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발송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02-324-8633 팩스는 02-324-863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교육부

발신 :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제주 현장실습 대책회의)

제목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련 17개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발송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문의 : 이수정(010-3240-9892), 이숙견(010-2566-0295)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묻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와 요구사항 발송

1.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2017.8.25.)을 발표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1월, 제주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2017.12.1.) 계획을 발표하며 당장이라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없애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학중인 학생의 조기취업 요구를 앞세워 2018년 2월 23일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발표하며 조기취업을 공식화하는 등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2학년 1학기부터 산업체에 나가 일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 교육부의 개선안은 실질적으로 조기취업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온존시키는 방안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사업체 파견 현장실습 역시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되돌려 주는 방안이 아니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력 시장에 직업계고 학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위한 본질적인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3. 이에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와 청소년노동인권활동 단체들은 교육 당국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습니다.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마련은 정부 뿐 아니라 중등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지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과 선택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직업교육과 현장실습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 6월 13일 실시할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에게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4. 2018년 4월 17일 발송할 정책 질의서에는 7가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정책 관련 요구사항과 이와 관련한 13가지 질문을 담았습니다. 해당 정책질의와 요구사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에게 모두 전달하여 4월 30일까지 답변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5월 3일 이후 등록하는 후보에게도 추가로 발송하여 답변을 취합한 후 분석하여 5월 31일 발표 할 예정입니다.(※질의서와 요구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5.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2005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3개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이슈에 집중하며 활동하는 단체들과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와 법제도 정책 개선,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과 권리 회복, 노동인권교육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정책 질의 발송 후 SNS와 기고 등을 해당 질의 내용 및 요구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론직필에 경의를 표하며,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교육감 후보 공동 정책 질의 및 요구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