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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특집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 2018.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류현철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000일이다(18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 많은 날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과 희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도 산재 요양을 승인하는 판정도 늘어났다.그러나 아직 삼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산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퇴행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이 벌인 일들을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송고시간 | 2018/07/12 11:4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기자회견]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500여명의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70여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 날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몰아치고 있는 SNS, 부정확한 사실과 자극적으로 편집되고 과장, 왜곡된 뉴스가 줄을 잇고, 난민반대집회가 열리며, 난민을 강제송환하자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불과 1년전,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현재의 상황.. 더보기
[기자회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교통공사 설립 등이다. 지난 남경필 도정이 무리하게 강행했던 대표적인 적폐정책인 일부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버스자본의 이익이 아닌 운행주체인 노동자와 이용주체인 도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경필전도정의 정책보다는 진..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고 박선욱 공동대책위 서울아산병원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고인이 투신 직전 남긴 메모에는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이후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아산병원에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故 박선욱 간호사 사..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 더보기
[언론보도]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 (매일노동뉴스)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기사승인 2018.07.12 08:00:02-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7월1일 대구지역 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가 택배 픽업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수거 작업을 마친 집배노동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집배노동자들에게 ‘특별기’라고 불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에 발생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1 더보기
[토론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안내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토론회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일시: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13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1부 증언대회 -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증언 문송면 유가족 (문근면, 고인의 형님)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장옥희, 박쌍순)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한혜경,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알리 모하마드 투힌, 방글라데시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김성민, 금속노조 대정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사무장)2부 대토론회 - 사회:.. 더보기
[동향모음]~20180706 ◎ 행안부 동향 20180706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재난구호과 20180614)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078 ○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20180618 안전문화교육과) 소녀시대 윤아 EXO 첸백시와 함께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160 ○ 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더보기
[자료집] 문송면·원진레이온 30주기 자료집 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 (매일노동뉴스)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7.05 08:00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와 국가폭력의 잔인함으로 동료와 가족을 황망히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님을 떠나보내며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요구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9 더보기
[기자회견]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월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년 7월2일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 더보기
[언론보도]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편집부승인 2018.06.29 08:00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더보기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류현철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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