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6/2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관련-더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160602-기자회견문(최종).hwp


 

사진출처: 녹색당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안전문을 수리하고전동차를 고치고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어머니의 눈물을 닦고,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하나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2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청년전태일흙수저당한국청년연대알바노조알바연대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문턱없는 한의사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계승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인권운동공간 활공공교통네트워크노동당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좌파노동자회정의당인권운동사랑방한국비정규노동센터녹색당한국여성노동자회민중연합당일과 건강사회진보연대구의역9-4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민주노총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동조합여성연맹사회변혁노동자당한국진보연대서울진보연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권영국 변호사참여연대(무순)




<첨부자료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생명안전 업무에 하청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인 23,516명이고간접고용이 25.2%인 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역무운영전동차정비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일터의 하청화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속

구분

주요업무

2010

2011

2012

2013

2014. 4

 

용역

PSD유지보수

13

125

125

125

125

 

용역

전동차 경정비

107

107

140

140

140

 

용역

모타카 및 철도장비

87

87

87

87

140

 

용역

구내운전

78

78

78

78

78

 

용역

유실물센터

-

-

85

85

85

 

용역

청소

1,530

1,518

1,464

463

463

 

용역

시설

133

133

123

123

123

 

용역

경비

47

47

55

55

55

합계

4,005

4,106

4,169

3,169

3,223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

 

 

 

 

 

기관명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소계

서울메트로

9,020

72.8

144

1.2

8

0.1

3,223

26.0

12,395

100.0

서울도시철도공사

6,488

73.6

149

1.7

20

0.2

2,154

24.4

8,811

100.0

부산교통공사

3,753

71.2

57

1.1

40

0.8

1,423

27.0

5,273

100.0

대구도시철도공사

1,998

73.5

-

 

1

0.0

718

26.4

2,717

100.0

인천교통공사

1,143

54.8

365

17.5

296

14.2

281

13.5

2,085

100.0

광주도시철도공사

547

60.4

-

 

9

1.0

349

38.6

905

100.0

대전도시철도공사

567

79.5

1

0.1

-

 

145

20.3

713

100.0

23,516

71.5

716

2.2

374

1.1

8,293

25.2

32,899

100.0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

 

 

●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간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후 보수 정비를 하지만 주간에는 스크린도어의 고장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관계로 진행되는 간단한 정비 보수 업무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열차 운행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간반의 스크린 도어 보수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간반의 보수업무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년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인 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원청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성수역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우선 PSD 정비 보수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시급하게 인원 충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절대 안된다우선 시급하게 보수 유지 업무 인원 충원은 2개조(32이상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전동차 운행 중에는 서울메트로에서 안전요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나안전업무에 대한 정원확대 지침 변경과 직접고용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뉴얼이 있어도업무 공조 체제를 갖추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재확인되었다안전인력 확보없이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행자부는 즉각 정원확대를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한다는 지침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만 핑계대지 말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만일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로 귀결될 것이다그리고 외주화된 안전업무는 당연히 직접고용되어야 하며따라서 정규직 신분이 될 때 안전은 담보될 수 있다.

 

하나사고 책임자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를 강력히 처벌하라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이번 사고의 책임자인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6월 2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사고로 2014년 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안전대책 수립

 

인력운영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고용승계)

도시철도공사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부실(최저가 낙찰제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승무원 자살(메트로 2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 메트로도시철도공사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자회사비정규직 등)참여보장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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