장시간 노동 폐혜와 시민안전 문제였음

현재 특례유지 업종인 <육상운송, 항공운송, 선박운송,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특례유지로 결정됨

국회 논의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부가 명시 됨.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는 특례제도 전면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