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후 3시～5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공동주최 :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방변호사회노동인권소위원회,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노동인권연대, 한국공인노무사회부울경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순서 ◪

사회 : 정상래 ◾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제 1. 판정위 도입 후 인정률 변화에 대한 고찰

- 지문조 ◾ 사) 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2. 부산 업무상질판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장충식 ◾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발제 3. 사실인정 측면에서의 질판위 운영상 문제점

- 조애진 ◾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발제 4. 업무상질판위 향후 발전전 방향 모색

- 예병진 ◾ 인제대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체 토론

발제 1.

판정위 도입 후

인정률 변화에 대한 고찰

지문조 사)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2.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정충식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Ⅰ		설치 배경

❍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발하여 노·사·정이 수차례 논의 후 2006.12.13. 공단에 직업 관련성 질병에 대한 전문 판정기구 설치 합의

- 2008.07.01. 6개 지역본부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Ⅱ		그간의 개선사항

❍ (위원장 표결 제한) 1차 심의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찬반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표결을 하지 않고 보류를 선포하고, 재심의

❍ (판정위원 노사 추천비율 확대) 전체 1/3에서 2/3로 추천비율 확대

※ 부산판정위원회 위원 수 95명(노 20명, 사 32명)

❍ (위원 자격 확대) 위원 자격에 산업위생, 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 (직업환경전문의 참여 확대) 회의에 직업환경전문의 2명 이상 참석

❍ (질병별 구분 심의) 뇌심․근골․내과 질병으로 구분하여 심의, 정신건강의학과 등 그 외 상병은 서울판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상병은 4개 권역(서울, 경인, 대전, 부산) 심의 예정(2019.1.)

❍ (위원풀 확대) 70명에서 150명으로 풀 확대

❍ (소위원회 활성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승인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후 재심의

❍ (심의건수 축소) 회당 15건 → 13건 → 11건 이내

Ⅲ		운영 현황

❍ (심의회 개최 횟수) 심의 횟수는 2017년에는 최종 139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정대로라면 2018년은 225회를 개최하여 전년대비 61.0%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심의건수는 2017년에 1,800건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2,300건 정도로 약 2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인정률) 매년 인정률 증가 추세이며, 2017년도 부산판정위원회 인정률은 전국 평균 인정률 52.9% 보다 5.8%p 높은 58.7%였으나, 올해는 67.8%로 전국 평균보다 4.8%p 높음.

- 심의회의 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공유시스템 도입, 회차별 심의사건 건수 축소에 따른 의원 간 심도있는 토론, 신청인 의견 참여기회 보장, 중립적 회의진행 등의 결과임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전체	9,479	4,182	44.1	8,715	4,607	52.9	7,149	4,509	63.0
부산	1700	883	51.9	1,808	1,062	58.7	1,560	1,057	67.8

❍ (질병별 구성비율) 2017년 근골격계 관련 상병은 전체 심의사건의 약 59.7%를 차지하였는데,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부산판정위원회의 경우 2017년 근골격계 관련 상병 비중은  약 76.3%에서 2018년도 79.6%로 3.3%p 증가함

-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경기불황 여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침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뇌심	근골	기타	뇌심	근골	기타	뇌심	근골	기타
전체	1,911 (20.2)	5,345 (56.4)	2,223 (23.5)	1,809 (20.8)	5,201 (59.7)	1,705 (19.6)	1,528 (21.4)	4,668 (65.3)	953 (13.3)
부산	306 (18.0)	1,312 (77.2)	82 (4.8)	326 (18.0)	1,379 (76.3)	103 (5.7)	250 (16.0)	1,242 (79.6)	68 (4.4)

❍ (기업규모별, 업종별 특성) 부산판정위는 타 지역에 비해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신청률이 30%를 넘어 경인판정위에 비해 무려 11.1%p 높고, 대규모 사업장의 인정률은 74.2%를 보이고 있음

- 업무상질병 신청 근로자의 제조업종 종사 근로자는 공단 전체 약40.0% 정도이나, 부산판정위원회의 제조업종 종사 근로자의 신청률은 무려 61.5%로 전국평균 대비 21.5%p 높음

-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등 근골격계질병이 다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영향이 매우 큼

❍ (심의결정 소요기간 장기화) 업무상질병 관련 심의안건이 판정위에 접수되고 최종 심의결정까지 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2017년 22.3일에서 2018년 현재 23.3일로 1.3일 정도 더 소요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대로 근로자의 인식 개선 효과, 경기불황 여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한 자연적인 신청건수 증가와 회의 회차 당 심의건수 제한 조치 등의 운영상 한계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큼

Ⅳ		당면한 과제와 개선방향

업무상질병 판정이란 자연과학분야(특히, 의학)에서 업무상 원인들(노동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하거나 노출된 일정한 유해인자, 유해물질)은 특정 질병을 야기한다는 그간의 경험칙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현재 주어진 논리 하에 판정시점에 모아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이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연역적 판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업무상인지 아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판정의 성패는 판단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조사자가 어떻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 원인들을 찾아서 질병이 발생하는 논리를 수립하고, 그 판단 근거를 노동자의 그간의 직업력과 직무 속에서 작업공정, 현장조사 등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처음 출발지점에서의 조사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 (특정질병 당연인정기준 마련 필요) 매년 근골격계 관련 상병 심의건수 및 인정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심의결정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무릎인대 및 반달연골파열, 어깨관련 회전근개 파열 등의 다빈도 상병에 대한 유해요인 노출과 요인별 상세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소속기관에서 결정하는 방향 모색 필요

- 아울러, 내외측상과염, 건염 등 짧은 직업력과 업무부담 자세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판정위 역할과 기능 확대) 서울판정위에서 통합 심의하던 정신과 관련 질병에 대한 업무상질병 심의가 4개 권역으로 판정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에 있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직종 작업공정 등 유해요인 DB화 구축 필요) 업무상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발병함에 따라 작업공정 자동화,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과거의 작업공정이 사라지거나 변경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주요 직종에 대한 작업공정, 유해요인 등 DB화 시급함

❍ (업무부담 가중요인 적용범위 설정)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정신적 강도와 부담이 높은 직업과 직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신속성 및 공정성 강화) 업무상질병에 대한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할 필요

- 신속,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재해조사자의 현장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불응 시 강제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회차별 심의건수를 11건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정 재논의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발제 3.

사실인정 측면에서의

질판위 운영상 문제점

조애진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사실인정 측면에서의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변호사 조애진

1. 서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신속’이라는 가치는 민원인의 권익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궁극적으로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속’은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에 보다 방점을 둔다면 신속은 조금 유보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데 있어서 공단 내부의 조직적 한계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들은 공정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기구를 두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처분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동일한 정도의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에 준하는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사실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를 온전히 청구인이 보게 된 사례들에 대해 직접 진행한 소송 건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체적 사례

가. 사업장 특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부재 -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불승인건

대부분의 뇌심혈관계질환의 승인여부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련이 있다. 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고시 기준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느냐 여부가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거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몇 건의 소송사건을 통해 파악한 바, 영업용 택시회사는 대체로 노동자의 질병은 물론이고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 과정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원에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서 증언하려는 동료기사들에게 해고나 징계 위협을 하는 경우 등

문제된 사건은 2인 1차제의 교대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 중 1명이 뇌출혈로 사망한 건이었는데, 회사는 재해자와 교대근무자가 거의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가 작성한 영업일보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영업일보상에는 차량의 차고지 입출고시간만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재해자와 교대자가 동일한 시간만큼 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다. 유족과 동료근로자들이 모두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보다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나 확인 없이 재해자와 교대근무자가 같은 시간으로 일했다고 추단하고,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노동부 고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유족)는 교대근무자의 급여명세서와 개인별 운영카드 내역, 사납금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하면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에, 보험가입자인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문서제출을 회피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에 관한 유의미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 사건과 무관하나, 판시내용 중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의 특별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라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있어 특별히 근로자의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적극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이렇게 나오자, 피고(공단)측에 부정적 심증을 갖게 된 재판장은, 교대근무자의 실제 급여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급여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재해자와 교대근무자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비교함으로써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역추정 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간 일을 했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교대근무자의 급여는 재해자 급여의 2/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교대근무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측의 증언요구나 급여명세서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소송대리인도 그 사정을 잘 알기에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재해자 또는 유족이 주장하는 근로시간과 사업주가 인정하는 근로시간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근로시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해조사과정에서의 조사 미진이나 증거 부족에 관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심의사건의 검토 및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해조사담당자나 질병판정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상응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불승인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재심에서 취소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 패소원인을 분석하면 재해자가 속한 사업장의 특성(증거의 조작이나 자료의 불성실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주 진술의 신빙성 문제 - 파업 등으로 노사간 분쟁과 대립이 극심한 경우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한 사건이었다. 기관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유족에 대한 조사와 사업주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신청사건 초반부터 기관사의 사망에 따른 지하철 역사 내 추모분향소 설치 건을 두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설치한 추모분향소를 시민불편을 이유로 철거해 버렸고, 노사간에 대립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기관사 사망사건 문제를 포함한 여타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었고,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은 경영진을,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중에 사업주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공단에서 그대로 산재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과 승무지부장을 상대로 본사 내 분향소 설치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측에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주 대리인의 조사내용은 재해조사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고,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되었다. 사업주를 조사한 보고서 내용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판단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으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못하였다.

“기관사 성향에 따라 조금 떨릴 수는 있겠음”.  “열차 출발 후 운전취급실에서 정지하라는 무전을 듣는 순간 고인이 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했는지 순간 놀랄수는 있겠지만 곧이어 운전 취급실에서 신호를 잘못 줬다는 해명을 듣게 되어 본인의 과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공단 내부 지침인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에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직장동료 등 사업장 관계자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진술을 확인하되, 진술하는 의견이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인지 누군가의 진술을 전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조사하고,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나,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느낌이나 추측성 진술이 여과 없이 기재되었고,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판정의 전제가 되고 말았다.

조사담당자는 심사청구를 한 유족이 재조사 요구를 하면서 항의하자, “그런 문제(노사간의 대립상황 등)까지 담당이 다 알 수는 없다”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유족과 보험가입자의 서로간 주장이 첨예하게 상반될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당사자간 대립 원인을 들여다보았어야 한다. 설령 그러한 작업이 조사 담당자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판정위원회에서는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다. 법원으로의 책임전가 또는 회피의 문제 - 정립된 판례가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처분

사망 3개월 전 대표이사로 등기된 재해자의 유족급여 신청사건에서, 재해조사 담당자는 재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판정위원회에 사건을 심의 회부하였고, 판정위 역시 재해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에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재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재해자는 2006년 9월경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이후 회사 상호 변경 등의 이유로 4~5개월가량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단절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당해 사업장에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물론 이 사건 재해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공단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사업주임을 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사업주의 사촌동생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경영방식 및 분배문제로 실사업주와 다투고 예고도 없이 퇴사해버리자, 회사에 가장 오래 재직한 재해자에게 대표이사 등기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건이었다.

재해조사 보고서에 인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재해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과 이후 모두 같은 액수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사망 전 3개월 임금체불이 있었으며 이 체불 임금도 고인의 사망 이후 분납의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이 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재해자는 다른 동료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실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따라 동료직원과 함께 대리운전 홍보 판촉물을 거리에서 배포하기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대표이사 등기 전에 실제경영자와의 사이에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동업계약을 맺는다거나, 회사의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한다거나,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등 고인을 실제 사업주로 평가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고, 실제사업주 또한 자신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표이사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에 재해자에게 부탁하였을 뿐이지 재해자가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정위에서는, “고인의 고용․산재보험 고용정보 취득이력을 살펴보면,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6년 1월 9월입사하여 하여 2017. 8. 1. 그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으나, 2017. 7.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사업주)로 변경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이 이 건 사망 당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반면 판례는 “산업재해보험법은 동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도 있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확립된 사건에서도, 마치 “우리는 소극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다투시오”라는 처분기관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첫 기일에 재판장은 공단의 소송수행자에게 “근로자성에 대해서 계속 다툴 건가요?”라는 말을 하였고, 소송수행자는 다소 난감해 하였다.

쟁점과 판례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정위 단계에서만이라도 적극적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성’이라는 산과 ‘업무관련성’ 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라. 감정노동 등 개별노동의 형태와 강도에 대한 몰이해 - 정신적 긴장에 대한 평가기준의 모호성

고시 성격이 외형적 업무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 고시기준에서 업무가중 요인의 마지막 사항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조사단계에서 구체적 조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소송을 하다보면, 재해자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건에서도 지침의 기준상 근로시간이 부족하여 불승인된 사례를 다수 접한다.

이 사건은 구청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소장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필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미투법률지원단 활동, 부산성폭력상담소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 구조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성폭력상담소 및 유사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이른바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지원정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말 그대로 개별 종사자의 ‘열정페이’ 또는 희생을 기초로 존립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페이스북에 ‘활동가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NPO((Non Profit Organization :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영역의 비영리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민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옹호 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은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라는 극단적 호소 글을 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번아웃’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건을 통해 경험해본 바, 필자가 변호사이기에 피해자를 대할 때 약간은 관조적인 견지를 취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를 내담자로 대하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사건에 몰입되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이상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외에도 다수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갈등 해소 내지 감정적 만족을 주기 위해 감정상의 반응과 감정적 노력을 제공한다. 즉, 서비스업 종사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전통적 제조업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업 간에는 제공하는 노동의 내용과 제공 방식에 차이점이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피해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노동의 특성 및 질적 차이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발견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처분 - 재해자의 기왕증에만 천착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자동차정비공업단지 내 정비소에서 대형화물차를 정비하는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공단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61세 남자 근로자로 객관적 근무기록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상병명 인지되며,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파열은 기왕증의 발현으로 판단됨.’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에 대한 개인적 고민은 있었으나, 발병 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30% 증가하지 않았고,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4, 41시간으로 만성 과로로 인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음’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역시 고시 기준의 예시적 성격이 간과되고 오로지 업무시간과 재해자의 기존질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구체적 조사 또는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재해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옥외 노동자이고, ‘공압식 렌치’(적게는 10kg부터 많게는 20kg)라는 장비를 들고 자동차 바퀴 및 부품 등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했으며, 작업환경은 평균적으로 85dB 정도의 소음이 존재했고, 사상공단지역의 특성상 발병일(봄)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중량물의 장비를 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은 근골격계 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노출이 실내노동에 비해 업무강도를 높였을 수 있지만, 재해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자의 산재인정에 부정적이었으므로 재해조사시 보험가입자 진술을 토대로 재해자의 노동강도나 업무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다행히 해당 사업장은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었고, 소송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업체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재해자의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공압식 공구가 작동될 때 발생하는 분진과 ‘베이클라이트’라는 발암성 물질이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는 점, 사상공단 지역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보다 높은 상위그룹에 속하고, 미세먼지가 디젤엔진 연소물질을 비롯한 자동차 배기가스와 더불어 재해자의 상병인 ‘자연지주막하출혈’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소음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높은 편이므로 재해자에게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므로, 산재인정에 부정적인 사업주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판정위에서는 판정에 앞서 재해조사기관의 기관장에게 추가조사나 자료보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노동부 고시는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의 예시적 기준일 뿐이다. 당연히 고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판정서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상 심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8. 11. 19.자 ‘뇌심혈관질환 고시의 한계와 평가’,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 인용

3. 결 어

소송과정에서 재판장이 소송법상의 채증법칙을 고려하듯이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한 증거의 채택과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정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중에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다만, 2017년 상반기 기준 판정위원이 반나절에 13.6건의 심의사건을 다루고, 건당 13분 정도의 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왜 병에 걸리거나 죽었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산재신청을 하는 유족과 재해자, 그들의 대리인들은 판정위가 노동의 질적 특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는 것, 질병판정위원의 성의와 전문성 부족 등이 산재신청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2018. 8. 16.자 ‘업무상 질병판정’ 그 끝나지 않는 싸움,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단지 특정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실질적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확충하고, 건당 심의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 소송사건에서의 패소원인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했다가 변호사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찬가지로 ‘산재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또는 학위증명 및 20건 이상의 산재사건 수임․처리 경력이 필요하다. 전문분야 등록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전문분야임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무엇보다 유족과 재해자가 법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기를 기대하며 책임을 외부기관으로 전가해버리는 태도를 지양하고, 각각의 사건에 재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私法上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력이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사자는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각종 증거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심과 소송 등 또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판정위원회가 무겁게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발제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향후 발전적 방향 모색

예병진 인제대부산백병원 작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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