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의의와 과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개정안에 대한 해석은 정부의 입장, 현장 작동에서의 실질적 문제 등이 다 취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제문에 정리된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 판단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며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30년 전 15살 문 송면 수은중독 사망과 원진 레이온 노동자 915명 직업병 판정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다. 그 뒤 2018년 2월 28년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 자체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의 결과 였다. 결국24살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의 완강한 투쟁, 전국적 추모 투쟁으로 국회 제출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1990년 산안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의무와 건강관리 수첩 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 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환, 청소노동자 씻을 권리, 전기 안전, 타워크레인 안전, 산재은폐, 감정노동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하나하나에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다. 최근 7-8년은 하청 산재사망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서 산안법 29조가 계속 개정되어 왔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의원입법 법안도 발의되었다. 13년 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면서 기업 살인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실질적 입법 투쟁은 2012년 민주노총과 민변 등이 특별법 안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부터 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으로 이어져, 2017년에야 입법발의가 되었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영업비밀 제한 등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투쟁, 실태조사, 토론회, 인권위 권고, 입법 발의 등 수도 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국회는 심의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를 반복해 왔고, 20대 국회도 약 55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낮잠 자고 있었다.

2017년 8월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1월에는 <사고성 산재사망 절반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다. 전부 개정안은 <주요 내용만 8개 분야 32개 조항> 에 달하고, 신설강화 되는 조항이 60여개가 넘는다. 또한, 법률의 목적,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경총과 건설협회등 사용자 단체는 <졸속, 일방 강행> 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입법예고 이후부터 국회통과 직전까지 ‘법 개정을 지연시키거나 회기 만료로 또 다시 쓰레기통으로 폐기처분“ 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전경련 조차 114개 기업 설문조사로 ‘기업의 부담’론으로 언론공세를 하고, 대한상의, 경총등 연합단체뿐 아니라, 건설협회, 화학물질 기업 등이 총 공세를 펼쳤다. 자본과 일부 보수전문가의 총 공세로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 도입이 삭제되는 등 후퇴한 체로 국회로 이송되었다.

국회 이송 이후에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10월부터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의원면담, 기자회견, 국회 앞 농성, 집중집회 등을 개최했다, 그러나, 국회는 환노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산안법을 중심으로 일부개정안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통과가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여야의 합의이후에도 바른 미래당은 도급금지 절대 불가를 외쳤고, 자유한국당은 전부 개정안은 민주노총에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다 넘기는 법이라며 절대 불가를 외쳤다. 이러한 상황이 12월24일까지 진행되었다. 김용균 어머님의 국회의 직접 방문과 호소,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위, 전문가,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전국적 항의와 투쟁으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끝까지 쟁점이 되었던 도급금지의 범위확대, 하한형 처벌 도입은 무산되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노동자의 작업 대피에 대한 사업주 불이익 처우의 형사처벌 조항과,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범위와 도급승인대상 범위등도 제한적으로 문구가 조정되어 통과되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투쟁 경과

1) 28년만의 전부 개정안

1988년 문송면, 원진 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이후 28년만의 전부 개정

주요 부분만 9개 부분. 개정되는 분야가 32개에 달하고, 구성과 체계 전면 개편

신설 및 강화 조항의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60여개 이상임.

2) 개정 경과

건설업 하청 사망. 하청 산재, 화학물질 직업병 문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특수고용, 배달 산재등 사고발생과 문제제기, 법 개정 요구 지속되어 왔음

민주노총은 도급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화학물질 알권리.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산재심사 과정 등 각 부분에 대해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문제제기. 각 부분별 의원입법 발의 등이 진행되어 왔음

도급금지 및 원청 책임, 처벌, 일하는 사람 정의 확대, 건설업 발주처 책임 강화, 화학물질 알권리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간담회에서 노 사 논의 및 의견 수렴.

2017년 8월 정부 <중대산업재해 합동대책> 발표 이후 대책의 주요 기조 법제화 추진

2018년 2월 입법 예고 이후 노동계 의견 일부 반영, 경영계 의견 반영 법 조항 완화

경총, 건설협회 등 지속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지연, 국회 11월 이송

11월 당정협의에서 산안법 우선 처리로 방향 잡았으나, 12월 환노위 법안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등으로 소위 자체가 무산. 여당도 산안법 처리 소극적. 연내처리 불가능하고, 2019년 2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노조법,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 논의로 산안법은 국회 논의 통과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음

김용균님 사망 이후 시민대책위 산안법 통과 요구. 더 민주당이 산안법 통과 방침 발표

12월 19일 환노위 법안소위: 여야 연내 처리 합의했으나, 여당은 전부 개정안 중심 처리 주장했으나, 야당 반대로 전면개정이 아닌 현행법 일부 조항 개정 정리가 다수

12월24일 : 김 동철 의원이 도급금지 찬성 입장. 임이자 의원 전부 개정안 중심 논의 추진 소위 분위기 급 반전. 전부 개정안 중심 논의

12월26일 : 환노위 소위 8개 주요 쟁점 논의. 자유 한국당 의총 반발. 공청회 등 개최 이후 1월 논의 주장

12월27일 : 3당 원내대표 합의, 3당 정책위 의장, 환노위 간사합의,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

3) 법안 관련 대응 투쟁 경과

(1) 2018년 2월- 11월

민주노총과 노동건강권 단위는 2월 입법예고 이후 토론회, 입법예고 집단 의견서 제출, 규개위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

민주노총 10월 산안법 전면 개정 국회 앞 농성, 집중 집회, 전국 선전전 등 진행

문송면 원진레이온 30주기 추모조직위 (110 개 단체 참여) 주요 사업으로 산안법 전면 개정 촉구 연대 농성, 기자회견, 1인 시위

(2) 12월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요 요구중의 하나로 산안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기

12월21일 환노위 노동소위 입법 공청회 (민주노총, 경총/ 전문가)

유족의 각 정당 대표 면담, 국회 심의기간 내내 회의실 옆 농성 국회 지속적 통과 촉구

산재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안전보건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 전문가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 한정애 의원,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 면담.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면담.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규탄 기자회견. 요구안 제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지역구 방문 (광주 김동철 의원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공동 진행)

환경노동위 소위 의원들 항의 및 촉구 행동

3. 개정 법 주요 내용

1) 보호범위 확대

산안법 보호범위 : 근로자--> 노무 제공자

- 특수고용노동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 사업주, 배달 노동자의 중개 사업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주 의무 부여로 노동자 보호 확대

2) 도급 제한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 수은, 도금. 제련, 허가대상 물질 등.

일시 간헐은 허용  (기술적 사유인 경우 노동부 인가 필요)

- 도급승인 확대 및 강화 : 인가 기한 설정 및 관리 강화

- 도급승인 사업장 재하도급 금지

-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3) 원청 책임 강화

원청 범위 확대 :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확대. 제조, 건설, 서비스 모두 적용

원청이 다단계 하청까지 책임 강화 : 관계 수급인 개념 도입

- 원청 사업장 범위 확대

(원청 사업장, 원청 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이면서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로 시행령 위임)

원청의 하청의 안전교육 확인의무 부여,  원청이 위험정보 미 제공시 하청의 지체책임 면제

대표이사가 안전계획(비용, 시설. 인원 포함)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책임 부여. 위반 시 처벌

4) 작업 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노동자 작업대피권, 사용자 작업 중지 의무 구분 명확화

노동자의 작업 대피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에서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로 대피” 로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의 주체가 노동자임을 명확히 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명령 법제화. (지침대비 범위 축소 논란)

작업 중지 해제 시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참여 명시)

5) 건설업 산재예방

발주처 책임 강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주처 책임 부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이 직접 안전조치 책임부여 (범위 시행령 위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 도입

건설업을 별도 특례로 종합 규정

6)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MSDS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보고대상 조정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화학물질 독성 정보 (영업비밀 사항 포함) 공개 대상 확대

7) 기업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처벌강화 : 가중처벌 (5년 이내 범죄행위 반복인 경우 1.5배 형량 가중)

하청 산재사망 원청 처벌 : 산재사망 처벌조항에 원청 법 위반도 적용

기업 법인 처벌 강화 : 산재사망 벌금 기업 법인 10억 이하 벌금 (양벌규정 개정)

원청 처벌 강화: 산안법 위반 원청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수강명령 제도 도입 : 처벌 받으면 산재예방 관련 교육 수강명령

8) 기타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직업병 피해 관련 의사의 노동부 정보 제공 가능

역학조사 산재신청인등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산재예방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법제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9) 조문체계 구성 변화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 점검 법에 명시

하청 노동자 공정 원청의 작업환경측정의무 명확화. 작업환경 측정에 다단계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

1) 보호범위

실태	현행법	개정안 내용	비고
[보호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사각지대 배달 앱 사용이 확대되고, 배달 노동자 30분 배달제등 사고 다발. 프랜차이즈 지점은 소규모 . 산재다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적용으로 별도 규정 없음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에 대한 원하청 법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근로자--> 노무 제공자로 확대, 정부의 대상 사업 지원 가능 산업재해는 노무제공자가 업무로 사망, 부상으로 확대 특수고용 노무 제공을 받는 자, 이륜자동차 배달앱 등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점을 사업주로 보고 각각 안전보건조치의무 부여 특고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원, 안전교육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프랜차이즈 본점 의무 (안전보건프로그램. 본부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 기계, 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 위반 시 3천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이륜차 중개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원과태료)	[국회 심의] 일하는 사람--> 노무 제공자 [하위법령 위임] 특수고용노동자 범위 가맹본부의 범위 가맹본부의 안전보건프로그램,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이륜차 중개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는 하위법령 위임은 없으나, 그 방안 관련 논의 필요 (주로는 30분 배달제 제한 등을 중개프로그램 반영 등이 제시되어 왔음) -특고와 이륜차 중개사업주는 노동자성 여부로, 프랜차이즈는 원 하청 문제의 방향으로 범위 확대
주요 쟁점 및 과제
▶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범위 현행 산재보험법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과 벌 조문이 동일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9개 직종을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음 보험모집인, 우체국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레미콘에서 2019년부터 27개 건설기계로 확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 서비스, 대출모집인, 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노동자와 별도 혹은 추가로 적용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화물운송 등 ▶ 특수고용 안전교육 실시 대상 산안법 2조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직종 중 금융 및 보험업, 50명 미만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교육이 적용 제외됨.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법 적용에 따라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야 현실 작동됨. 감정노동 보호 관련 개정법에는 고객응대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의 실시가 있고, 이는 현행 산안법 안전교육과는 별도 조항으로 적용제외가 없음. 특고 안전교육관련 연구용역에서 직종별 교육필요 내용 등에 대한 조사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경우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았음 ▶ 배달 노동자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규칙에 과속 배달 금지, 앱에 이용자 (기 사용) 등록 시 승용차 면허 및 안전모 소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등록 등의 의무 규정을 예시하고 있음. 이륜차로만 한정. 화물, 대리운전 등, 전기차 배달 등 포괄하지 못함.

조문	문구
1조(목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
4조(정부의 책무)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제5조(사업주등의무)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항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2항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항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도급 제한

실태	현행법	개정안 내용	비고
[도급금지] 위험업종임에도 하청도급으로 산재사망 다발	도급금지는 없음 일부 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노동부 도급인가를 받아 하도록 함 도급인가 위반 시 형사 처벌	도급 금지 : 도금작업, 수은, 제련, 화학물질 작업 . 일시간헐은 허용, 전문적 기술 사업운영에 불가결한 경우등은 노동부 승인 받아 도급허용 (금지 위반은 10억 이하 과징금) 도급인가에서 도급승인으로 도급 승인: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작업등 시행령 위임 (위반 시 10억 과징금) 도급승인 기한은 3년. 도급 승인 업무는 재하도급 금지 (10억 이하 과징금)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도급금지 범위가 극단적으로 협소, 추가 확대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도 없음. 금지범위 확대는 입법으로만 가능 -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하도급 처벌 조항 도입. 과징금처벌 도급승인 대상이 안전보건에 유해위험작업에서--> 유해위험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으로 제한 [하위법령 위임] 도급승인 대상 도급승인 변경사항, 승인관련 기준, 절차, 방법 등 [처벌] -도급승인 평가 위탁 받은 자의 부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도급금지, 승인. 재하도급 위반 등은 과징금 *도급인가 위반이 현행법은 형사 처벌 조항이었으나, 과징금으로 됨
주요 쟁점 및 과제
▶ 도급금지 대상작업의 범위 허가대상 물질을 포함하여 금지범위에 대해 물질 중심이 아니라 작업 중심의 분석과 명료화가 필요 ▶ 도급금지의 예외대상 일시, 간헐적 작업의 기준과 징표 가 없음. 파견근로 허용도 동일. 기준 정리 필요함.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불가결한 경우”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부 승인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정리 필요함. ▶ 도급승인의 범위 노동부는 자료에서 기간의 산재통계를 근거로 <황산,불산, 질산 또는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 외 도급승인 물질에 대한 추가 제시와 근거가 필요 물질의 취급 등 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 규정을 통해 화학물질 외에 유해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도급승인 및 재 하도급지 대상을 확대해야함 도급을 승인받기 위한 평가 내용 및 평가기관에 대한 하위법령 개입과 대안제시가 필요함. ▶ 위반 시 처벌관련 현행법은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임. 개정안은 ‘도급금지, 도급승인 위반, 재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10억 이하로 개정 형사처벌 조항에서 후퇴인가, 개인이 아닌 기업을 처벌해야 하므로 과징금 처벌이 진전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는 적격수급인의 기준 명시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어 선언적 조항에 그치고 있음. 이후 추가 개정이 필요함.

조문	문구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아니 된다.
	예외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59조 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 하도급 한 경우 *과징금 부여 시 도급금액, 기간 및 회수, 산재예방노력, 산재발생 여부 등 고려 *연체 시 가산금 징수.(과징금 연 100분의 6이내)
▶ 도급금지 대상 업무에 대해 노동부는 17개 원청 사업장의 22개 하청업체의 1,092명이 대상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형해화 되어 있던 도급인가 제도가 사회쟁점화 되면서, 노동부에 도급인가 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현장의 실질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움. ▶ 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도금작업의 대상에는 전기도금(크롬, 동, 니켈, 아연, 카드뮴,금,은)기타도금(진공증착법, 용해도금)으로 구분. 작업공정 대상으로 탈지 등 전처리부터, 도급작업, 버핑연마등 마무리 작업까지 포괄) ▶ 도급금지 대상 업무가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인지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도급금지의 실질이행이 필요함.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도급금지,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 해당 작업의 명확화가 시급히 필요함. ① 디클로로벤자딘과 그 염 ②알파 나프탈아민과 그 염 ③크롬산 아연 ④ 오로토 틀라딘과 그 염 ⑤ 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⑧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⑨휘발성 콜타르피치 ⑩황화니켈 ⑪염화 비닐 ⑫ 벤조트리 클로리드 ⑬ 식제 ⑭ 1부터 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게 (함유된 중량비율이 1퍼센트 이하는 제외) ⑮ 벤조트라클로리드를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비율이 0.5 퍼센트 이하는 제외) ⑯ 그 밖에 보건 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3) 원청 책임 강화

실태	현행법	개정안 내용	비고
[원청 책임] - 22개 위험 장소만 원청 직접 안전조치 책임 (철도 선로보수, 구의역 , 서부발전 원청 책임 없음) 원청 사업장 식당, 청소 등 원청 핵심 업무 아닌 경우 책임 없음 (이마트 냉동 창고 4명 사망 / 메르스 감염 병원 하청 노동자, 간병 노동자). 위탁 계약 적용 모호 동일 사업장 외 원청 책임 없음. 원청이 제작장을 지정하여 하청만 일하는 경우 원청 책임 없음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되는 경우에 원청이 누구인지. 하청이 누구인지 책임 모호. 원청 빠져 나감	동일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일부 도급과 전문공사 전부 도급으로 한정 원청이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하청이 진행하는 교육지원, 작업환경 측정 등의 의무 있음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직접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22개 위험장소로 한정	도급등 명칭에 관계없이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로 확대. 원 하청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책임 부여 동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장소에 대해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짐.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중 위험장소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짐 관계 수급인 도입: 다단계 하도급에서 최초 도급인 원청 책임 명확화 원청이 하청의 안전교육 실시 확인의무 부여 원청의 하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작업 시 원청이 하청에게 정보제공하지 않으면 하청이 작업개시 연기 가능, 지체책임 면제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	- 동일 사업장이 아닌 경우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문구를 구체화 하여 제한함. 법사위에서 도급의 정의: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로 수정, 위임 등 삭제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의무를 작업환경측정조항에 명시하고, 관계수급인까지 범위 확대, 권리 강화 [하위 법령 위임]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주요 쟁점 및 과제
▶ 개정안에서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임. 이에 대해 경총 등에서 해당 규칙에서 원청의 의무, 하청의 의무를 구분하여 재 개정을 강력 제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 될 것임. ▶ 제철, 화학 산단의 도급인과 발주자 해석 논란 ▶ 도급의 정의에서 법사위에서 삭제된 <위임>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을 것인지 여부 ▶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면서 지배관리 하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 -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의 문제로 안전교육의 직접 실시는 제외됨 <보호구 착용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 제외> 가 노동자 입장에서 현장통제강화를 막는 장치로 될 것인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불법파견 시비에서 벗어나고, 작업행동에 대한 안전조치 미 실시에 대한 면죄부로 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 함

조문		문구
정의 규정	제2조 (정의) 신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 수등의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8조 (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폭발, 발화, 인화, 독성 유해위험 화학물질, 혼합물 제조, 사용, 운반, 저장설비 등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설비 내부 작업, 질식붕괴위험 작업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 제공, 안하면 수급인이 제공 요청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요구. 관계수급인은 따라야 함 65조 화학물질 설비의 개조,분해 등등의 작업은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요구. 수급인은 따라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작업 중지

실태	현행법	개정안 내용	비고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 노동조합이 작업 중지할 경우 회사가 징계위, 손배 청구 등 불이익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 논란 지속 중대재해 발생 시 부분, 전면 작업 중지 진행. 사측의 소송 진행	작업 중지 기업, 노동자 규정이 한 조항에 혼재 작업대피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동부가 기계기구 상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규정, 그 외는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	-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분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구분. 작업 대피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 기준으로“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 명시 기계, 설비 작업 중지에 대해 ‘급박한 위험’에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 로 개정 - 부분 작업 중지 :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면 작업 중지 : 위험물질의 누출 등 중대재해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작업 중지 해제 심의 위원회 :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회 심의] 작업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삭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부분 작업중지에 급박한 위험 추가. 경총의 전면 작업중지 강력반대로 전면작업중지 범위 축소. 불가피한 경우 문구 추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라는 것을 명확히 함.
주요 쟁점 및 과제
▶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대피 및 중지권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구분 정리 명확화 ▶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관련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로 불이익 처우 금지의 기준이 노동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노동자의 작업 대피권에 대한 불이익처우 형사 처벌 조항 도입 즉각 추진 필요 ▶ 노동자의 작업대피권에 대한 외국의 법, 규정에 대한 사례는 일부 파악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의 작업중지권 보장 관련 외국의 법제화 사례가 아직 제출, 공론화되지 못함 ▶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강화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노동부의 예방적 조치로서 작업 중지 명령 관련 현행법은 기계, 설비의 사용중지, 작업중지 등만 법제화 되어 있음. 기계, 설비의 중지 관련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됨. 개정안에서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이 법제화 됨. 지침으로 진행되던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이 법제화 되면서 대상범위가 축소될 것인가, 법제화를 계기로 강력 집행 될 것인가가 쟁점

▶ 2017년 9월 시행된 현행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운영기준에는

- 적용대상에서 대상재해를 ① 중대재해 ②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로 규정.

- 대상 작업은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작업>으로 하고, 적용대상 제외 작업을 ①보조사업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②유지관리 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③긴급작업(재해자구조, 구난, 사고현장 보존작업, 환기작업 및 현장안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작업)을 제외하고 있음.

- 대상 장소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관할하는 장소로 하고, 다만 대형 사업장으로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해당 업종 또는 사업영역에 한정 하고 있음 (예시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장증설 플랜트 건설현장, 제철소에서 제철과정의 열 활용 발전소등)

- 작업 중지의 범위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명시하며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 대상으로는 재해발생이후 2차재해 발생위험으로 작업자나 일반 공중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장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발생 작업과 동종, 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 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발생과정에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임. 관련 예시 내용이 개정안의 전면 작업 중지 범위에 문구로 들어감

부분 작업 중지는 예외로 명시하면서 그 대상을 ① 전면 작업중지로 인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시설, 설비의 유지, 가동작업까지 중단할 경우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경우 ② 재해가 고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소 또는 구분되는 작업에서 발생하여 해당 작업만 중지하더라도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철도선로 보수작업 중 전동열차와 충돌, 사망한 재해의 경우 보수작업만 한정하여 부분 작업 중지, 철도 운영은 허용가능 등 예시)

▶ 신설된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은 전면작업 중지가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하여 범위가 제한 됨. 이에 현재 시행중인 작업 중지 기준보다 범위 축소 논란이 있음

▶ 지침으로 진행되던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법제화 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지침의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 개입이 필요함. 해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법조문에 명시되어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등의 한계가 발생. 다만, 지침에서도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었음

▶작업 대피 및 중지관련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이었음.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이후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시강제에 대한 강력반대로 부분 작업중지에 <급박한 위험> 전면 작업 중지에 <불가피한 경우> 등의 문구 삽입됨. 급박한 위험에 대한 예시 혹은 기준 논의가 예상되며, 쟁점화 될 것임.

▶ 노동자, 사용자의 작업 중지 관련 급박한 위험 (노동부 7가지 사례 예시 요약)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비계 등 가 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 화기작업 실시로 화재, 폭발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밀폐 공간 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 동도 측정 미실시 등으로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로 취급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조문	문구
조문 일부 개정 및 배치 조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④ - 중략-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략-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중략-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건설업 산재예방

실태	현행법	개정안 내용	비고
[건설 산재사망] 매년 600명 하청 건설노동자 사망 (영국의 11배) 설계 문제, 공기 문제 등이 주 원인 이나, 발주처에 책임 규정이 없음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임대 원청 책임 없음. 타워설치해체 하청노동자 2017년 17명 사망	- 2017년 발주자 안전조정자 선임 의무만 도입 - 기타 발주자 의무 없음	건설공사,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계획단계, 설계 단계, 시공단계에서 책임 부여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기구의 작동, 설치, 해체 조립 등의 작업 원청 책임 부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 신설.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을 별도 절로 독립.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청, 원 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 실효성 확보	입법예고 단계에서 없었던 발주처 책임 위반시 과태료 추가 됨 입법예고 당시 타워크레인으로 한정되던 것을 하위법령으로 기계, 기구 확대 입법예고 당시 있었던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대한 3년 이상 하한형 도입은 법제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삭제 [하위법령 위임] 발주자 범위 발주자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작성할 각각의 대장의 내용 도급인 책임 부여 건설기계 종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절차
주요 쟁점 및 과제
▶ 발주자의 범위와 책임부여 내용 ▶ 원청 책임을 부여할 건설기계 종류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내용 ▶ 화학 산단, 제철소의 발주처와 원청은 누구인가 ▶ 한국전력공사 전기원 업무의 발주처와 원청은 누구인가? ▶ 설계, 공기연장, 산안관리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이 건설업 별도 절로 독립에 따라, 다른 산업의 적용가능성 제한

신설 조문	문구
제2조 정의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조문	문구
조문구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하위법령을 법에 명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율 확인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노동부에 이행 확인 받아야함. 시설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 중지
독립절 및 구성조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경우 혼재로 인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중략-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에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금지 -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발주자는 아래의 사유로 에 해당되는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의무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건설공사 관계 수급인은 태풍, 홍수.......의 사유로 착공 지연, 공사 중단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 요청해야 함. 공사기간 연장 요청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건설공사도급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재 발생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할 수 있음 (턴키계약 제외) 설계변경 요청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에게도 요청 가능하고, 이 경우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규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소규모 공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노사 동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할수 있음 원청, 하청,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로 구성 안전보건협의체는 산보위 운영 법을 준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시 산보위 구성으로 갈음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6)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실태	현행법	개정안	비고
[화학물질 독성 정보] MSDS 관리 엉망. 기재 대상 물질도 영업비밀 주장 기업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영업비밀 주장 공개 거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신청 보상에서 화학물질 정보 없어 불승인 남발	MSDS 정부 보고 없음. 감독 한계 있음 화학물질 관리법은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련 법 없음	- MSDS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환경부 관리 제도와 중복인 경우 방안 모색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영업비밀 승인기준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심의 영업비밀 승인의 유효시간은 5년 화학물질 독성정보자료 사업주 청구권 보장 (근로자 대표, 의사, 질판위 등) 질판 위원회 등 자료 공개 요청 대상 확대	- 대체자료 포함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 [하위법령 위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방법, 시기 등 영업비밀 승인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학물질
주요 쟁점 및 과제
▶ MSDS 제출 경과규정 5년 ▶ 국외제조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노동자의 영업비밀 자료 요구권의 문제 경총의 강력한 반대로 대체자료를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조항이 삭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자, 사업주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음(현행 법) 영업비밀로 승인된 대체자료 등은 근로자 대표에게만 요구권한 부여. 개별 노동자의 자료요청 방안이 없음

조문	문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노동부 보고, 제출방법,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령으로 중략-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2.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구성 변경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조문	문구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7) 기업 처벌 강화 및 대표이사 의무 부여

실태	현행법	개정안	비고
[기업처벌] 하청산재사망에 원청 처벌 거의 없음 (22개 위험장소만 4-5건 적용) 산재사망 처벌 400만원 원청의 책임 법 위반 시 하청 보다 처벌 낮음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산안법 위반 시 하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유지 가중 처벌 도입 : 5년 이내 같은 죄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원청의 책임 법 위반 시 산재사망 처벌 적용 원청의 책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기업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분리 : 1억--> 10억 이하 벌금 (사망 등 산안법 위반 벌금 조항 모두 적용) 수강명령 : 사망사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받은 경우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부과 (안전보건 교육, 산재예방 등)	[국회심의 수정] 10년형->7년형 현행 유지 입법예고 당시 하한형 처벌은 국무회의에서 삭제 - 원청 법위반 처벌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되었으나, 정부안 5년에서는 완화 - 가중 처벌 조항 도입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산재예방사업의 구조화 어려움	조항 없음-	이사회 보고 승인: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및 이행 책임 부여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이사회에 안전보건 관련 비용, 시설. 인원 계획 제출로 구체제화 [하위법령 위임] 기업범위
주요 쟁점 및 과제
▶ 처벌 강화 하한형 도입이 무산. 가중처벌 조항의 실효성 담보 여부 기업법인 양벌규정 분리의 실효성 여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보고 및 이행의무 부여로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 적용 가능 여부 ▶ 기업의 이사회 보고 승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의 문제, 이에 대한 감독의 문제가 제기 됨

* `16년 법 위반사범 중 전과자 비율: 21%(1,402/6,646)

<`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현황>												(단위: 명)
전체	전과없음	전과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6,646	471	1,402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조문	문구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기타

실태	현행법	개정안	비고
[노동자 참여] - 위험성 평가에 회사측 관리자 참여시킴. 금속노조 143일 농성 투쟁 [기타] 메탄올 중독사고 병원에서 의사가 발견, 노동부 보고와 감독으로 이어지지 못함. 의료법 저촉 삼성등 산재신청 역학조사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참여 거부. 2013년 관련 규정 개정했으나, 법이 없다고 거부 공단 혹은 각 기관이 진행한 사업장 위험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음.	없음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법에 명시 - 의사의 진료 정보 노동부 제공 가능하도록 법제화 산재신청 역학조사 신청인 대리인 참여 명시적 규정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실질 이행 노동부 확인의무 (하위 규정을 법조문에 명확화) - 원청의 하청 공정 작업환경 측정의무 부여 명확화 (조문 배치 조정)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하위법령 위임]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세부방안 역학조사 참여 범위 역학조사 참여방법, 대상, 절차 산재예방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세부사항
주요 쟁점 및 과제
▶ 작업환경 측정 - 사업장 보건의 기초인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다단계 하청까지 포괄하는 실시와 참여보장이 법제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 이행방안이 마련이 필요 ▶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전문 연구기관 작업환경측정제도와 특수건강진단은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개선방안은 연구만 거듭될 뿐 제도개선 진척이 없는 상황임. 제도개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산재예방통합정보 시스템 각 기관별 정보의 통합 및 시스템적 소통도 필요할 뿐 아니라. 기관의 기초 생산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제기가 많음. 시스템 구축과 연동하여 각각의 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연동되어야 함 ▶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노동자 참여를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참여, 활동보장 방안 등이 같이 제기되어야 함

조문	문구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야 한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1조(역학조사)	①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평과와 과제

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22개 사업장 1,000여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님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개정이후 우리의 과제는 우선적으로는 도급금지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추가입법투쟁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의 하청산재사망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정기적인 추가 확대를 위한 기구 구성과 기준도 나름대로 제시한바 있다. 또한, 현재 도급금지의 범위가 화학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어, 물질과 실질 현장작업에 대한 해석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하청업무의 범위를 밝혀내고, 실질적인 도급금지 실질 적용투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는 주로 금속, 화섬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도급승인 대상의 범위 확대, 절차 개입등도 필요한 것을 물론이다.

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관계 수급인’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 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의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 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의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명, 수만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

셋째,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 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 이다. 개정안에서는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산재사망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원청의 처벌을 도입했다. 또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원청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형사 처벌과 기업 법인의 벌금을 분리하여 법인 벌금을 1억에서 10억 이하로 개정했다. 또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전에 삭제되었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 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 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 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 된다. 당면한 과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상범위의 규정에 개입하고,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전교육등에 실질적 현장 개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개사업주의 산안법 준수의무를 실질이행하는 방안에 개입을 강화하고, 그 대상의 확대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제도와 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 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업 비밀에 대한 기준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에서 다루고, 영업비밀을 하려면 사업주가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미 후퇴와 완화가 일부 있던 상황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MSDS 노동부 보고제도가  실질화 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행강제를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은 법 개정이후 5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부터 실질 이행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 심사승인 관련 민간참여가 보장되는 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영업비밀 사전심사승인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의 보장이 반영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사망 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 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 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는 각종 안전보건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거나 추가 개정되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의 이행 평가를  법 조문에 명시하고, 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는 노동자 참여를 추가했다. 특수건강검진제도와 작업환경 측정제도와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여,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 효과가 없고 대행기관의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실질 개입이 필요하다. 역학조사에 노동자 참여, 메탄올 중독사고등 의료정보에 대한 노동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등도 기간의 현안 투쟁에서 제기된 문제가 반영된 조항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다.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 이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동안 노동자 참여의 대표적인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업종과 규모로 적용이 제한되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 보장이 되지 않는등 실질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 또한, 산보위, 명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형해화 되어 있다. 그 밖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등 다양한 참여제도가 현실에서 무력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산재감소로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고,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제 그야말로 현장의 전면적인 활성화 사업과 노동자 참여확대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산안법 개정은 28년만의 전부 개정안이기도 이지만 법 개정의 정책방향, 세부 내용, 법 체계 변화 등 그야말로 전면 개정안이다. 하나 하나의 조항에 현장의 죽음, 투쟁, 법 개정 노력등이 담겨 있다. 2020년은 이제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 본격화 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고, 경총등 자본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법 개정의 무력화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동안 이러한 권리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짓 밟혀 왔다. 올해 문송면, 원진레이온 30주기 추모사업을 하면서 투쟁과 법 개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30년을 반성하고 분노했다. 오늘의 이 전면개정이 이후에 또 다시 현장에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싸우고 또 싸워 나가야 한다.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죽음과 유족과 전국적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 출발은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정규직화도 해결되지 않은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