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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언론보도]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 (매일노동뉴스)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진단비용 내는 사업주 눈치 보기로 부실 키워 … 사후관리 안되는 반쪽짜리 진단 한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16년보다 10.1%(180명) 증가한 1천957명을 기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0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2017보고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017년 12월 발간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소에서도 회원과 상임활동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Ⅲ. 연 구 결 과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 외국의 정책 사례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Ⅳ. 결론 및 요약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09.14 ∼ 2017.12.15 연구책임자 : 김인아(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권동희(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유성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