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 이어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11월15일 오전 9시30분

■ 장 소: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1. 여는 말씀 ----------  송경용 과로사 아웃 대책위 공동대표(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2. 노동시간 특례와 과로사, 과로자살 ---------------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3. 시민안전위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 참여연대 최재혁

4. 노동시간 특례 59조폐기 버스 - 공공운수 버스노조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

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사업 계획 ---------- 최정우 민주노총

6. 기자회견문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월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1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뇌혈관·심장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업종 구분(업종 코드)*	2014		2015		2016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전체	151	41	161	45	175	4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2	1	0	0	1	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3	2	0	0	0	0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27	6	19	9	28	11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13	1	13	3	17	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37	10	54	18	43	7
수상 운송업(50)	0	0	0	0	1	0
항공 운송업(51)	0	0	1	0	1	0
보관 및 창고업(521)	1	0	1	0	2	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10	5	11	2	9	2
숙박업(55)	2	0	0	0	4	1
음식점 및 주점업(56)	17	9	15	1	16	7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0	0	1	0	0	0
방송업(60)	0	0	0	0	3	0
공영 우편업(611)	1	1	0	0	0	0
전기 통신업(612)	1	0	0	0	1	0
금융업(64)	1	1	5	1	4	1
보험 및 연금업(65)	0	0	3	1	1	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2	0	1	0	2	0
연구개발업(70)	2	1	3	1	1	1
광고업(713)	1	0	1	1	3	2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0	0	0	0	0	0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7	1	10	2	10	0
교육 서비스업(85)	6	1	6	2	8	4
보건업(86)	9	2	12	2	11	0
사회복지 서비스업(87)	7	0	3	1	7	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961)	2	0	2	1	2	0

[ 한정애 의원실 보도자료] (단위: 건)

※ 근로복지공단 최초 1회차 결재일 기준

*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소분류 26개 업종 기준이며,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현황에서 제외됨

■ 첨부자료 2. 노동시간 특례 제도 규제완화 경과

- 1961년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도입 당시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초과근로 상한 규정>을 두고, 해당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의 제도였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3차례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특례의 요건과 절차가 삭제되고, 현행 규정에서는 노사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7년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항을 도입하여 하위 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 정부의 승인, 신고, 상한시간 등이 삭제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확대 되었고, 정부의 실태파악 및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 특례 업종은 12개 업종으로 신설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의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르면 26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대분류, 중분류 등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2013)에 따르면 특례업종 해당 사업체는 60.6%, 종사자 비중은 42.8%임.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013]에 따르더라도 사업체 수는 54%, 노동자는 약 38%내외로 나타남. [국회 입법 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5년 3월 발행. 한인상]

1961년	1996년	1997년	1999년
제47조의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 48시간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의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4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중략- ②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중략-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중략-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업 규정
- ‘공익 또는 국장상에 특히 필요한 때’ 요건 명시 - 정부 승인 절차 - 주간 상한 적용	- 특례 요건 삭제 - 서면합의 도입 - 승인→신고 - 초과범위 삭제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확대. 시행령에서 사회 복지사업 추가	- 신고 조항 삭제

■ 첨부자료 3. 노동시간 특례 제도 유지 가합의 업종의 문제점

- 특례 폐지 가 합의 업종: 2015년 축소 논의 안

- 2017년 7월31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존의 16개 업종 제외에. 추가로 노선버스도 적용제외로 가 합의에 포함시켰으나, 이 조차도 표류하고 있음

[특례유지 업종의 실태와 문제점]

* 민주노총 자체 조사, 2015년 노사정위 실태연구보고 및 분야별 연구자료 정리.

업종	실태와 특례 폐지 근거
①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 관련이 있고, 우천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처 필요 등의 이유로 제시됨. - 2015년 노사정위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 들은 대부분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관리 대행 업무 수행하며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교대제 실시 등 적정 인력 운용하고, 특례 폐지 가능함.
②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택시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음 -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도 졸음운전 및 장시간 노동은 대형 참사를 유발하므로, 시민안전 고려 시 특례 제도 폐지되어야 함. ○ 택시 운송업의 경우 - 전 산업 평균노동시간(177H)보다 56～105H 많은 장시간 노동(233～288H). 지난 10년간 노동시간 18% 증가 - 종일 근무 및 교대 없는 1인1차제가 사고율이 68.9%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대비 사고율은 11.1%로 시외버스, 전세버스보다 높음 ○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노동에 야간 운행이 많음.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대형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하고 있어, 화물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만 매년 1,300명 내외임. ○ 육상 운송업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로 노동자와 시민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업종으로 특례를 전면 폐지하여야 함.
③수상 운송업(50)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운송업 전체가 공중의 편의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례 유지로 논위된 바 있었으나, 최근의 노선 버스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오히려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됨. 육상, 수상, 할동을 불문하고 운송업 전반은 특례 폐지되어야 함.
④항공 운송업(51)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 항공법에는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항공법 제 46조에 의거 승무시간, 비상 근무시간등을 규제하고 있음. - 항공법에서는 시민안전을 이유로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충돌되며, 현실에서도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있음.
⑤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기 정비등 공항 지상 조업에 노동시간 특례 적용으로 70시간- 100시간 가까운 추가 연장작업을 하고 있음. - 월요일 출근해서 수요일에 퇴근하는 2박3일 근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근무표가 작성됨. - 공항 지상 조업 S사의 주요 공항에서는 평균 연장근로가 83.8시간으로 1개월 근무시간이 292.8시간, 야간 근무가 26.3시간이며 포괄연장계약으로 44.7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전체 노동자 평균 연간 1,300시간의 추가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터미널 운영, 주자장 운영, 통관 대리, 운송 중개, 화물 포장, 검수 등 광범위한 업종을 특례제도로 지정하고 있음. - 2012년 논의당시 교통, 일기. 고장 등의 상황 대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대제 실시로 대처가 가능하고, 긴급상황 에는 별도 팀으로 대처하고 있음. - 노동시간 특례유지로 일상적인 시민안전이 오히려 위협 받고 있음
⑥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일 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 과로자살을 계기로 제보센터 운영 조사한 결과 제작기간중 평균 노동시간은 19.1시간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5.7시간으로 조사되어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2014 영화 스태르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3.18 시간이었고,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 근로하고 있음 -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무관한 업종임에도 특례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근거가 없음
⑦방송업(60)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일 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2012년 논의 당시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도 소매 판매업, 연구개발, 광고업, 숙박업등 각종 산업이 특례폐지로 결론을 맺음 - 동일한 결과에도 부구하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ㅂ 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특례 유지를 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⑧전기 통신업(612)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신 재 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2012년 논의에서 전기 통신업은 통신두절 등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이유로 공중의 편의를 근거로 특례를 유지함. - 전기 통신업은 대기업의 설치 수리기사의 업무가 많고,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은 소규모, 불법 도급제 노동의 경우에 집중되고 있음 -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응급대응체계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통신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음. 설치 수리 작업이 대부분 안전설비가 쉽지 않은 지붕작업, 개인주택등 고소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은 추락사망으로 직결 됨.
⑨보건업(86)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 일선 병원에서는 대부분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응급대처가 필요한 응급실 및 앱블런스 서비스업등도 별도 교대제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병원과 중소영세 병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있음 - 2015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인력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33.6%로 조사됨. - 응급 대응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보건업의 장시간 노동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특례 적굥이 폐지되어야 함.
⑩사회복지 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 복지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건 복지부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2시간이나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20-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 편성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임. 노숙인 시설의 경우 5- 10인 미만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7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 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는 업무 특성에 의해 폭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사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사회 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임에도 노동시간 특례 유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하는 정부의 위상에도 배치되는 것임. 특례 폐지되어야 함.

[특례유지 업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한근로 60시간 문제점 ]

- 상한시간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당 60시간은 산재보험의 과로사 인정기준임.

- 노동시간 특례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의 36협정의 경우 후생노동대신고시인 ‘노동기준법 제36조 1항의 협정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의 한도 등에 관한 기준’(1998년 勞告 154호) 별표 1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

36협정 시간외 근로의 한도

기 간	1주간	2주간	4주간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시간외근로의 상한 (한도시간)	15	27	43	45	81	120	360

- 일본의 경우 과로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화가 되면서, 적정한 수면 보장을 위한 생활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의 상한 기준을 제시함. 일본의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은 월 초과근로 80시간에서 100시간이며, 노동시간 특례의 상한시간은 이보다 훨씬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첨부자료 4. 차종별 교통사고 사망통계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 통계]

2017년 국정감사 자료 / 최 인호 의원실/ 교통안전공단 제출

구 분		합계	노선버스				전세 버스	택시			위험물운송	콘크리트 믹서	렌트카	사업용 기타	특수여객 (장의)	화물	덤프 트럭	기타 건설기계
			소계	시내	시외	고속		소계	법인	개인
2012	발생건수	50,617	7,373	6,226	909	238	1,197	26,621	20,426	6,195	50	196	5,398	3,505	12	4,796	809	660
	사망자수	997	173	110	46	17	44	265	177	88	4	10	91	122	0	203	45	40
2013	발생건수	48,265	7,464	6,390	835	239	1,152	24,448	18,470	5,978	42	248	5,340	2,643	8	5,258	1,133	529
	사망자수	920	143	105	21	17	32	233	146	87	4	16	106	89	0	205	51	41
2014	발생건수	48,037	7,461	6,415	821	225	1,184	23,203	17,022	6,181	62	251	5,639	2,941	6	5,600	1,194	496
	사망자수	881	149	125	18	6	36	215	132	83	7	16	91	81	0	207	34	45
2015	발생건수	48,625	7,556	6,462	861	233	1,188	22,514	16,199	6,315	37	287	6,233	2,853	6	6,023	1,347	581
	사망자수	904	149	109	31	9	40	230	141	89	1	11	119	67	0	216	46	25
2016	발생건수	49,041	6,879	5,910	781	188	1,090	21,838	15,690	6,148	37	55	8,034	2,852	10	5,842	131	2,273
	사망자수	853	119	100	11	8	45	214	139	75	1	2	106	62	1	212	7	84
합계	발생건수	244,585	36,733	31,403	4,207	1,123	5,811	118,624	87,807	30,817	228	1,037	30,644	14,794	42	27,519	4,614	4,539
	사망자수	4,555	733	549	127	57	197	1,157	735	422	17	55	513	421	1	1,043	183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