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모음 181015~181031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2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4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591


○ 석유․가스 저장시설 정부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20181023 사회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16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국민 평가 통해 체감도 높인다 (20181024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38


○ 재난안전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 (20181025 재난안전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57


○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목소리 듣는다 (20181025 지방인사제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60


○ 지진 대피요령,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20181029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49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20181029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2


○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20181030 안전감찰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5


○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20181030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7



◎ 작업중지권


○ '추락사고 위험' 중소 공사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 (201810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017700004.HTML


○ 노동부 62개 생수제조업체 안전관리 특별점검11월1일부터 6주간 실시 …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2018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86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 노동청, 전면작업중지 (노컷뉴스 20181031)

http://www.nocutnews.co.kr/news/5053509


○ 경총 "산안법 개정안, 산재 발생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 (머니투데이 201810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3016230996586


○ 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노컷뉴스 20181026)

http://www.nocutnews.co.kr/news/5051269


○ “욕먹어도 응대거부권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효성은 ‘깜깜’서비스연맹 "보호 매뉴얼과 시행법 모두 현실성 없어...업무중지권 포함해야" 개정 촉구 (20181019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1


○ 서울시, 국내 최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매일경제MBN 20181015)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1682&year=2018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18101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7


○ [보도자료 20181015] 공공 병원, 보건.의료분야 장애인고용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4


○ [20181016 보도자료]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6


○ [20181022 보도자료]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73


○ [20181024 보도자료]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1


○ [20181029 보도자료]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7


○ [20181030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98



◎ 근로복지공단


○ [규정입안서 20181024] 「요양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prev.jsp?mode=view&article_no=794364&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laws%2Fprev.jsp&pager.offset=0&board_no=70


○ [연합뉴스 20181025]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기기 30%는 연한 지난 노후 장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8600004.HTML?input=1195m


○ [20181024 내일신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여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287


○ [20181030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 10년간 승소 직원에 4.6억 포상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DGA6KM


◎ 해외 20181031 (국제노동브리프 2018.10)

○ 기획특집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적 신분관계 : 박제성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90&key=18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노동 및 고용 현안

Miriam A. Cherry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의 프랜차이즈와 노동법상의 문제 :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봉식 (일본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안전공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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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잡월드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여 달리 이를 말이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정규직 전환이, 어느 사이인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고연봉 관리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임을 기억한다. 얼마 뒤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용불안, 저임금, 일상적인 차별, 인격무시에 시달리던 수십 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수백 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에게도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핵심업무 담당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임금차별과 열악한 처우 등이 현재와 동일한 자회사를 통한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사장의 독단적인 입장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이란 단순히 고용형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노동자를 최대한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라는 것인데, 여전히 잡월드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값싼 도구의 신분으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아낀 재원은 새롭게 생긴 자회사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 모두가 불행을 감수하는 조건에 처하는 것이 어찌 정당할 수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요구이다. 이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열악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갈취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건을 관리감독할 책임에 더해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벌어지는 이사장의 전횡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 즉시 자회사 설립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기자회견 연서명 단체 (가나다 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진보연대, 용인진보연대, 일하는2030,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YMCA 경기도협의회, YWCA 경기지역협의회


181029보도자료공공운수노조_한국잡월드분회_직접고용_투쟁지지.hwp


[기자회견] 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8102911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제목 : 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규탄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1. **여객 저상버스 조기폐차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경기도의 관리소홀 사례 : 엄도영(공익제보자/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 협진여객지회장)

2) 발언 2. 저상버스의 운행현황과 이용자 요구 : 김용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3) 발언 3.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와 이용자들의 요구 : 권미정(‘경기도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연구집 연구원/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대표)

4) 발언 4. 버스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우리는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사고율, 전국 최하위의 저상버스 도입률,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부실한 안전관리, 준공영제 도입의 문제점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버스운전노동자의 공익 제보로 알게 된 이 사례는,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버스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구입할 때 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로 천만원을 지원받는 저상버스가 업체 임의로 폐차되었다. 아직 운행수명이 남은 저상버스를 폐차할 때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작 경기도에서는 폐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업체가 지자체 몰래 폐차하고 비밀리에 새 버스를 구입한 것도 아니다. 업체는 폐차한 저상버스의 운영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았고, 새 버스의 운영비 또한 별개로 지원받은 상황이다. 즉 새 버스는 어디서 몰래 들여온 저상버스가 아닌, 정식 지원을 받은 버스라는 의미이다.

 사유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폐차는 법규위반이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자면,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듯하다. 교체된 버스의 운전노동자가 평소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가 수많은 번거로움과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 사실이다. 수많은 우연이 겹치지 않았다면, 절대 알려지지 않을 종류의 부정인 것이다.

 이것은 한 버스업체의 일탈, 버스 한 대의 문제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비리가 하나의 공익제보로부터 밝혀지게 되는 과정도 수차례 보아왔다. 문제의 요점은 거액의 세금이 보조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돈만 지급하면 끝나는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에 있다.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고 세금이 지원되는 저상버스조차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허술한 관리감독을 이용해 주머니를 채우기 급급한 업체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제라도 경기도는 사과하고 전면적이며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꼼꼼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버스 자본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는 이미 허다하다. 진정으로 버스가 대중의 교통, 공공의 이동수단이라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경기도는 시민의 발로서의 버스와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경기도에 요구한다.

 하나, 지원된 버스보조금 내역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시행하라!

 하나, 저상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업체 배불리기를 벗어나 진정한 공공의 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01810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보도자료_정부보조금_이중수급_버스비리의혹_관리감독소홀_경기도규탄.hwp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①] 제조업

18.10.27 17:15l최종 업데이트 18.10.28 13:15l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행정해석을 중지시킨 것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http://omn.kr/1bkpe

[언론보도]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10.25 08:00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0.22 18:27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53

[언론보도]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매일노동뉴스)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노동·시민·사회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한목소리
  • 제정남
  • 승인 2018.10.23 08:00







세월호 참사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7

<일터24시>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그리피 작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답고 철학이 담긴 글씨들. 그런데 그녀도 한 때는 회사를 다니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가 왜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v8XJ49GzOhg

[기자회견] 2018 전국평등행진 부산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이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천퀴어퍼레이드 사태 등에서 목격했듯 혐오단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법률의 제정도 가로막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혐오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법안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14년에도 인권교육지원법은 혐오세력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이 법안뿐 아니라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이런식으로 철회되어 왔다. 국회는 시민들을 향한 공격들을 방조해왔고 국회로 쏟아지는 혐오세력의 공세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조용히 법안을 철회하는 등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국회가 집중공격을 받는다면 당사자들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그들의 아픔은 어떠하겠는가. 실제 이번 인천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정신적 상처가 극심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지난 토요일 치러진 제 2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이 중립이라는 이름뒤에 숨어 혐오세력들의 행위를 방조하면서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동안 극도의 불안속에서 치러졌다. 축제는 퀴어와 퀴어들과 함께 연대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무사히 치러졌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성소수자들의 우울증과 자살율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난민, 장애인,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람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야 한다.

 

작년 2017,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대중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모았다. 그리고 오늘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을 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모아 여기 모였다. 지금 이 시간,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오는 1020일 광화문부터 국회까지 평등행진을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2018년의 남은 시간,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방방곡곡 캠페인과 평등을 발의하라 온라인 행동 등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평등을 발의하라! 부산시와 각 구청은 혐오세력들의 인권침해행위에 방조하지 말고, 모두의 인권을 위해 힘써라!

 

20181016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개정 촉구 발언

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전전에 연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우리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외치며, 촛불을 들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부를 끌어내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월호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이 외침은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 50회 안전보건강조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게 하였다. , 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그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단체는 큰 틀과 방향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노총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농성에 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은, 기존에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변화되는 지금 시대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는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다만, 여전히 보호대상인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미가 안전교육과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그친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급인의 정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긍정적인 변화이다. 30주기 추모위는 노동계가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이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전히 재래형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있어서 도급 금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것, 도급의 정의에 있어서 현실에서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을 누락한 점,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정의를 건설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법 부칙에서 본법 조항으로 재배치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임을 명확히 한 점,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조치를 추가 한 점, 정부 감독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한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 및 공개를 명확히 한 점, 산재요양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 대리인 참여를 보장한 점,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의 참여를 법제화 한 점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자 참여 확대는 적용범위 및 권한이 상당수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원청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 시 원청을 처벌하거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점,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점. 매년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점은 반드시 강제되어야 한다. , 원청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문제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게 보고 의무 부여한 점, 영업비밀 관련 사전 심사승인 도입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기업은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조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왔다. 법 개정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개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영업비밀 사전심사 승인 도입으로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영업비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사전심사승인 기준과 시행을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불투명한 점은 아쉽다.

 

여섯째, 노동자의 작업중지와 대피권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작업대피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개정 내용 상당히 미비하다. 작업 대피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기존 법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작업 중단 및 작업 대피 조건인 급박한 위험이라는 해석이 포괄적인 문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노동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이다.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등 산안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심의하라. 그리고 산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2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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