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_작업중지권_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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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구의역 사고로 본 작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
그는 왜 위험을 거부할 수 없었나
구의역 사고 이후, 불안정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의원들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 책임을 높이는 개정안’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받은 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는 작업 중지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 많은 위험에 내몰리기 때문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절실한 권리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안전할 권리의 현실입니다.
‘불안정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구의역 사고 이후 논의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동의 출발로 토론회 “그는 왜 위험을 거부할 수 없었나-구의역 사고로 본 작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 를 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7일 (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사회 :이상진 시민대책위 공동상임대표
발제 1. 하청/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
발제 2. 작업중지권의 현재와 과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토론 1. 불안정 노동자가 처한 위험한 일상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토론 2. 안전할 권리의 인권적 재구성 : 인권단체 노동권팀 랄라 활동가
주최 :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