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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월례토론] 전북 버스 교대제 개선 현황과 과제 더보기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1장. 서론 / 1p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2) '알 권리'를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s0g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노동자-사업주-정부의 의무와 책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qfy 더보기
송면이와 송면이들(2부) [만화연재] 송면이와 송면이들2부 원진노동자들 이야기https://bit.ly/2MZl0Vu1988년의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합니다. 1부 문송면의 이야기2부 원진노동자의 이야기3부 30년 후의 송면이들 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 (매일노동뉴스)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진단비용 내는 사업주 눈치 보기로 부실 키워 … 사후관리 안되는 반쪽짜리 진단 한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16년보다 10.1%(180명) 증가한 1천957명을 기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0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2017보고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017년 12월 발간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소에서도 회원과 상임활동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Ⅲ. 연 구 결 과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 외국의 정책 사례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Ⅳ. 결론 및 요약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09.14 ∼ 2017.12.15 연구책임자 : 김인아(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권동희(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유성규(.. 더보기
송면이와 송면이들(1부) [만화연재] 송면이와 송면이들 1부 1988년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합니다. 1부 문송면의 이야기2부 원진노동자의 이야기 3부 30년 후의 송면이들 이야기https://bit.ly/2M9vFLL 더보기
살아오는 문송면·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30주기 추모위 7월 주요행사 안내 더보기
[언론보도]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6.21 08:0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이 발생한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떠오르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 라돈침대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 연간 1.37~13.74밀리시버트(mSv)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1mSv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노출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점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http://www... 더보기
[기자회견]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성명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p3k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윤성효(cjnews)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더보기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