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사무직 간담회

-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

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언론보도]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11.22 08:00







한 사업주의 도 넘은 갑질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며, 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영상의 장본인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는 퇴사한 전 직원을 불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며 무릎까지 꿇렸다. 더욱 충격은 그를 지켜보는 회사 내 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저지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사내 워크숍 영상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줄지어 언론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08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189.html#csidx72151ca5d2c92559ab48a5662e4112b


<일터24시>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2부)



<일터24시>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2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할 생각이예요"

언제 짤릴까 조마조마하던 시절을 거쳐,
온갖 염증과 통증을 달고 일하던 시절을 지나 온
이현진 님의 지금 마음을 만나봅니다.


영상 보러 가기 => https://youtu.be/5H6WkBc4whk

<일터> 통권 177호 / 2018.11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2.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

정신질환 요양 산재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진으로 보는 세상]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현장의 목소리]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

[노동자 건강상식]

술과 건강 

[문화읽기]

우리는 죄는 중대하다 

[이러쿵 저러쿵]

'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발칙 건강한 책방]

여성 노동자 체공녀 강주룡과 간호사의 이야기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책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 노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파일로 된 형태이며, 공익사업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량 문제로 파일 링크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bit.ly/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 책자팀에 함께해주신 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영일, 지정, 숙견이며,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동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하밍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표지.pdf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1장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1. 우리에게 노동이란?

2.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노동안전보건은 무엇인가요?

4.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어떤가요?

5. 산업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6. 나의 안전과 건강,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2장 아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작업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2. 우리 작업장 안전보건표지제대로 되어있나요?

3.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해요.

4. 나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5. 보호구는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입니다.

6. 내가 일하는 작업장, 알권리와 안전보건조치 얼마나 보장하고 있나요?

 

3장 위험작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1. 작업중지권 알고 있나요?

2. 작업중지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4장 노동자의 참여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1. 작업환경측정 왜 필요한가요?

2. 건강유지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3.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4.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합니다.

5. 위험성평가제도의 이해

6. 감정노동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7. 내가 일하는 작업장 노동자 보호와 참여 얼마나 하고 있나요?

 

5장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때 이렇게 해봐요.

1.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합시다.

2. 노동상담소, 구제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여럿이 만든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6장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1.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종류와 보험급여 종류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산업재해 신청 방법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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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 2018.11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시간센터 회원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 재난을 정상 사고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사람과 사물의 전 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환경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이 감염과 전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런저런 동물(원숭이, 박쥐, 낙타 등)로부터 비롯하는 지역적 기원을 갖는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염의 위험성은 전 지구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영화 <감기>가 플루(flu, 독감) 발생을 선상의 컨테이너로 설정한 것은 꽤나 상징적이다. 플루가 특정하고 단일한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임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감기>는 플루가 감염자들을 한 군데(탄천 주차장의 임시 막사) 몰아넣는 대책 본부의 반인권적인 격리 조치로 악화됨을 강조했다. 전염의 확산이 전염병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따라 확산의 양상이 달라짐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감기>는 메르스 재난 2~3년 전에 상영됐지만 우연하게도 메르스 공포의 광풍을 예견한 것 마냥 다시 회자됐다. 메르스 사태를 미리 재현할 수 있었던 건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니었다. 감독은 사전에 전문가 인터뷰와 사례 분석에 오랜 시간을 들였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재난에서 반복되는 특성을 연출했을 뿐이라고 한다.

여느 바이러스 재난 영화처럼 <감기>도 빠른 전염 속도, 100퍼센트에 달하는 치사율, 피를 토할 정도의 고통 등으로 플루의 위험성을 극화한다. 관계기관의 대응 또한 여느 영화처럼 바리케이드를 쌓는 방식의 격리, 감염자를 일괄 감금해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그렸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전례 없었던 것은 메르스의 내재적인 파괴력, 높은 치사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전례 없던 공포는 신뢰할 수 없는 대응 체계에서 비롯했다.

공포와 불안은 저 신뢰 사회일수록 배가되는데, 세월호 이후 "바람에 슬레이트지붕 날아가듯" 날아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국면에 WHO의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신뢰 확보, 빠른 공지, 투명하게 공개, 대중과 공감, 대응 계획)을 "교과서적으로 어겼다"는 대책 본부의 '아몰랑'식 대응이 반복되면서 전 국민의 공포와 불안은 폭발했다.

재난 불평등과 노동인권

메르스 재난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은 물론 재난 대응에 투입된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인권의 침해는 심각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인력난이나 위험의 외주화 등 기존의 위험에 메르스 재난이 덧대지면서 병원노동자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간 간호노동자나 간병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병원자본의 저비용 전략에 일상적인 침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메르스 재난 시기 확진자 186명 중 20%가량이 병원종사자였고 그 가운데 간호노동자와 간병노동자의 비율이 유독 높았던 것은 전염병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병원 내 노동자가 다뤄져 왔던 방식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마다 벌어진 대량의 살처분 방식은 한국 사회에 동물권이 실종된 현실을 날것으로 보여주는데, <감기>는 살처분 대상을 닭이나 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상정하면서 인권 또한 재난에 얼마나 무력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인권 침해의 고통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욱 파고든다.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보호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는 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분노는 병원자본의 비용절감 논리의 폐해를 함축하고 있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는 병원 내에서 일하면서도 병원 '외부'에 놓인 잉여였다. 메르스 재난은 이러한 병원 내 '외부', 재난 불평등의 지점을 타고 또한 확산됐다.

재난의 고통이 이렇게 내부이면서도 '외부'로 처리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관통하는 모습이 자주 반복된다. 후쿠시마 원전 제염작업에 투입된 비정규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강제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 호리에 구니오의 표현처럼 '원전 집시'라고 명명할만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감기>에서 소방구조대원으로 나오는 주인공 장혁은 불굴의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재난 시 이러한 직업정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의 한복판에 투입되는 현실, 위험으로 겪게 될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나 보상이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영화 주인공 같은 직업정신의 발휘를 기대하는 건 영화에서나 찾을 일이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 2018.11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인터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양지회장, 경기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어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대부분이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부담이 있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처럼 급식 노동자들이나 시설,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 문제가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수지도사 선생님들도 장시간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근골 부담이 높고요. 문제는 노동부, 교육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이 이러하니 개선을 요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잊을 수 없는 산재 인정 투쟁의 기억

"제가 2014년에 경기지부 부지부장, 안양지회장 역할을 했는데 근골 산재 노동자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학교 급식 노동자가 활발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서 산재 신청부터 인정받는 것까지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노동조합이 같이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힘들게 싸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노동조합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하도록 계기를 만들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시작

"노동조합에서 당장 활동을 시작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경기 지역에 있는 저를 서울에 있는 본부로 발령을 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노동조합에 노동안전보건국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노동안전보건 활동 담당자를 조직했어요. 그러다 노동조합 전체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시 지역에 내려가야만 했죠."

결국 김영애 부본부장은 지역으로 내려갔다. 다만, 골병으로 아픈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유실되지 않도록 담당 활동가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올해 초까지 이 활동가와 함께 많은 활동을 만들어갔다.

"처음에 지역별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고, 지역 담당자들이 정기 회의를 해서 현장 상황 공유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재사건 현황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어요. 올해 여름엔 폭염이 큰 문제여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왔고요. 최근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 관련해서 꾸준히 논의 해왔어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꾸준히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제가 이 활동을 할수록 느끼는 건데, 노동조합은 기본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간부나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 이야말로 간부나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지 못했던 학교 급식 노동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일상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교육 서비스 업종이라는이유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제가 학교 급식 일을 시작한 게 2004년 4월이에요.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유는 다 골병이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저랑 다를 게 없었는데 2009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너무 아파서 결국 잠깐 일을 쉬었는데 그때 누가 산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재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식도 없었는데, 산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산재 인정도 인정인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보호를 받지 못해서 산재도 발생하고 현장을 개선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면서, 노동부나 교육부가 학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노동부가 예외적으로 학교 급식,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에서 구내식당업 노동자로 분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아주 큰 결실이었다.
 
"노동부가 2017년에 학교 급식실,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이 아닌 구내식당업 노동자라고 판단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교육부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문제를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올해 4월에서야 각 시도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명령했어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현재 교육청 측과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변한 학교 

"산재를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일하다 다치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이 많아졌고 인정받은 사례도 늘어났어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자체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죠. 물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만 해도 노동조합이 더 노력할 게 많아요.

지금까지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는 교육과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청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모의실습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정부기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현장 사례 교육도 공부하고 있구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아직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육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아직 법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평일 내내 일하다 주말에 시간 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투쟁은 위험수당을 확보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작업 환경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급식실은 정기적으로 후드를 청소하는데 그때마다 낙상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하는게 아니라 교육청이 후드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요구했어요. 폭염에 대응하는 투쟁도 중요했죠.

급식실은 불,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안 그래도 찜통인데 폭염 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오래돼서 성능이 약한 에어컨을 새것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어요. 또, 음식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식기 청소를 할 때 근골 부담이 있는데 100%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식기를 애벌 해주는 세척기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요."


김영애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고, 조합원의 필요와 문제의식을 반영한 활동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전히 과제가 많은 현장

"어제 인천 지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조합원 한 분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설비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축 건물인 학교인데 급식실이 양쪽 건물에 꽉 막혀 있고 천장은 낮아서 환기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밥하고 국 끓이면 급식실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 된다고요.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 급식실이 전혀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실 위생 점검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 노동자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후드, 가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안 해요. 그나마 신경 쓴다고 하는데 위생 점검할 때 곁다리로 점검하는 정도, 아니면 후드를 몇 년에 한 번 청소 전문업체를 불러서 관리하는 정도예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도 1년간 다시 법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했던게 바로 교육부에요."

이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산업안전보건법 1조 목표인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과연 다할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두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학교 노동자들이 이 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

"지금까지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았던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했던 결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합원들이 일하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요구하고 투쟁에 나서는 게 참 뿌듯해요.

예전에는 일하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뭐 하나 바꿔 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꾹 참고 일했으니까요. 또, 산재 인정만이 아니라 현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해왔으니까, 이런 거는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를 시작하는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김영애 부본부장 개인의 평가와 소회는 어떠한지 궁금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일하면서 억울했던 부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처음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면서 이야기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학교는 급식 노동자를 후미진 곳에 처박아 놓고 사람대접도 안 해 주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차별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잘 하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이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직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족하고 조합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게 많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상황이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 앞으로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고, 조합원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임금투쟁 하는 것만큼 노동자 건강권 투쟁도 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후약방문처럼 누가 다쳐야 대응하고, 사고가 있어야 조합원들이 위험성을 깨닫는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예방 활동에 힘쓰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전히 의식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조합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투쟁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해서 깊게 자각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 2018.11

마트 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노동안전보건위원 위원장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집회 현장에 가면 눈길을 끄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진달래색 조끼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개나리색 조끼를 입은 마트 노동자들이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일터>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9일 마트노조 사무실에서 정민정 사무처장 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마트노조

"저희 마트노조는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산별 노조에요. 조합원 역시 빅3 회사 조합원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그 밖에 협력업체 조합원들도 있고요.

저희 마트노조는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각각 노조가 있었어요. 2012년에는 이마트, 2013년에는 홈플러스, 2015년에는 롯데마트 이렇게요. 그런데 개별 노조로 활동하고 투쟁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노조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2016년부터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2017년 10월 22일에 총회를 하면서 마트노조를 설립했어요."


마트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모인 이유 

"아무래도 복수노조 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같아요. 이 제도로 인해서 현장에선 다수 노조만 교섭권이 있으니까 역사와 활동이 짧은 민주노조가 개별적으로, 긴 어용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노총, 기업노조와 싸워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마트노조에서 아무래도 홈플러스 노조가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임금을 교섭하고 파업투쟁을 해도 실제로 임금의 경우, 수당은 올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노동조합은 수당을 올리려고 싸우는 게 아닌데, 홈플러스 자본 입장에서는 전체 대형할인마트 업계의 관례라는 게 있어서 여기만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는 산별노조 체제로 가면서 전체 마트 업계 환경을 바꿔야지 개별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과 함께 조합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특성에서도 산별노조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들은 똑같거나 비슷하거든요. 이렇다보니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나서 같은 업무를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게다가 마트가 지역마다 가까운 위치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투쟁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사실 중앙에서 지역 투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현장과 가까이 있는 노조에서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노조 출범 직후 연속했던 사망사고

"이마트 무빙워크를 사망하던 하청 노동자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사건 당일에 바로 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유족인 아버지를 만나 뵙고, 혹시라도 만약에 노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사고 4일만인가 이마트에서 이번에는 저희 조합원인 캐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언론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아버님은 자식의 사망사고로 경황이 없을 텐데 이마트 조합원이 사망한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한다.

"저희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을 상대로 고인의 49제까지 투쟁했거든요. 그때 유족의 동생분도 집회에 와서 본인도 특성화고 학생이라서 이제 곧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 이후 노동자들과 유족은 싸움도 슬픔도 한마음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기업은 없었다고 했다. 이마트는 하청을 준 업체가 재하청을 준지 몰랐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고에 있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가 있고 4일 뒤에 저희 조합원이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장례식장에 바로 달려가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이때 마트의 태도는 역시 비슷했어요. 저희가 이마트에 고인이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고 구급차에 호송될 때까지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바로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개인정보라서 못 보여준다고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후 노조는 CCVT를 확인했는데, 왜 이마트가 이 영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바꿨는지 알 것만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CCTV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조합원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누구 하나 돕지 못하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마트 보안업체 여성 노동자가 조합원 옷 단추를 풀고 몸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고객이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와서 제세동기를 켜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이 상황을 돌아보며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저희는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떠나서 이 조합원의 사망은 구조적인 문제였다는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매뉴얼 상으로는 마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나 안전 문제를 대처하는 역할은 안전관리자들과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업체 직원들의 경우 용역 업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 교육을 받는지, 본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원청이 마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원청인 마트는 책임을 용역업체에만 전가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잘못했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노조에서 관리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마트 상황이면 대표이사든 사장이 와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직원이 없을 거라고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사고 직후 이마트의 태도는 예상했다고 한다. 노조가 더는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유족에게 돈으로 보상하고자 한 것이다.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이마트에서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안하면 우리 노조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조합원이 사망했고, 남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니, 유족분들은 고인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자고 제안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유족은 보상을 받았고 산재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이마트는 노동자가 일하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죽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마트는 유족과의 보상 이후 노조가 앞으로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유족과 합의를 마쳤는데 노조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사고 이후 노동자들의 안전 감수성 

"일단 현장에 제세동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완전히 형식적이었던 안전보건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운다든가 하는 내용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트노조가 출범하고 나서 조합원이 처음 사망했고, 이마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체 마트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서 분노했고 투쟁했다는 점 그러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아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작으로 활발해진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트노조 차원에서 지역마다 안전보건담당자를 조직했고 정기적으로 회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제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주요한 활동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들과 안전보건 강사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 각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교육은 마트현장에서 필요한 산안법 전반에 대해 교육을 하고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이런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2차 교육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이 호응이 좋은데 이게 조합원들이 대부분 특정 부서에 몰려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는데 체크리스틀 작성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비/조합원 간 소통하는 계기도 되었다고들 말씀하셔요."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 후속 사업 모색

"일단 각 마트회사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만들어졌으니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이제 노동자에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등 폭력을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마트에서 상품 광고 하는 자리 곳곳에 이걸 알리면 되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정민정 사무처장은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회사에서 제작한 것 밖에 없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차원에서 판매유통노동자 전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노조라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앞서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 2018.11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인터뷰]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 이한수 님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학생과 여러 노동자로 북적이는 낮의 학교. 하지만 어둠이 내린 학교를 홀로 지키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들이다. 밤의 학교를 지키는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가리워진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한수(가명) 님을 지난 10월 25일 만났다.
 
과로 권장하는 근로기준법
 
학교 야간 당직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다. 이한수 님은 오후 3시 30분에 집을 나서 일터인 학교로 향한다. 오후 4시 정도에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행정실로 향한다. 당직 근무 일지를 받기 위해서다.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문을 잠그기 시작한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다 잠그는 때는 밤 9시 30분 정도다.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치고 가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다. 최종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0시다. 문을 닫고 들어와 한 번 더 점검한다. 일을 마치고 밤 10시 40분 쯤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잠을 깊게 자기 어렵다. 간혹 비상벨이 울리기도 하고, 문이 1cm만 열려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세콤 때문에 몇 번씩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벽 5시 30분이다. 씻는 일은 뒷순위다. 우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문을 다 열고 나면 겨우 씻을 수 있다. 문단속만 하지만은 않는다. 보이는 데를 쓸고 청소한다. 교감, 교사분들이 학교가 깨끗해졌다며 인사도 건넨다. 오전 8시가 되면 집으로 향한다. 여름, 겨울방학 때도 학교는 개방하기 때문에 독같이 근무한다. 이렇게 평일엔 꼬박 16시간을 교대 근무 없이 혼자 일한다. 주말은 이틀 내내 48시간 혼자 학교에 있다. 용역 소속 당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무였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교육감에게 직고용되고 나서 모든 휴일이 무급제로 전환됐다. 겨우 2일 가족,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젠 없다.
 
"무급으로 쉴 수는 있죠. 그런데 열악한 처우에서 이틀을 무급으로 쉬면 임금을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깐 다들 쉬지 못해요. 이번 달 기준으로 평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22일 일한거로 하면 총 132시간이에요. 주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고 8일 계산하면 총 72시간이죠. 한 달 총 204시간 일 한 것으로 돼서 사대보험 제하면 월 140여만 원 을 받아요. 대체 근무자를 세워서 쉬려고 해도 이 분들 일당이 6만 원, 이틀로하면 총 12만 원이죠. 이 돈이 지금 임금에서 빠지게 되면 임금이 확 줄어요. 용역소속일 때보다 더 나빠진 거죠."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죠?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용역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했다. 인천교육청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하지만 무늬만 직고용일 뿐 이한수 님이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는 적었다. 오히려 악화된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용역 소속일 땐 명절 때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니깐 하루 쉴 수 있게 대체 근무자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올해 직고용으로 바뀌고 나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 있었어요. 직고용되고 나서 부풀었던 마음을 꺼트린 거죠. 전과 같든지 아니면 더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을 학교에 있고 일을 하는데 인정해주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이에요. 나머지 10시간, 15시간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전부 인정해달라고도 안 해요. 최소한 절반이라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가 하는 일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지만 이한수 님이 없는 학교는 상상을 못 한다. 소소하게는 학생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부터 다쳐서 밴드를 찾는 학생들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다. 밴드도 일부러 보건실에 가서 부탁해 받아오기까지했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로 지키고 싶은 자부심 
 
노동시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로서 자부심은 단단하다.
 
"제가 경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3년 정도 됐어요. 맨 처음 교육받고 나간 곳이 아파트예요. 학교보다 아파트 경비 일이 돈을 더 벌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요. 돈을 더 주긴 하지만 아주 사람을 잡아요.

학교는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건물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무섭지 않냐고도 물어요. 나는 무섭지 않다, 자신 있다고 대답하긴 하는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깐 무섭긴 해요. 밤에 아무것도 없고, 큰 건물에 혼자 있으니 말이죠. 헤드라이트 들고 학교 한 바퀴 돌 때 내가 이 큰 건물을 다 지킨다는 생각, 뿌듯함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학교에서 근무 못 하겠더라고요."
 
자부심을 꺾는 노동환경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자부심을 꺾는 일이 있어 속상하다.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게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본래 맡은 업무 외의 것을 자꾸 요구할 때도 그렇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자는 공간도 문제다. 당직실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좋지 않다. 여름엔 모기가 너무 많아서 괴롭다. 겨우 몸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도다. 에어컨이 있지만, 작동이 잘 안되서 얘기를 하니 그때서야 리모컨을 줬다.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다. 이불이 너무 지저분하고, 새까매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싶어 얘기하니 세탁을 해줬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불이라 더는 쓸 수 없어서 바꿔 달라고 하니 그때 새 이불을 학교에서 사줬다. 지금은 바꾼이불을 덮고 지내고 있다. 모든 게 얘기를 해야 그제야 겨우 들어주는 식이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미리 물어봐 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한수 님은 밥 먹는 것도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도시락을 싸 오거나, 급식소에서 조그만 통에다 먹을 걸 담아서 줘요. 아니면 김치만 갖다 놓고 간단히 해 먹는 정도죠. 탕비실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겨우 쌀 씻어서 제가 집에서 밥솥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다 해먹고 그래요.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식대로 13만 원이 나와요. 용역 소속일 땐 식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좋지가 않아요. 식대가 나온다는 이유로 1끼당 3,100원~3,500원을 식대에서 빼요.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먹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깐 식대를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종교 활동도 못하는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의 고충 
 
이한수 님은 기독교 신자다. 하지만 학교 야간당직 경비 일을 하게 되면서 주말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1인 교대근무제, 무급 휴일로 인해 종교 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전부 끊겨 버려 속상하다고 했다.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일 시작하고선 주일을 못 지키고 있죠. 너무 마음이 쓰여요. 종교 생활도 못 하게 돼서 안타깝죠. 그리고 원래 친목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다 끝났죠. 못해요. 겨우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회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크죠. 아내하고도 쉬는 날엔 근교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급 휴일이 되고 나선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많이 아쉬워하죠."
 
일하다 다치면 건강이 아니라 해고 걱정
 
"회사는 상급 단체가 없는 자체 노동조합이 대표노조에요. 시설 쪽이랑 주차 업무노동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고요. 노동조합은 5~6년 전에 일하면서 부당한 것도 많고 처우는 나빠지다 보니까 한마음이 돼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조합원이었어요."
 
이길섭 님은 얼마 전까지 용역 업체 소속이다 보니 2~3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 불안, 원청과 용역 업체 간 책임 소재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전에는 회사가 대표노조도 아니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교섭도 해왔고 우리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개별교섭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 보니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또, 노동조합은 같은 시설관리 업무 노동자 중 일부가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봤고, 회사에서 일하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하나 했었는데 결국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도 경총으로 목소리 내고 중소상인들도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있어야죠."
 
명절때라도 쉬면 안될까요?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60~70세의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업은 곧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에 힘든 일이어도 꾹 참고 버틴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한수 님 역시 꼭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모두 똑같이 고생하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나마 용역 소속일 때보다 고용이 안정화된 건 다행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정부와 교육청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음 놓고 건강하게 이틀만이라도 유급으로 제대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명절 때라도 하루, 이틀 정도라도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특집2.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 2018.11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환, 청소노동자 씻을 권리, 전기 안전, 타워크레인 안전, 산재은폐, 감정노동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하나하나에 노동자의 피 눈물이 배어 있다.

최근 7~8년은 하청 산재사망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29조가 계속 개정되어 왔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의원입법 법안도 발의되었다.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는 10여 년 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면서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실질적 입법 투쟁이 진행된 것은 2012년 민주노총과 민변 등이 특별법 안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부터 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으로 이어져, 2017년에야 입법발의가 되었다. 20대 국회 환노위에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이 법사위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법 형태로 의원입법 발의안도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강화는 입법발의도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심의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에도 도급금지, 처벌강화, 안전보건정보 노동자 알 권리 등 다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있다.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만 8개 분야의 32개 조항'에 달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은 그대로이면서 순서와 배치를 바꾸어 놓거나, 하위 법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려놓은 것도 많아 조문 비교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와 보수 전문가들이 '후퇴, 졸속, 일방 강행' 등의 프레임을 만들고, 최소한 '법 개정을 지연시키거나 회기 만료로 또 다시 쓰레기통으로 폐기 처분'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만들거나, '취지는 좋으니 통과시키고 보자'라는 안일한 대처로 몰고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에서 '28년만의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기에는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고, 노동자 참여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후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별도로 통과되었고, 일터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서는 근기법, 산안법,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이다.

노동자 참여 확대 조항의 핵심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을 비롯해 세부 내용들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사항으로 법률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 확대가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애초부터 제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이 현행 법 대비 진전된 내용과 문제점을 최대한 정리 해 보려한다.

첫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에 '일하는 사람'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다만, 정부의 책무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을 명시하여 정부의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하위 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치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 조치가 많고, 구체적으로 조치 대상을 정할 수 밖에 없는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은 '소속 노동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 실물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일하는 사람'의 정의가 없어 대표적인 산재보고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펴면서, 일하는 사람 조항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사업주 정의 자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산재보고는 고용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경총과 보수 전문가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 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개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 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 된다. 이에 개정 논의과정에서 범위대상 확대와 보호조치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도급 시에 도급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했던 점을 원 도급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도급인이 제공, 지정하는 장소도 포괄하게 하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임대' 정의가 포함되어야 건설현장, 제조업 현장의 장비 임대계약 형식의 고용과 서비스업의 장소임대 형식의 사실상 하청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으로 한정하여 원청 책임강화로 입법예고 되었던 법안을 건설기계 등으로 일부 확대했고, 다른 문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경총 및 보수전문가들이 원청 책임확대를 반대하면서, 원 하청 책임 명확화를 주장하고, 원청 책임확대가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조항을 추가 명시했다. 안전보건의 기본 조치인 안전교육은 원청에 확인의무만 부여하고, 보호구 지급은 하청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착용지시 등은 제외하는 결과로 된 것이다.

또한, 발주처 책임강화를 비롯하여 건설업의 별도 절을 만들어 건설 산재사망 감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이 주 대상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원청의 책임으로 되어있던 공기단축, 위험 공법 변경금지, 원 하청 산보위 등의 규정이 건설업으로만 한정되게 되었다.

셋째,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 한 점 ② 하청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것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이며, 시민재해까지 포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 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형사 처벌과 기업 법인의 벌금을 분리하여 법인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또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당연 조항이었던 '수강명령'도 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등 후퇴했다.

하한형 처벌은 국내에도 형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유사법례가 있는 조항이다.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21%로, 9범 이상인 경우도 91명이나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실태가 반복적 산재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경총과 보수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조항 도입을 근원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 관료들은 사업주 단체의 논리와 똑같이 "과실범인데 왜 하한형 까지 도입 하느냐"며 반대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내부 심사까지 끝난 조항이 막판 뒤집기를 당했다.

10월 31일 바른미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하한형 도입을 삭제하고 7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한 처벌 조항까지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도입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안이 2개 있으나, 건설업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 하한형은 발의안이 없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추가 입법발의를 통해 하한형 도입이 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도급금지는 2013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입법발의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 금지를 포함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철도안전법 등 추가발의가 있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4개의 도급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도급금지는 위헌조항이라는 경총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반대하더니, 이번 개정안에는 도급금지를 명문화 하고, 도급인가제도 정비, 도급인가의 경우 재하도급 금지하고, 관련 처벌조항 도입 등이 제출되었다.

원청의 의무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도입되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 도급금지의 경우 그 동안 그 대상의 기준 문제가 쟁점이었고, 개정안은 현행 도급인가 대상을 그대로 도급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도급금지는 도입했으나, 그 대상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결과로 22개 사업장에 852개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무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일시 간헐적인 경우도 제외하고, 기술적 문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적용 제외를 열어두는 것으로 후퇴했다. 또, 하위 법령의 위임 규정도 없어 추가적 확대는 계속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과 보수전문가들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으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사실상 인력 공급, 불법 파견형태의 도급이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형법 조항을 통해 하도급의 변경 시 부당한 고용문제나 노동조건의 저하가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원하청이 산업의 특성처럼 되어 있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주 계약 지침을 통해 원청이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으로 시공하는 비율을 50%, 60%이상으로 하고 있다. 보수 전문가들은 외주화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예방조치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탁상 위의 법 조문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는 화학물질 관리법 하위 법령에서 도입된바가 있으나,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적격수급인이라는 규정이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중국위생안전법도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협소하다.

결국 적격 수급인 조항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면 '적격수급인'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보수 전문가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처벌로 되거나, 보호구 지급 등 협소하게 규정되어 현실적으로는 의미 없는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수급인 선정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도급금지 조항을 무력화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도급금지의 범위와 추가확대의 대상과 절차를 법 조문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도급금지 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국회 투쟁이 필요하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제도와 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업 비밀에 대한 기준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에서 다루고, 영업비밀을 하려면 사업주가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이에 입법예고에서 3년으로 되어 있던 기간을 5년으로 후퇴하고,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추가 하는 등 수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부칙에서는 보고의무를 5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별도 운영을 하고 정착화 되고 있어 개정 요구를 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조치

개정안에는 각종 안전보건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거나 추가 개정되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의 경우 하위령에 있던 이행평가를 법령으로 명문화 했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는 노동자 참여를 추가했다. 특수건강검진제도와 작업환경 측정제도와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여,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 효과가 없고 대행기관의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작업거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도입되고, 역학조사에 노동자 참여, 메탄올 중독사고 등 의료정보에 대한 고용노동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등도 기간의 현안 투쟁에서 제기된 문제가 반영된 조항이다. 작업중지의 경우 기존에는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등만 법령에 있고, 작업중지는 정책과 지침으로만 진행되어 사업주 단체의 끊임없는 소송과 제기가 있었으나, 노동부 작업중지를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전면 작업중지는 폭발, 누출 등 협소한 범위로 축소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노동자 대표의 작업중지권은 아예 입법예고에서 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 밖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보칙으로 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본조 산업안전관리체제로 이동하는 등 체계 변화를 통한 제도 실질화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개정안이 이제 국회로 이송되었다. 경총과 건설협회 및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로 후퇴도 많이 했지만,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이 또 다시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현장과 밀착한 교육선전을 통해 후퇴된 내용을 다시 살리고,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보수 전문가의 호도에도 휘둘리지 않고, 취지는 좋으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일한 대처도 경계하면서 노동·시민사회의 총력을 모은 공동투쟁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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