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2016.11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도 충격을 금하기 어렵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역시 굉장한 문제였다. 정권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 역시 언제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평화와통일은여는사람들은 어떤 곳인가

말 그대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 학생, 교수, 종교인, 여성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저희는 지난 3년 전부터 사드 배치 저지활동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평통사는 2008년부터 한반도가 분단 체제를 넘어 평화협정체결을 실현함으로써 군사적 경쟁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와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체결이 대안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대체 왜 사드를 밀어붙이는 것인가

미국의 의도인 것 같다. 미국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기 내 무조건 사드를 배치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계기가 마땅치 않다, 올해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발판삼아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가 최근 들어 공식적으로 불거진 건 2014년 한미연합사령관 스카파로티가 미국에 사드를 건의하면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에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사드는 이를 실현하는 무기체계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보면 된다. 가능한 군사적으로 북한을 제압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하겠다는 뜻이다. 만일 전쟁이 벌어질 경우는 물론,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은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자본에게는 대박일지언정 남한 민중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란, 북한 등 이른바 불량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백악관에 가자마자 말이 확 달라졌다. 2010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MD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전 부시 정권의 군사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오미정 사무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초반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대북 정책을 대화 기조로 갈 것인지,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두 방향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명분삼아 MD구축과 사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미 대선 주자인 힐러리,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북핵문제를 핑계삼아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내 자신들의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늘리고 싶은데 유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부담을 한국이나 일본이 짊어지라는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멀어질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도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 한국배치로 동북아 MD를 구축까지 더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패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제 사드가 들어오고 중국 코앞에 레이더가 배치되면 제1공격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가 된다. 이러면 한미일 동맹 / 북중러 군사협력체 사이에 진영 대결 체제가 강화되며 국가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각 나라의 모든 재원이 이쪽에 집중될 것이다. 민중들에 대한 기본권, 복지, 교육, 의료에 들어가야 할 나라의 재원이 대결체제로쏟아 붓게 되고, 극단적으로 보면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평통사는 만일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희 단체 목적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은 여는 일인데 이제 아주 먼 일로 혹은 영영 멀어지게 된다고 본다. 평화와 통일이 뒤로 가거나 닫히는 문제이기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체의 명운을 걸고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이유다.”

 

한편, 모든 통일 운동 단체가 이번 사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평통사와 달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특히 북한의 핵폐기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주한미군 철수 등)과 어떻게 연동시켜 실현할 것인가? 평화협정 내용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등 각 단체의 견해 차이에 따라 사드를 보는 시각들도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성주, 김천 지역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노리던 바 이기에 어떻게든 사드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 못 박고 싶어하고, 그래서 시기도 당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성주 군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김천으로 부지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본다. 성주, 김천 모두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지역에서 역할을 다 할테니 운동단체들은 전국적인 활동을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야당 역시 사드와 관련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야당이 사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은 아주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면서, 더 나아가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서 찬성이 65%정도 된다. 여론이 이러니까 내년 대선을 생각했을 때 사드 반대 당론 채택에 부담을 갖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입장을 밝히면 반미로 찍혀서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안보 사안에 대해 자기 비전과 대안이 없으면 매번 종북으로 찍혀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올해 초 북핵 실험 이후 한미 당국이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공표한 시점부터 여러 단체가 기자회견 대응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공동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 6월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8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준비단계에서는 50여개 통일, 민중 운동 단체들이 중심이었고 8월 발족하면서 시민, 종교계를 포함해 1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금까지 한미간 주요 회의 이후 대응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성주투쟁 50, 100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촛불을함께 들기 위해 조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드가 가진 중요한 의미에 비해 운동으로 대중들이 모이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드배치로 불거진 제2의 냉전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핵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선 북학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오랫동안 핵 공격 의사를 숨기지 않아오면서,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의 안보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이유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오미정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10.4 공동선언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약속이 있었다며 만일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장 MB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6자 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 야당이 미국에게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당론을 바꾸게 하는 데는 시민운동의 힘이 좌우한다고 본다. 우리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 큰 쓴 소리와 비판으로 정권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흔히 운동에 이해 당사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그분들이 앞장설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반도체 직업병 당사자, 가족들이 반올림 운동을 함께 만들어왔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점에서 평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이고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성주, 김천, 원불교 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행동에 나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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