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10월 22일 (월)	문의	현재순 30주기 공동집행위원장 010-2287-474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

▶ 주최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

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전전에 연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우리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외치며, 촛불을 들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부를 끌어내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월호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이 외침은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 50회 안전보건강조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게 하였다. 또, 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그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단체는 큰 틀과 방향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노총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농성에 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은, 기존에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변화되는 지금 시대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는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다만, 여전히 보호대상인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미가 안전교육과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그친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급인의 정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긍정적인 변화이다. 30주기 추모위는 노동계가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이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전히 재래형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있어서 도급 금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것, 도급의 정의에 있어서 현실에서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을 누락한 점,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정의를 건설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법 부칙에서 본법 조항으로 재배치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임을 명확히 한 점,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조치를 추가 한 점, 정부 감독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한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 및 공개를 명확히 한 점, 산재요양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 대리인 참여를 보장한 점,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의 참여를 법제화 한 점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자 참여 확대는 적용범위 및 권한이 상당수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원청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 시 원청을 처벌하거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점,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점. 매년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점은 반드시 강제되어야 한다. 또, 원청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문제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게 보고 의무 부여한 점, 영업비밀 관련 사전 심사승인 도입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기업은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조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왔다. 법 개정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개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업비밀 사전심사 승인 도입으로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영업비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사전심사승인 기준과 시행을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불투명한 점은 아쉽다.

여섯째, 노동자의 작업중지와 대피권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작업대피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개정 내용 상당히 미비하다. 작업 대피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기존 법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작업 중단 및 작업 대피 조건인 급박한 위험이라는 해석이 포괄적인 문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노동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이다.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등 산안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심의하라. 그리고 산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2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첨부 자료

1.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취지와 의미

○ 30년 전 1988년 7월 2일,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은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했습니다. 문송면 군 사망 20일 뒤에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은 88올림픽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에서 현장의 변화, 제도 개선 등 크나큰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 2016년 2월 초 알려진 메탄올 중독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후진국 형 중독사고가 연속해서, 그리고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988년 문송면 군의 생명을 앗아간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LG U+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제주 고교 실습생 사망, 스크린도어 수리설치기사 ‘김군’의 사망 등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노동자, 하청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산재사망이 몰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198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권, 노동자 알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는 지난 30년 세월을 되돌아보며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하려는 시작입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및 시민 추모위원들로 구성된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향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인 사회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문송면 ․ 원진 30주기 추모위 주요 7대 의제

- 안전권 보장(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여성, 이주, 장애인 등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 화학물질 알권리 완전 보장(노동자, 주민, 소비자)

- 위험의 외주화금지

- 과로사 OUT

- 정신건강(감정노동, 일터괴롭힘, 가학적노무관리 등)

3. 경과

1) 추모위원 및 추모위원회 단체 참여

○ 2월 7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공동제안단위 간담회 진행

○ 2월 14일 공동제안단위 명의로‘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간담회 제안서 발송

○ 2월 27일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 산재사망 추모조직위’간담회 진행

○ 5월16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

○ 5월28일 텀블벅 ‘송면이의 친구’배지 텀블벅펀딩 시작 : 후원자 349명, 7,058,452원 후원모금

○ 추모조직위 대표자회의 2회 개최 : 4월17일, 6월19일

○ 추모조직위 집행위원회 5회 개최 : 3월14일, 5월10일, 5월23일, 6월7일, 6월28일

○ 각 사업별, 팀별 기획회의 수차례 진행(동영상 제작, 노래극 제작, 추모식 추모비 준비, 선전홍보, 사진전 기획, 7/4 행사 통합 기획 회의 등)

○ 7월1일 30주기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 유가족, 원진과 함께 모란공원에서 진행

○ 7월2일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기자회견

○ 7월4일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 7월17일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2) 선전 홍보 사업

(1)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발송

구분	포스터	리플렛	뱃지	스티커	지하철 포스터
제작 부수	6천부	1만 7천부	5천개	1,000매	200부

○ 포스터, 리플렛 홈페이지 게시

- http://nodong.org/publicity/7241878

○ 현수막 내용 및 시안

- 현수막 http://nodong.org/publicity/7242879

- 사진전 현수막 http://nodong.org/7243288

(2) 온라인 홍보 사업

○ 텀블벅 홍보

- 텀블벅 주소 : www.tumblbug.com/moon19882018

○ 페이스북 페이지

- 페이스북 주소 : www.facebook.com/moon19882018

○ 카드뉴스

- 열다섯살 송면이의 서울행_ http://nodong.org/paper/7241173

915 · 230 원진레이온 직업병_http://nodong.org/paper/7241660

- 30년이 지난 2018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nodong.org/paper/7242374

○ 만화 및 동영상

- 1부 문송면 이야기 http://nodong.org/7242901

- 2부 원진노동자 이야기 http://nodong.org/7243049

- 3부 3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 이야기 http://nodong.org/7243142

○ 송면이의 친구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

- 6.14~6.20 텀블벅 500%달성 위한 SNS 홍보

- 6.20 온라인으로 추모조직위

- 6.30 집회에서 홍보

(3) 6.30 집회 홍보부스 운영

- 추모위원 모집하며 7월4일 행사 안내, 뱃지와 스티커 홍보

(4) 30주기 사업 언론사업

- 오마이뉴스 4회 연재

- 매일노동뉴스에서 추모조직위 차원에서 연속기고

- 매일노동뉴스에 7/4 광고 및 만화 연대 진행

- 일터의사회의 언론사 릴레이기고 : 매일노동뉴스, 서울신문

- 7/2 30주기 한겨레신문 전면 광고 : 추모위원 명단 기재

3) 주요 사업

(1)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 개요

- 일정 : 2018년 7월 1일 (일) 11:00~13:00

- 장소 : 마석모란공원(경기도 마석)

- 주관 ․ 주최 :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참석 : 130여명, 보건의료 녹색병원지부, 금속노조 삼호중공업, 기아차, 건설연맹 등

○ 프로그램

1부 11:00~11:40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장례위원 인사말	임종철(당시 장례위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양길승(당시 장례위원,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추모사	민주노총(김명환 위원장)
		반올림(황상기 대표)
		매듭(박주석)
	문송면 / 원진 인사말	문근면(故 문송면의 유가족, 兄)
		박민호(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2부 11:40~12:00	추모공연	추모 노래공연｜강은영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추모 춤｜서정숙 한국무용가 춤연구소 ‘일산재’ 대표
3부 12:00~12:30	추모제	제사
		단체/개인별 헌화
		문송면 ․ 원진 산재사망 노동자 묘소 참배(안내 : 김은혜)

(2)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18년 7월2일 (월) 11:00~12: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광화문)

- 주최 :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 참석 : 50여명,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 녹색병원지부 등

○ 프로그램

- 사회 : 민중공동행동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① :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 발언② : 김명환 위원장(문송면․원진 30주기추모위대표)

- 발언③ : 함미정 사무국장(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발언④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⑤ : 박석운 대표(민중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송면 기일 ․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퍼포먼스

(3)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등 분석과 대책

○ 개요

- 일시 : 2018년 7월 3일 (화) 9:30~12:00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4

- 주최 : 반올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참석 : 200여명

○ 프로그램

-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및 관련 판례 분석 :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변호사

-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분석 :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전자산업 직업병 예방 및 보상 대책 : 이종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4) 안전보건 사진전

○ 개요

- 주관 ․ 주최 :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일정 : 2018년 7월4일 (수)부터 1주일 간 전시

- 장소 : 삼성 사옥 앞 반올림 농성장 주변

- 내용 : 1988년 문송면,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과 30년 흐름 속의 노동안전보건

(5)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 개요

- 주관 ․ 주최 :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 일정 : 2018년 7월4일 (수) 18:00~20:30

- 장소 : 삼성 사옥 앞(강남역 8번 출구)

- 참석 : 800여명

○ 프로그램

○ 1부 추모식 18:00 ~ 18:40

- 사회 : 30주기 추모위 이상진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말 ① : 30주기 추모위 박민호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 여는말 ②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 영상 : 30주기 추모 만화 영상

- 추모사 ① :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 추모사 ② : 故 문송면 군 유가족 문근면 형님

- 추모공연 : 서정숙 한국무용가 춤연구소 ‘일산재’ 대표

- 투쟁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상징의식 : 발언자분들 대표 헌화

○ 2부 문화제 18:40 ~ 19:30

- 공연 ① : 416 합창단

- 발언 ① : 반올림

- 공연 ② : 이소선 합창단

- 영상 :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대한민국

- 발언 ② : 윤택근 부위원장 (민중공동행동)

○ 3부 삼성 포위행동 19:30 ~ 20:30

- 삼성본관을 포위하며 반올림 농성 1천일, 삼성 관련 주요사건을 함께 돌아본다.

- 포위행동 ① : 이재용을 구속하라!

- 포위행동 ② : 정책협약을 이행하라!

- 포위행동 ③ : 삼성에서 노조하자!

- 포위행동 ④ :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 포위행동 ⑤ : 삼성 피해자를 지켜내자!

(6)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노래극 공연

○ 노래극 소개

- 제목은 ‘빨간우산’으로 뮤지컬 형태(5곡 노래)로 구성, 어둡지 않은 분위기. 시나리오 및 5곡의 노래 모두 순수 창작극

- 줄거리 : 현 시대를 사는 주인공 청년A(고3 실습생)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30년 전 산재로 사망한 문송면은 이러한 산재를 막기 위해 30년 동안 이승을 떠돌면서 사고를 막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은 물론 A의 공장 관리자 B도 이 상황을 확인하면서 변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 인지. 모두 함께 현장의 노동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단결을 결의하며 마무리

- 최근 발생한 메탄올 실명사고가 시나리오에 반영, 신과 함께의 환생이라는 부분을 모티브로 문송면 등장

○ 공연 일정

- 7/9(월) 14시 금속경기지부 운영위회의

- 7/17(화) 21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수련회

- 8/16(목) 18시 30분 대구지역본부

- 8/22(수) 18시 30분 인천 한국GM지엠 정문 앞(한국지엠비정규노조 문화제)

- 8/26(일) 저녁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수련회(충남 괴산)

- 8/31(금) 16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안전 수련회(충남 계룡산)

(7)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 개요

- 주관 ․ 주최 :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일시 : 2018년 7월 17일 1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100여명 참석

○ 1부 증언대회

- 사회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증언 :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 장옥희, 함미정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원)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 한혜경, 김시녀 (한혜경님의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 김달성 목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 2부 대토론회

- 사회 : 이상진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제1 :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과 그 후 30년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걸어온 길)

- 발제2 : 2018년 노동안전보건의 과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소년·소수노동자 노동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과로사 OUT,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신건강 보호,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

- 토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종합토론

4. 문송면. 원진노동자의 투쟁과 현재 노동자의 건강권

1)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송면이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압력계기와 온도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아프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송면이는 최소한의 보호설비도 없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하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회사는 송면이가 시골에서 농약중독이 돼 아픈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송면이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고, 마침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동자 송면이는 1988년 7월 2일, 겨우 열다섯의 나이로 ‘수은중독’이라는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2) 이황화탄소 중독 915명, 원진레이온 직업병

1966년 흥한화학섬유로 시작한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한 ‘이황화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마비, 언어장해,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해”라며 몸이 아픈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노동부와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는 사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야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사망이라는 단일 직업병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0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를 시작으로 알려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사망, 2015년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과정에서 수은에 노출, 중독되었던 하청노동자 20여명,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파견 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입니다.

최근에도 대구 남동공단에서 시안화나트륨 중독으로 23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30년 전 문송면 군의 죽음처럼 보호장비나 안전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고, 그 업체는 다단계 하도급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세한 업체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30년 전 문송면 ․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되돌아봐야 하는 의미입니다.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함께 오는 11월 22일 1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고,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조형물 사업까지 그 의미를 살려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문송면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416연대,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한노동세상, 걷는교회, 나눔의집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매듭,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이건강국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초록교육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iCOOP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여성민우회생협/에코생협/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과건강/문화연대/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순천향대학교산업보건연구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울아이쿱/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여성환경연대/오창환경지킴이/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한살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11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